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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sc Oct 26. 2015

"지도자 자격 고시" 만들자

선거 할 때 후보자의 양력과 함께 지도자 자격 고시 점수 발표 하자.

(출처: 2015 년 10 월 25 일자 인터넷 신문)

어제 신문을 보니 금용공기업 공채 시험에 조조의 인사방식과 탕평 책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와서 수험생들이 고시 보다 어렵다는 평을 했다고 한다. 하기에 얼마 전에 미국 대학생이 수능 영어 문제를 풀다가 답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 나라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시험을 봐야 한다. 요즘 학생들이 보는 시험은 나름대로 공부를 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를 마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이제 시험을 안 봐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사회 초년 생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전혀 생각 하지 못했던 "조조의 인사 방식과 탕평책" 혹은 "Big I and Small we " 과 같은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런 내용을 잘 서술 하지 않으면 점수가 나쁘게 된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한 편으로는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한 편으로는 대견하다는 생각도 든다. 내가 대학을 졸업 했을 때는 졸업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벌써 회사에 인터뷰하고 그 회사에 근무 하고 있었다. 4 학년 2 학기 말 무렵에는 각 회사에서 와서 취업 설명회를 하고 조건이 맞는 학생들은 회사로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취직이 거의 졸업전에 다 이루어진다. 지금은 미국도 취업 사정이 많이 나빠져서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입시 혹은 입사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볼 때 마다 내 마음 속에 꿈틀거리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지도자들에 대한 자격시험 같은 거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의 사회에 살고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리를 이용해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 을 선출 하여 국민의 대표를 하게 한다.

국회의원, 국무위원, 대통령, 법관, 도지사, 의회의원,시장, 군수 등등을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회의 지도자라 부른다. 대부분의 지도자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 된다. 이제 미국은 내년 11 월에 우리나라는 미국 보다 좀 늦게 총선을 치루게 될 것이다.

모든 선거를 치룰 때 마다 느끼는 것은 출마한 후보들은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거의 머슴처럼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자기를 뽑아 달라고 호소를 한다. 연설을 하고 자신의 정책을 담은 책자를 주고, 학연 지연을 통해서 호소를 하는 것을 거의 매번 본다.

우리는 어느 직책에 출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많이 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나 할 정도로 생소한 분들도 있다. 우리는 그들은 몇 번의 연설 아니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내용으로 그들을 아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나도 그런적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그럴거라고 생각 한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선출 되면 국가의 방향과 정책을 논의 하고 심의 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가는 방향과 질이 달라 질 수 있다. 다행히 헌법은 양당제를 지시 하고 있어서 어떤 독재로 가는 것을 방지 하고 있지만 그 당에 소속 된 사람들이 어떤 성품이나 지적 수준 혹은 정신적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른다.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이자 약점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다. 물론 다수결로 어떤 의제가 결정 되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옳고 바른 결정일 것이다. 그러나 도둑들의 모임에서는 도둑다운 생각 즉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갈취하는 생각이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 될 것이다. 즉 민주주의적인 생각 대다수의 생각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다.

어떤 나라가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많이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고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해야 만 할 거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를 보면 실력을 갖춘 지도자가 우리를 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 수 있다. 왜냐 하면 대통령은 양당에서 나온 대선 주자 중에 한명이 된다. 그런데 그 당에서 나온 대선 주자는 거의 국회의원 일 거다.

그리고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 후보자를 잘 모르면서 어떤 정당을 보고, 혹은 나온 후보 중에 그나마 나으니까 이 사람을 찍겠다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의 사촌 형이니까 찍는다는 식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어떤 전문적인 직장을 잡기 위해서는 일종의 고시라는게 대부분이 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언론 고시, 의사 고시, 간호사 면허 시험..... 수 도 없이 많다. 이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사회 초년생들이 지원하는 금융공기업 공채 시험이 사법고시 보다 어렵다는 평이 있다는 거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모든 법과 정책을 심의 하고 제정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 이 나라의 방향과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변경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책임질 국회의원이나 법률가 정치가가 되는데는 고시가 없다. 정당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실제 투표에서 지지만 많이 받으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나 보다는 더 나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할거다. 나 보다는 국제정세를 잘 파악 해야 하고 나 보다는 경제원리를 잘 이해 해서 이 나라가 앞으로 더 잘 되게 어떤 의견이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대통령의 경우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한 두번의 방송 토론 정도 밖에는 없다.

내가 과거에 무슨 운동을 했고 과거에 무슨 고시에 패스 했으면 내가 과거에 감옥에 얼마나 있었으며 과거의 어떤 대학을 나왔으며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말 하기전에 국민이 볼 때 적어도 국사를 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지식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 하는 "지도자 자격 고시"에서 현재 몇 점이나 받았는지를 자신의 경력과 함께 발표 할 것을 제안 한다.

