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통계청이 2012년 3월 14일에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15~29세)은 8.3%이다. 2011년 9월 6.3%에 이어
5개월간 연속 오름세다.
실질적인 취업연령에 속하는 25~29세의 실업률은
2011년 9월 5.3%에서 7.2%로 청년들의 일할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국내의 실질적인 실업률이 4~5%대를 오가는 것에 비해 거의 2배 가량이다.
취업관련 통계가 호조를 보인다는 2월조차 청년들의 취업률이 하강 곡선이다.
이러한 통계는 2025년에도 변함이 없다.
2025년 7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5.5%다. 실업자 약 21만 명이다.
2011년에서 10년이 지난 2021년 7.2%다.
그래도 2022년 6.8%. 2023년 6.0%. 2024년 5.5%. 2025년 5.5%
왠지 모르게 조금은 변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청년 실업의 대상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졸 취업자와
전문대나 대학 혹은 대학원을 졸업한 소이 고학력자들의 취업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고졸 취업 문제의 심각성은 말해 무엇 할까.
고학력자들의 취업을 생각하여 본다.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전문대 포함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84%에 이른다.
조사국가들 중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인 독일 35%,
일본 45%에 비해도 월등한 수준이다.
그나마 2008년을 기준으로 점차 대학 진학률의 감소세가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2010년 79%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10명중 8명이 최소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고급 인력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 대학들의 취업률을 따져 보면 그리 좋은 성적이 아니다.
2010년 한국일보 기사에 실린 대학별 취업률 순위를 보면 한밭대 70.6%,
서울과기대 69.4%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50%에서 60%대의 취업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죽 했으면
정부가 취업률을 따져 대학의 순위를 매기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이겠는가.
전국 대학졸업자 수는 1999년 약 511,984명. 2006년 약 638,259명.
2013년 약 657,013명. 2021년 약 656,237명에 이른다. 그나마 점차 감소세를 보인다.
이제 막 대학을 나와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의 고민은 깊기만 하다.
사학 비리 혹은 대학의 기업화로 인해 매년 폭등했던 대학 등록금
당장 갚아 나가야 할 온전한 빚으로 남아 있다.
OECD국가 중 CPI의 상승률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나라의 살인적인 실질 물가
친구들과 소주한잔 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넉넉지 못한 살림에 자식 뒷바라지에 지쳐버린 부모들의 생계는 더욱 쪼그라들기만 한다. 그러나 무엇 보다
이런 현실을 더욱 암담하게 하는 것은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별다른 해법이 없다.
정부의 단기적이고 비효과적인 일자리 제공 사업들의 실패
민간단체나 협회로 이관된 직업훈련이나 자격증은
터무니 없게도 기존세력들의 밥그릇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그나마 수요와 공급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는 자본이 왕이다.
산학 협력의 요원한 기대는 저버렸다.
제대로 된 노동 시장 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매년 청년 실업률은 꾸준히 늘어난다.
반면 청년들의 고용률은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인다.
2009년 상반기 현재 비경제 활동 청년 취업층이 77만9천 명이다.
청년 실업자 34만9천 명을 합치면
소이 청년 니트(NEET)라 할 수 있는 청년 예비취업 규모는 112만 8천 명 규모에 이른다.
고용 창출은 경제 규모에 비례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자리 창출 한계는 고질병과도 같은 경제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경제구조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재벌들의 2011년 이익 증가율은 64.4%이다.
가계소득 증가율 5.3%에 비하면 엄청나다.
게다가 재벌들의 자산 증가율은 매년 12%대이다.
경제 분야 재벌들이 보이는 통계 수치는 매우 흥미롭다.
순수한 사업체 수로만 놓고 보면 전체 사업체수의 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재벌들이 전체 경제의 25%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체감 상으로는 50%이상이다.
그러나 고용 비중은 고작 12.3%(2009)에 불과하다.
나머지 87.7%는 중소기업이 떠 안고 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재벌들의 고용은 꾸준히 감소(약 12만5천명 감소)하고 있다.
얼마나 더 감소하게 될지 알 수도 없다.
이유는 비용절감이다.
이에 반해
창업한지 10년이면 8개 9개는 문을 닫고 만다는 중소기업들
그들의 고용은 약 314만4천명 증가하고 있다.
없는 자식이 부모 공양하는 격이다.
지날수록 재벌들의 독식은 증가하고 성장하면서
막상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함께 먹고 사는 일에는 정작 매정하고 인색한 구두쇠이다.
IMF이후 지난 십여년의 통계치는 재벌의 한계와 몰염치를 너무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환호한다.
수많은 청년들과 수 많은 관계자들과 수 많은 수혜자들의 환호와 비호다.
청년들은 아직도 무작정 대학을 진학하고
무작정 사회로 들어서며 좌절과 절망을 맛본다.
한미 FTA가 발효되었을 때도 수 많은 사람들이 환호의 박수를 쳤다.
국가 간 FTA는 양날의 칼과 같다.
무역 중심 경제체제에 FTA는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KIEP등 각종 기관에서 내어 놓는 예상처럼
향후 10년간 GDP 5.7%가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만들어질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2025년이다.
5월 기준 실업률은 2.7%이다. 고작
그러나 청년층 백수는(15세-29세) 120만 명이다.
실업자, 취업준비자, 쉬는자. 포기자 등등
이중 1년 이상 미취업자는 약 56만 5천이다.
미 취업 전체 청년의 46.6%다.
고학력자들의 경제 활동 완전 이탈은 더 심각하다.
24-25년 자료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 약 29.6%가 실업자다.
30세 미만 박사는 47.4%가 실업자다.
2025년 7월 기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 중
약 304만8천명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역설적 상황인 것이다.
일자리 수요는 한정적이고 고학력 인구는 빠르게 증가한다
교육 시스템과 노동시장 수요가 괴리되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