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폰지사기다 #01
"연금개혁 안하면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푼도 못받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금 바로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푼도 못받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엔 자극적인 워딩으로 주목받았지만, 사실 이러한 연금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정해진 미래'였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한 2055년보다 2년 늦은 2057년을 기금소진시점으로 내다봤다. 물론 이는 2013년 제 3차 종합운영계획에서 예측했던 2060년보다 3년이 빨라진 것이다. 예측주체가 다르긴 하지만 2013년에는 2060년, 2018년에는 2057년, 2022년에는 2055년으로 기금고갈시점이 점차 빠르게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부분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최저점으로 예측하고, 1명대 초반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구추계는 21세기가 시작된 이래로 예측을 상회하거나 비슷하게조차 흘러가지 않았다. 대부분 예측을 크게 밑돌았던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는 2040년대까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러한 연금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유례없는 속도로 변화하는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연재에서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하에서 연금과 사회보험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이는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것인지 조망해보려 한다. 또한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부과식으로의 전환과 정부의 지급보증 명문화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