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라이프]환경을 위한 혁신
반려 에너지 정책: 에너지 바우처를 통한 기업과 개인, 정부의 협력
보호막이 사라져가는 환경 - 출처 픽사베이"환경을 위한 혁신, 반려 에너지 정책: 에너지 바우처를 통한 기업과 개인, 정부의 협력"
전 세계적 에너지 공급불안 상황이 고조되고 각국의 해양자원 확보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인 에너지안보의 확립과 탄소중립의 이행의 효율적 추진방안이 필요하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일본·한국 가격지표(JKM)를 참고해 보면 2022년 09월 100만BTU(열량단위)당 70달러로 역대 가격 중 최고 수준의 가격을 기록 한 이후 현재 2023년 06월에는 9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글로벌 에너지 위기 이전인 2020∼2021년(평균 2달러 ~ 7달러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유지 되는 기간과 온도는 2023년 현재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삶을 지탱하기 위한 전기요금은 누진세 적용등으로 요금 폭탄을 배제 할 수 없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책은 강건너 불구경 수준이다.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2023년 현재 3월부터 냉방을 하지 않고는 고객의 불만이 최고 수준이기에 냉방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의 부담이 되고 언젠가는 요금에 합산되어 국민에게 전가 되기에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 높은 기온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한다. 6월과 7월,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전기요금이 다른 월에 비해 2~3배로 늘어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캐시백등의 정책을 통해 요금부담을 줄이고 에너지절약 독려 캠페인등을 기획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실시간 사용량 모니터링으로 전력수요 집중 시간에 냉방 장치를 끄는 등의 노력으로 여름철 민간·공공 전반에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려고 한다. 정부부처에서는 수급관리를 통해 국민의 올 여름철 지원이 확대된 에너지 캐시백 가입을 통한 ‘1kWh 줄이기’ 동참을 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만으로는 결코 여름철 에너지 대란을 막을 수 없다. 기업은 앞으로 석유를 활용한 차량이나 제품을 사용할 때 전기나 에너지의 원가가 상승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 더구나 이르면 2023년 늦어도 2026년이 되면 미국과 EU에서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이슈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기업이 환경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2024년부터 12개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청정경쟁법」을 발의했다. 「청정경쟁법」은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12개 수입 원자재에 탄소세(1톤당 55달러)를 부과하고, 향후 수입 완제품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한다. 미국 EU 발 CBAM이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도 적용 될 수도 있다. CBAM이 탄소중립을 위한다면 전 세계에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미래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책은 기업과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을 함께 이롭게 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에 "반려 에너지"라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 정책은 개인이 데리고 다니는 미니 태양광 패널, 미니 선풍기 등을 활용하여 발생한 전력을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의 형태로 거래하는 에너지 바우처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탄소배출 규모를 줄이고, 개인은 자체적으로 발생한 에너지를 활용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반려 에너지"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책은 개인이 미니 태양광 패널이나 미니 선풍기를 활용하여 발생한 전력을 활용하고, 이를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에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는 에너지 바우처 형식이다.
정책의 핵심은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전력을 소형 장치를 통해 활용하고, 이를 기업이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들은 미니 태양광 패널이나 미니 선풍기를 통해 발생한 전력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계산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자신들의 탄소발자국을 상쇄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업은 환경 보전에 동참하고, 개인들은 환경 보전에 기여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한다.
이 정책은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개인들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전력을 활용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인의 참여와 책임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로, 기업들은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환경 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탄소 칠판 - 출처 픽사베이이러한 정책은 경제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자신들의 탄소발자국을 상쇄하고, 동시에 탄소배출 크레딧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ESG 경영 노력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반려 에너지" 정책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 개인들과 기업들의 환경 보전을 위한 협력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준다. 이 정책은 기업과 개인, 그리고 대한민국이 함께 녹색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려 에너지”와 같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고, 인증제를 통해 해외 CBAM 및 CDM(탄소배출권거래제도)등의 제도와도 연계가 가능한 전 세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 정부에 있다면 성공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숙고 해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반려 에너지" 정책은 기업,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지속 가능한 실천과 친환경적인 미래를 위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시한다. 이 정책의 매력을 강조하고 잠재적인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이 제안은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듯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ESG 적 관점으로 해결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ESG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분야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서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지구촌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요.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다양한 의견에 일방적으로 한 가지만 옳다 혹은 그르다를 정리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 브런치를 방문하는 독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저는 경청하고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나눌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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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바쁜 일상을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도 우리는 ESG를 애쓰지」는 ESG 작가 오병호의 좌충우돌 ESG 일상을 적는 매거진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D
오늘도 ESG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