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무엇이 문제일까?
2023.08.24일 오후 1시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30년 동안 진행된다고 한다. 오염수 방류는 그동안 자국의 어민들을 포함한 전 세계 모두가 반대했으나, 결국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저비용으로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해양방류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양방류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된 것은 국제 원자력 기구(IAEA)와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이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국제 원자력 기구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최종보고서를 냈는데, 결론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최종보고서가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오염수방류계획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결론은 아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최종보고서가 주장하는 안전성과 다르게 여전히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다녀간 IAEA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와 분석을 하지 않고 현장 확인만 하고 온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더불어 오래전부터 기관 내의 핵선진국 운영 독점, 핵사찰에 대한 체계나 비용,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보고서가 신뢰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해서 전 세계가 불안감을 표출하고 반대하는 것이 단순한 괴담 때문만은 아니다. 핵 그리고 방사능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분야이다. 에너지로써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사용 후 핵폐기물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인간에게 각종 질병을 일으킬 만큼 치명적이다. 갑상선암, 백혈병, 뇌종양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존재한다.
더불어 방사능 물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성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어떤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지만 어떤 것은 10억 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핵종은 세슘 137이나 스트론튬 90이다. 이 두 가지 핵종은 반감기가 30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자연 방사능과 같은 수준까지 떨어지는 데는 600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 및 중수소와 물성이 같아 물 형태로 일반적인 물속에 함께 섞여 있으면 물리·화학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 대개는 자연상태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대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지만 오염수 속 삼중수소에 노출된 수산물을 장시간 섭취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삼중수소가 인체 내에 장시간 축적되게 되면 DNA에서 핵종 전환이 발생, 유전자 변형, 세포사멸, 생식기능 저하 등 신체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듯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인접국가들의 불안감만 중폭 시키고 있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온 것일까?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해서 전 세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IAEA는 국제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30년에 걸쳐 이뤄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확실성의 영역보다는 불확실성의 영역이 큰 것이 사실이다. 다핵종 제거 설비(ALPS)가 걸러주지 못하는 삼중수소등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저장탱크 내 오염수의 핵종별 방사능 농도 자료 중에서 스트론튬 농도의 최댓값이 1L당 43만 3000 베크렐이 검출되었다.” 일본 배출 기준으로도 1만 배가 넘고, 한국 배출 기준으로는 2만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져올 영향이 어떤 지 불확실하다. 따라서 오랜 시간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원자력 발전소의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다각도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더불어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계획에 쉽게 동의했다는 점에서 해양 오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끝으로 동맹국과의 관계 그리고 외교적 사안이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최우선 되는 것이 있을까? 과거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좀 더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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