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폰지사기다

이대로라면 파국이다

짧은 글입니다.

정말 위기감이 들어서 쓰는 글입니다. 결국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공론화위 결과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는 어처구니 없는 논의만 하다 소득 없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문제 중,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가장 근본적인 사회문제는 무엇일까요? 전 단연코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지어는 도시국가들보다도 낮은 전세계 최저출산율이 바로 우리나라가 세우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2030 세대들은 이기적입니다. 또한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본인의 입신양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깁니다.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가정의 불화를 경험했고, 아이를 낳으려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누구보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요율은 오르고, 개혁(이라고 쓰고 개악이라고 읽습니다)으로 소득대체율까지 올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더 악화시킨다면 과연 2030들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똘똘 뭉치는 세대가 아닙니다. 파편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요즘 2030 세대에서는 남녀갈등이 큰 화두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깨닫고 대응을 포기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중국의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누워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의 탕핑족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우리나라를 두고 지칭하는 매우 부정적인 표현인 지옥불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빌린다면, 지옥불반도를 탈출하는 탈주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국의 탕핑족,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출산율에만 기여하고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배드페어런츠.

이 세 부류가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자는 말하죠. 노인빈곤이 더 시급한 문제다. 저는 노인빈곤이 시급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노인 빈곤은 현재 세대가 부담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저출산 예산에 얼마를 쏟아붓든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청년 세대의 비출산은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연금 개악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하고,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하루빨리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짧은 기간 빛을 발하다 무너졌던 수많은 국가들의 역사를 답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