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주택 공급은 1941년 출범한 조선 주택영단을 모체로 한 대한주택공사(1962년)의 설립과 1967년 한국주택금고에서 한국주택은행(1969년)으로 개명한 금융부문 그리고 1963년 재정된 ‘공영 주택법’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주택자금 운영법’ 등 관련 법률 정비와 함께 본격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는 주택공급 확대가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는데, 기존의 ‘공영주택법’을 폐지하고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법’으로 이어진 공동주택 건설 법률과 택지 개발 및 신도시 개발을 선도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기반으로 한 환지방식 주택단지와 산업단지가 중심을 이루었다.
1980년대는 국민주택 기금을 설치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임대주택 위주 공영 개발과 민간 건설업자들의 대규모 민간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며 주택 복지 개념이 도입 되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대규모 신도시 택지가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도정법’, ‘도촉법’ 등을 내세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되었다. 때문에 한국 전쟁 이후 40%에 불과하던 공공의 주택공급 비중은 1980년 중반 70%로 크게 확대된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200만 호 건설 추진 이후 대대적인 민간 중심 주택공급이 주를 이루며 공공 비중은 40%대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10%대로 하락한다. 그럼에도 주택공급은 여전히 공공 정책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도시 인프라망 형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1967년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시행 되었는데 투기 억제나 가격 안정 대책이 주를 이루었고 ’60~‘70년대 토지 중심에서 ’80년대 이후 주택 중심으로 정책이 이어지며 경기 활성화나 서민 주거안정 대책 등이 이어졌다.
신도시 개발과 같은 공간의 공급이나 전세 자금 지원, 금리 인하정책과 같은 금융정책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등은 즉각적인 가격조절을 목표로 한 까닭에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시행 함으로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내성을 키웠고 정부 역할이 강조된 근·현대 산업화 과정 속 황금알을 낳는 아파트 산업을 육성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국민적 지지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는 ‘97년 IMF시기 5.22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비롯한 9.25 분양가 자율화와 같은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세 정책과 구조 조정을 촉진 하였고, 김대중 정부 경기부양책 여파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요 억제책을 견지하던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열기가 과열되자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소득세 증과와 보유세 강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강남 3구를 제외한 주택 투기지역 및 과열 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재건축 사업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하던 60㎡이하 소형 평형 의무 공급 비율을 폐지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채까지 분양 허용, LTV와 DTI의 70% 완화,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와 같은 주택 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취득세율을 조정하며 수요 확대 정책을 이어갔다.
이후 경제 선진화가 진행되며 자산 집적과 세계 경제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자 정부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 하거나 LTV와 DTI, DSR과 같은 주택 가치와 개인의 소득 비율에 따른 대출 통제와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한 투기 방지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1,760만 원이던 국내 평균 소득(GNI)이 문재인 정부 3,762만 원 오를 때 서울의 3.3m2당 아파트 가격은 1,158만 원에서 4,805만 원(수도권 2,519만 원)올랐다. 소득이 2배오르는 동안 아파트 가격은 4배 오른것이다.
2000년대 5%대였던 경제 성장률이 2023년 1.4%대로 추락한 시점에도 집값은 매년 4~5%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2021년 19.05%, 2022년 17.20%를 기록했다. 1966년 53%에 불과하던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22년 102.1%를 달성하였고 서울은 2022년 기준 93.7%에 달했다. 그러나 2019년 서울의 무주택 가구 수는 주택 소유 가구보다 많고 전국 2천34만 3천여 가구 중 43.6%에 해당하는 888만 6천9백 가구는 무주택 가구로 분류된다. 또한 2019년 주택 소유 통계는 주택 5채 이상 소유자 11만 8천 62명, 10채 이상은 4만 2천868명, 51채 이상 소유자는 1천964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강도 높은 규제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