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험] 상표의 해외진출은 마드리드 상표 출원으로
사업보험 - 지식재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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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 상표 시스템은 '다국가 1 출원 시스템' 이기 때문에 한 번의 절차로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국제출원 단계에서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등록 후에 지정국을 확장할 수 있고, 변경 사항이 생겼을 시 국제사무국에 신청하면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관청에 통보해 주기 때문에 개별적인 변경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하여 12개월(18개월까지 연장 선언 가능) 이내에 거절 이유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해야 하므로 심사기간의 단축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데, 국제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기초출원이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취소됩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기 전에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의 변경 가능성 및 이에 따른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영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PCT 국제특허 출원 시스템만큼 가입된 회원국 수가 많지 않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해 출원을 하더라도 원하는 국가에는 상표 출원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