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폰지사기다

노인빈곤의 해결책=국민연금 만능론

국민연금 관련 논의를 할 때 많이 언급되는 근거자료가 있다.

바로 노인빈곤율이라는 통계지표이다. 우리나라는 OECD 최악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보여주는, 최악의 노인빈곤국이라며 이러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지며 국민연금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조미료가 된다.

과연 이 논리가 맞는 것일까?

2019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가입연수는 17년 정도로,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인 20대 중반~60세 정도의 절반 수준만 연금 납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입대상 인구의 약 74퍼센트 정도만 납입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체 인구중에 일부는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일부는 가입기간이 매우 짧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여 가입기간이 30년 정도 되는 정규직 출신의 퇴직자의 경우,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해 월 수급액이 약 80만원에서 약 100만원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가입기간이 10년 수준으로 짧은 경우 월 수급액은 기존 20~30만원에서 30~40만원 수준으로 훨씬 적게 오르게 된다.

애초에 노인빈곤층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고, 수령액이 적은 계층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노인빈곤 해소에 큰 도움이된다" 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한다면 노인빈곤에 꽤나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안정된 연금급여를 받는 계층은 더 큰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굳이 국민연금 제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쳐가면서까지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얻는 효과인 것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연금개혁은 405060 세대들에게 "너희 노후 걱정되지? 너희한테 10만원 더 줄게(우리는 20만원 더 받고), 우리랑 협력해서 미래세대 착취하자." 라고 노동귀족계층이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을 읽고도 여기에 동의한다면, 진정 당신들은 미래세대에 떳떳한 기성세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