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라이프]청년외면한 청년금융 해결책은
지속가능한 포용금융을 향한 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
청년의 삶을 조금이라도 든든히 해줄 실용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출처 : 픽사베이우리 사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과 불합리함을 다루는 사례가 있다. '청년 희망 적금'의 출시에 이어 '청년 도약 계좌'의 도입은 정부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발전을 보여준다. 그러나 군 복무로 인해 과세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군 복무, 아르바이트, 주식 등의 금융소득이 있어도 가입은 불가하다.
군 복무로 인한 소득 기록 부족으로 인해 가입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책이나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예외적인 상황을 간과했거나, 불필요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시사한다.
또한 지금과 같이 금융이 불안정한 이 때에 현 '청년 도약 계좌'에서 보장하는 이자가 대략 6% 정도라고 한다면 2024년인 올해나 2025년인 내년에 IMF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도래하면 금리가 10% 나 20% 정도로 뛰어 오른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현 금리에서 +@를 더 하지 않는 이상 대량 해지 사태도 우려가 되는 만큼 다방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 기관은 군 복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군 복무나 기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모든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서론
2024년, 국민통합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이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경기회복의 기대 속에서도 여전히 고금리와 고물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한 결정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특위가 출범하였고, 이 특위는 청년마당 경제·계층, 사회·문화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실천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사기로부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 체계는 부족하다. 따라서 금융교육의 강화와 포용금융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교육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금융사기의 위험을 인식시키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관련 기관들은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전용 채널을 마련하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민간 금융기관들의 포용금융 지원 확대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 금융기관들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세제 혜택 제공이나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들이 포용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민간 금융기관들의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 노력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 외 포용금융 기반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나 민간의 포용금융 확대 외에도 포용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금융교육의 내실화와 포용금융 관련 규제 개선은 취약계층의 금융적 자립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또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포용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들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실현할 수 있다.
결론
지속가능한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부터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그리고 포용금융 기반 강화까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금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포용금융을 향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좋은 정책은 미래를 건강하게 만든다. 출처 : 픽사베이이렇듯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ESG 적 관점으로 해결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ESG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분야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서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지구촌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요.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다양한 의견에 일방적으로 한 가지만 옳다 혹은 그르다를 정리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 브런치를 방문하는 독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저는 경청하고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나눌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절찬리에 ESG 및 환경관련 교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바로바로 응답 가능합니다. 함께 만나서 우리나라와 전세계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바쁜 일상을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도 우리는 ESG를 애쓰지」는 ESG 작가 오병호의 좌충우돌 ESG 일상을 적는 매거진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D
오늘도 ESG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