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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4. 2024
전공의 파업,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
현재 전공의 대규모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해서 드는 생각들…
왜 대한민국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까.?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상황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말 의사들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걸까.? 아니다. 부족한 의사들에 대한 증원도 필요하지만 그전에 필수의료과(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에 대한 의료수가 인상이 이제는 불가피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필수의료과에 대한 의료 수가 인상을 논하기 전에 국민 대다수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하는 것이다.
만약 조금 더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였다면 ‘의사를 한 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가 아닌 ‘점차적으로 몇 명의 인원 씩 늘려가겠다.‘라고 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민관의 의료 전문가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을 것이다. 뭐 그렇다고 의사들의 파업이 없을 것이다 장담은 못하지만 적어도 갑작스러운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의료 현장에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에 의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시점에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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