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의 한 가지 이유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저번 글에서 언급했던 이유도 있고, 많은 이들이 언급하는 주거비 문제나 수도권집중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구조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내부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외부자로 나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죠.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기업과 정규직의 내부자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노동법이 이들이 유리하고, 이들이 내부자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쉬운 방향으로 만들어져있죠.
그러다보니 한번 내부자에서 이탈하면 내부자로 들어가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IMF 금융위기 당시 직업을 잃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커리어를 살려 복직하거나 동종업계에 재취직한 경우도 많지 않죠.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내부자는 더욱 더 내부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노동운동을 이끌어나가죠.
이렇게 내부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자의 수를 늘리지 않으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2000년대 이후 수많은 기업에서는 정규직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내부자의 수를 줄였습니다. 안정적인 내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상당히 박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통계는 내부자가 되지 못할 경우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외부자는 내부자의 60퍼센트 수준의 급여밖에 받지 못합니다. 평균 근속년수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도 적은데, 평생을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는 단지 내부자가 되지 못한 청년만의 고통은 아니지만, 내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마저 적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고통이 더 큰 것이 설명됩니다.
제가 예전 글에서 귀족노동계층으로 설명했던 이들이 바로 내부자들입니다. 이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독차지하며(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이 같이 노력해 이룬 결과물이지만 이 과실은 정규직이 거의 독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갑니다. (기업문화에 따라 다르지만)내부자에 대한 과잉보호로 정년까지 짤리지 않고 꾸준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혹은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합니다. 따라서 청년실업, 경력단절, 중장년층 재취업 어려움 등 노동시장 문제에 전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청년실업, 경력단절이라는 말을 보니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실업과 경력단절은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이 두가지 사회문제의 주요한 원인중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경직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표가 안되거든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유연화하면 오히려 득을 보는 노동자도 많아지지만, 내부자에 속하지 못한 노동자들도 불확실성은 기피합니다.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많아지거든요.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내부자 보호 정책을 약화시키고, 노조활동에 제약을 거는 등의 방법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언컨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유지된 상태로 저출산이 개선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보다 내부자와 외부자의 차이가 극심해졌고, 내부자에 속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아예 하지 않거든요.
(내부자에 속하지 않는 청년들은 늘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2000년대까지는 우리 회사 직원들도, 우리 비정규직들도 내부자에 속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운동, 데모를 했고, 2010년대의 청년은 내부자에 속하기 위해 더 많은 노오오력을 기울였습니다. 2020년대의 청년은 내부자에 속하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버렸네요.)
통계청에 다시 물어보고 싶네요. 출산율이 반등한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