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라이프]환경, 정치, 사회 청년의 미래
환경, 정치, 사회” 청년을 둘러싼 가장 큰 3가지 요소
환경이 직면한 현실 - 출처 : 픽사베이사회는 기후변화와 남녀 간의 정치적 쟁점화,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의 원인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마주하는 현실과 미래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것이 사실이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긴급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년 세대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 문제는 개별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이다. 정치와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는 IMF로 인문 사회 계통의 취업이 어려웠다. 2000년대 초부터 공대에서 취업이 잘되는 분야를 '전화기(전기전자, 화학공학, 기계공학)'라고 칭했다. 이 분야들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망한 전공 분야로 간주되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제조업이다. 이들 기업들은 탄소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방향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이 우려된다. 기후위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청년들의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년들에게 큰 불안과 불확실성을 안겨줄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 기후 문제는 미래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2050년에는 우리가 사회를 이끄는 주요한 세대가 된다.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과 노력을 해왔는지에 따라 사회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현재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 또한 청년들의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다. 매해 겪는 여름 태풍으로 인한 홍수 사태는 그 예다. 홍수가 침입하여 큰 피해를 입힌 이 사건은 누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닌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청년 기후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된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는 분리되어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정부와 기업들은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와 안정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함께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든다.
정치적인 쟁점화 역시 청년들의 관심사 중 하나다. 특히 여성과 남성 간의 정치적 대립이 두드러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남녀 간의 평등과 다양성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며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은 '국가 재건'이라는 시대정신이 있었다.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시대정신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산업화와 자유롭게 살아가는 민주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비 서구사회에서 선도적인 근대화를 이룬 모범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과 불평등, 사회·문화적으로는 불안과 분노가 우리 사회의 특징이 되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인구절벽의 현실과 무한경쟁·승자독식·각자도생으로 나타나는 공동체 붕괴 경향으로 미래가 어둡다.
이 상황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시대정신의 주체의 변화다. 지식인과 정치인이 시대정신을 제시해왔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국민들이 시대정신의 주요 생성자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사회의 발전과 집단지성의 부상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국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서로간의 가치와 이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핵심은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필요했다. 현재는 의사결정의 위임을 넘어 실질적 국민주권이 필요하다.
이를 청년의 정치적 문제와 연결하여 본다면, 청년들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는 주체로 자리할 수 있다. 청년 기본법의 나이 상향은 이러한 주권자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청년들의 의사와 행동을 중요하게 존중하며 미래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청년들의 능력과 참여가 더욱 강화되어,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고민거리다. 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청년 문제는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며 사회적으로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경기의 변동이나 글로벌 경제 파장과는 무관하게, 청년 고용은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2015년 이후의 경기 침체와 악재들로 인해 청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상승 경향도 둔화되면서 청년 고용 정책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고용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청년 주거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인해 청년들은 집 구매를 어려워하며, 임대료 상승과 전세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학 등록금 문제 역시 오랫동안 쟁점이었는데, 법률 개정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 규제는 등록금 상승을 어느 정도 막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청년들이 졸업 후 이자 갚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추세로 인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년 고용 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며,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책 사업의 통합이 필요하며, 새로운 정부 조직의 개편을 통해 청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행정부처 단위에서 대상 중심 정책의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청년 보장제 도입, 학습 정책의 확충,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와 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개정이다.
2023년 08월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청년 기본법과 관련되어 청년 조례가 39세(최대 만 49세) 이상이다. 부산은 2023년 청년으로 규정하는 7월에 최종 공포되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까지 개정에 들어간 상황에서 된다면 의회 즉, 전국 지자체 청년 기본조례는 만 39세 이상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청년 정책의 핵심 부서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역시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지원과 정책을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청년들의 삶을 더욱 더 성장가능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년들의 일상에 더 깊게 스며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성공과 실패의 반반을 거두어온 이 청년기본법. 이제 우리는 어떻게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지를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 정책의 실질성은 소수의 이기심과 결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기준은 만 34세로 만 35~39세 사이에 끼어 청년도 아니고 장년도 아닌 애매한 위치의 청년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세대를 포함한 청년 정책은 누구나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 기본법 나이 상향과 관련하여,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기준과 더 넓은 시각으로 접근하여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청년들의 불안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청년들의 미래가 밝고 풍요로운 것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환경과 문명은 서로 하나로 이어져 있다. 출처 : 픽사베이이렇듯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ESG 적 관점으로 해결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ESG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분야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서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지구촌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요.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다양한 의견에 일방적으로 한 가지만 옳다 혹은 그르다를 정리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 브런치를 방문하는 독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저는 경청하고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나눌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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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바쁜 일상을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도 우리는 ESG를 애쓰지」는 ESG 작가 오병호의 좌충우돌 ESG 일상을 적는 매거진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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