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며칠 전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이나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그저 실태 조사만 할 뿐이다. 이것은 흡사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과도 비슷해 보인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최신 정보들로 인해서 국민의 수준과 눈높이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정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를 위한 정책이 쏟아져 나와야 할 텐데 말이다.
급격하게 변해가는 국제 정세와 다르게 외교적으로도 자꾸 헛방을 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기업과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사실을 빨리 알아챈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도생의 경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 상황을 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빠르게 변해가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 및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지 않았나 싶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퇴보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념과 갈등의 정치 그리고 분열의 정치만 일삼는 리더는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끈다. 결국 나라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뚝심 있게 평화와 통합의 정치를 하는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또한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종교가 관여해서도 안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집과 부동산은 투기나 투자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살아갈 공간으로 보는 것에서 모든 정상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부를 쌓는 수단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국민 소득에 비해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집값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부동산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막대한 가계부채와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더불어 좋은 정책을 편다고 한들 개인 스스로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고질적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아무리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부자가 많다고 한들 국민 개인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국가의 번영도 지속되기가 힘들다. 따라서 개인마다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이웃 간에 경쟁이 아닌 상생을 이루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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