오래전에 내가 보스턴에서 컴퓨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는 지인이 약속시간에 좀 늦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말을 들어 보니 국회의원들이 원자력 관련에 해서 무슨일이 있어 보스턴에 왔는데 MIT 에서 원자력 박사 학위를 공부 하는 이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해서 그것을 해 주고 오느라 늦게 왔다 한다.

그 친구 말이 한국에 다시 가면 뭔가 발표 해야 하는게 있는데 자신들은 잘 모르니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고 하고는 일 주일 정도 관광을 하고는 귀국 전에 와서 그 것을 받고 설명을 들은 뒤에 한국으로 갔다는 거다.

물론 원자력에 관한 내용은 실제 공대 출신도 잘 이해 하지 못할 수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이해 하려고 노력하고 공부 하는 것이 없이,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 가서 귀국 보고를 한다는 것이 너무 씁쓸 하다는 거다.

이런 예가 아니라도 신문에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불미스런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게 우리가 형편 없는 자질의 지도자를 선출 한 결과다. 지적인 실력 뿐 아니라 자질 이 못 한 국회의원들고 꽤 있을 거다.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어떤 사람은 3 수 끝에 한나라당으로 출마 해서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더니 좀 바뻐져서 그런지 전화 통화도 하기 힘들게 되었다. 전 부터도 영어에 관한 일을 같이 하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영어 교육에 관해서 둘 다 관심이 있었고 해서 영어 교육에 대한 어떤 제안을 의논 하고 싶었었는데....나중에는 이 사람이 좀 달라졌네 라는 느낌이 들게 되었다.

전화는 비서관이 받고 연락도 비서관에서만 왔다. 그 전에 같이 일 할 때 멀리 있다가도 앞에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어서 그래 바뻐서 그렇겠지 했으나...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좀 걱정을 했다.

한 두 달 후에 그 국회의원의 이름을 신문에서 봤다. 어떤 일로 1 억을 받아 꿀꺽한 죄로 조사 받고, 검거 되고, 재판 받게 되었다 한다. 지금은 그 분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분은 자질의 문제가 있었던 거 같다. 남자는 좀 의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저 버릴 때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거부 한 것 같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의 이렇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다.

우리는 그냥 정당을 보고 정한다. 그러니 그 분들은 국민 보다는 정당에 충실 하게 된다. 다음 번에도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니까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줄서기를 하는 거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길거리에서 뛰어 와서 악수 하자고 하는 국회의원 한명도 못 봤다.

나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똑똑해 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국회의원등의 지도자들을 선출 할 때 그 후보자들의 실력을 분간하고 국가관과 사상적인 면에서 검증을 한 뒤에 실력있는 사람들을 뽑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또 이미 선출 된 사람들이 과연 지난 임기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행동 했으며, 또 어떻게 국가에 이익이 되었는지 아니면 손해를 끼쳤는지를 국회 활동 기록으로 남겨서 후보를 선택할 때 이러 내용이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국민이 봤을 때 국회의원은 이정도의 지식과 국가관이 있어야 하겠다는 정도의 고시를 만들어 "지도자 자격 고시"라고 하자.

대기업에서 사회 초년생들, 20 대 후반 청년들에게 우리 회사에 들어 오려면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해요 하는 내용 정도를 감안해서 국가 지도자 고시를 만들자.

요즘 대기업에 응시 하려면 토익 900 점이 되어도 안심 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아니다. 토익 990 만점 받은 지원자가 떨어 졌다는 이야기를 우리를 많이 들어 왔다.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일반 회사에 들어 가기 위해서 요구 받는 점수 정도를 우리의 지도자라는 국회의원에게 한번 요구 해 보자는 거다.

이런 지도자 자격 고시에 합격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모르기는 해도 아마 국회의원 297 명 가운데 10% 인 30 명도 안 될 거다.

물론 이런 지식이 절대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게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기본이고 이것 보다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상식 혹을 지식 즉 회사 입사를 하려면 알고 있어야 지식 정도를 소지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상식과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한 나라의 법을 만들 수 있으며 국가를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을 집행 할 수 있나?

"국가 지도자 고시"는 이 나라에 지도자들이 되겠다고 마음 먹은 국무의원, 대통령, 법률가,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적용 되어야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지도자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며 내가 들을 수 없는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자라야 한다. 일반 국민도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는 자들이 어찌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며 우리 같은 민초도 들을 수 있는 경고를 못들으면서 어떻게 지도자 자리에 있으려 하는지 안타깝다.

이 나라의 사정을 낫게 하려면 지도자들의 질이 높아 져야 한다.

지도자들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이 이런 내용을 깨닫고 "국가 지도자 고시" 와 같은 간단한 것을 실시 할 수 있을 때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이 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