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쉽게 '선진국' 되는 방법
우리세대들이 민주화세대를 넘어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방법?
아직 우리는 선진국 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대한민국이 UNCTAD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지정한 기준에서 그룹B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다'라고 기사화 할 수는 있지만, 그룹B에 속한 국가가 32개라고 한다. (참조 https://kizmom.hankyung.com/m/news/view.html?aid=202107056306o ) 국민들 대부분이 공감하지 않는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선진국은 무엇일까? 정말로 '무엇'을 '이끄는 것' 이 선진이며, '무엇'은 어떠한 '장르'를 말한다. 창의력과 상상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이끌어갈 수 없다.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여 세계를 이끌어왔다. 중국은 과거 역사적으로 동양철학과 과학기술, 문화적으로 세계를 이끌었었다. 단순히 UNCTAD에서 '너는 이제 선진국이야'라고 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왔다. 건국세대,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가 각각의 시대적 파도를 넘으며 저마다 성과를 이루어왔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빨리 건국/산업화/민주화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미국은 20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건국의 아버지들/에디슨, JP모건 등 산업화의 주축들/말콤X, 마틴루터킹 등의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각 세대간의 업적을 존중하며 역사가 퇴적되어 왔으나, 우리는 각 세대들이 모두 생존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토양을 갖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3040인 우리세대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미 산업화는 박정희 시대를 지나며 IT, BT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세계수준으로 여물었고, 민주화 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노무현 시대를 지나며 완성단계를 향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과열, 과도한경쟁, 창의성을 죽이는 교육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이제 우리세대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제 방송된 쌤과함께 에 출연한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의 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책 눈떠보니선진국 http://naver.me/xmroCTZY ) 방송에서 그는 우리는 생각보다 #신뢰자본 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다. 커피숍에서 비싼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누가 훔쳐가지 않고, 지하철 선반에 가방을 올려놔도 누가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진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특하다는 것이다.(실제로 나의 외국인 친구들도 이러한 장면들을 보며 매우 특이하다고 한다.) 방송을 보며, 어쩌면 우리는 '신뢰'의 기본이 갖추어져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박태웅 의장은 서울역 사례를 들었다. 이제는 KTX나 기차를 탈때, 입구에서 표를 검사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들면서, 발전된 대한민국의 신뢰자본의 이야기를 했다. 원래 90년대까지는 서울역에서 기차표 검표를 많이 했다. 하지만, 명절이나 휴가철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검표장에 수 만명의 사람들이 몇시간씩 대기하게 되었다. 철도청은 이 사람들의 시간을 합하면 수백만 시간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고, 기차 탑승 플랫폼 입구에서 검표를 하지 않기 시작했다. 표를 샀으면, 자리에 앉겠지. 표 없이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는 가혹한 벌금을 물리는게 어떠한가? 매우 간단한 방법이었다. '부정승차'시 30배의 벌금을 매우 엄격하게 매기면서 우리나라에서 '철도'라는 공간에는 #신뢰 가 구축되었고, 2000년대 이후 IT기술이 융합되면서, 매우 효율적인 승하차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신뢰는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불신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선거결과도 믿을 수 없으며, 동업자도 믿을 수 없다. 창업기관도 믿을 수 없고, 창업자도 믿을 수 없다. 모태펀드도 믿을 수 없으며, 벤처캐피탈(VC)도 믿을 수 없다. 국회의원도 믿을 수 없으며, 기부단체도 믿을 수 없다. 대학도 믿을 수 없고, 언론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것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https://ridibooks.com/books/4168000021
단적인 예를 들자. 한국에서 창업자가 정부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최근에는 #창업기업확인제도 라는 이해되지 않는 제도마저 생겼다. (https://cert.k-startup.go.kr/usr/bbs/selectInfoList.do?infoCd=procedure&tempValue=0102) 창업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사업자등록증 보면 알지, 왜 저런 '창업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엔젤투자자 들은 정부로부터 #적격엔젤 #전문엔젤 이라는 자격을 받아야 더 수월하게 엔젤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 #액셀러레이터 들은 등록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또한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왜 그럴까? 대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수 많은 부정부패와 사건사고들이 있어왔고, 공무원들은 그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했음을 증명하면, 관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수 많은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기업가들에게 요구하며, 그 댓가로 달콤한 정부지원금을 '하사'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으면, #정부자본주의 하에서 '백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들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서류들을 내고, 실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애꿎은 책임을 지고싶지 않아하는 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이래서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서류작업을 하는것인지, 서류작업을 하기위해서 창업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죽하면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가입(CEO PLAN)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사업 신청서를 대필해주는것이 일반화 되기까지 하였겠는가?
'신뢰'는 매우 효율적이다. 선진국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신뢰의 사회'가 구축되어있다. 신뢰의 사회는 기차표 '부정승차'의 로직을 작동시키면 돌아간다. 지금과 같이 #행정벌 을 임의로 남발하고, 인연과 네트워크로 서로 용서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면 바보가 될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회가 바로 '불신의 사회'인 것이다.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할까? (참고 http://naver.me/5dxaWErE 왜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할까?) 정부자금을 유용하는 기업, 기관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스타트업, #중소기업 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의 기금을 운용하는 투자기관들의 일부 부정직한 투자에 대해서 적발시 폐업에 이르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투자금을 이용한 정치적 공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대로는 절대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으며, 정부지원자금은 일종의 '복지자금'으로 치부되고 있을 뿐이다. 대중들은 기부단체들을 믿지 않으며, 기업인들은 언론인, 정치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한다. 서로가 깊은 불신의 골짜기에서 곡성을 내지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UNCTAD에서 지정한 32개의 B그룹에 속했을 뿐이다. 민주화세대 는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잘 완수했다. 앞으로 우리 3040 세대들은 '신뢰세대'로 불리기 위해서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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