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이유는 유럽대륙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방식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의 기둥을 설계하였기 때문인데, 사회보험방식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복지국가가 보호해야 할 모델로서 정규직 노동자를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비정규직 등 빈번하게 직장을 옮기는 불안정 노동자들은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는 큰 편이다.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수급자다. 반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한정돼 있다.
지난 수년 동안 한국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 완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을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으로 확장 등 몇 가지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OECD에 따르면 아직도 한국은 비정규직의 복지급여 수급률이 정규직의 수급률보다 현격하게 적은 나라에 속한다.2024년 2월 18일 정승국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