[사업보험] 외국인 저작물에 대한 보호와 저작권위원회
사업보험 - 지식재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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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6. 2019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18644
우리나라는 WTO의 회원국으로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 TRIPS 협정이 소급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베른 협약을 준수하고 있기에 개정 이전의 외국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https://ridibooks.com/books/4168000021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주 기능은 분쟁의 알선과 조정/저작권 연구/저작권 정책 수립 지원/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등이다.
조정제도란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하게 분쟁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비용은 1~10만원 정도 소요되며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소송보다 빠르고 조정 성립 시 효력은 재판상 '화해' 에 해당되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하다.
저작권 침해자 또는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관계는 계속적 거래관계인 경우가 많기에 소송보단 조정제도를 이용하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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