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관찰] 지역소멸은 국가소멸로 이어지는가?
시사기획 창 -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를 보고
[세상관찰] #지역소멸 은 #국가소멸 로 이어지는가?
[관찰대상] #KBS #시사기획창 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봤다. https://youtu.be/rJi-lM36RdU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였고, Youtube 조회수는 52만 정도인 영상이었다.
[관찰내용] 이 영상에서는 일본의 지역소멸과 도쿄집중 사례를 들면서 한국에서도 이미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부동산 문제라던지, 저출산 문제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시간상) 간단히 보여주고 마무리 된다.
[나의생각] 평소에 지방출장을 많이 다니는 나로서는, 지역소멸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된다. 어렸을때 미국에서 잠깐 살았고, 커서는 일본, 베트남, 중국 등에 자주 출장을 다녀왔던 경험상, 대한민국 의 '서울 집중화' 현상은 정말로 망국의 핵미사일 버튼이라고 생각된다. 적어도 미국은 뉴욕/LA, 베트남은 하노이/호치민. 일본은 도쿄/오사카, 중국은 북경/상하이/광저우 등으로 국가의 중심도시가 나누어져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서울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게 될 정도로,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조선시대와 같은 농경사회 시대에서는 지방에서 농업을 영위하는것이 가치가 있었다. 어차피 당시에는 의료수준, 문화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았고, 먹고사는데 있어서 도농의 격차가 화폐로 계량되지 않았다. 대기업의 개념도 없었고, 안정적인 '직장'의 개념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도시가 제공하는 '익명성의 혜택'은 너무나 크다. 서로가 이름을 몰라도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 수 있으며, 서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다.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정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대도시로 사람들이 모일 수 밖에 없다. 서울이 아니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없고, 서울이 아니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서울이 아니면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https://ridibooks.com/books/4168000021
사람들은 점점 서울로 몰려들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치솟으며,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한 의미없는 교육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젊은 신혼부부들의 출산의욕은 더 빠르게 감소할 것이고, 지역소멸과 동시에 #청춘소멸 에 의해서 국가의 경쟁력이 소멸될 것이다.
서울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등의 지역 거점도시가 존재하는 일본의 상황보다 더욱 치명적이고 절망적이다. 대한민국은 위 시사기획 창 영상에 나오는것과 같이 각 지방마다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들을 지역에 내려보내려고 했지만, 처음 의도되었던 것과는 달리 3개로 예정했던 혁신도시를 10개로 숫자를 늘리면서(아마도 당시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업적이 되었겠지), 각 단위체들의 규모가 작아져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적인 경제체계가 생겨나지 않았다. (나는 출장 덕분에 진천, 나주, 신서 등 거의 모든 혁신도시를 가봤다.) 게다가, 혁신도시는 준 공무원들 중심의 도시라서,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으며, 아파트/카페/식당/모텔로 구성된 소규모 신도시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과연 이곳이 '혁신'도시인지 '유령도시'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금이라도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각 지역마다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생각을 다듬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헛된 #4차산업혁명 같은 유령단어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선순환 될 수 있는 산업을 연구하고, 이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카카오그룹이 제주도에 본사를 옮기고 몇가지 노력을 해봤으나, 실패했다.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써보고자 함) 삼성그룹은 로비에 성공해서 강남역 한복판에 삼성타운을 건설하고 우수한(?)인재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선박을 만들고 바다에 관한 사업을 하는 현대중공업은 판교에 초대형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청년소멸도 더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소멸에 대한 명확한 기획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소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엄정한 www.UHM.kr 페이스북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