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블록체인, 파도를 넘다

특금법 시행과 공시제도 기초 마련을 기대해보며

Dec 24. 2020

블록체인의 암흑기라고 불리던 2-3년의 기간이 지나가는 중이다. 가만히 돌이켜 보면 우리는 2016년 이전 암호화폐의 시기를 암흑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높고 거센 파도 같은 기대로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투기가 있어서 암흑기라고 표현했을지도 모르겠다.

올해 겨울 초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신선한 시도가 있던 이드콘 해커톤과 컨퍼런스를 통해 느낀 건 블록체인의 저변이 조금은 단단해진 것 같다는 점이다. 투기로 여겨지던 암호화폐위 발행보다는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기술 활용 아이디어 부분도 참신하게 눈에 띄었다.

얼마 전 한화에서도 블록체인 해커톤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으로 꽤 묵직하게 다뤄줬다는 점에서도 기업들 사이에서도 저변이 좋아진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21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특금법이 적용된다. 거래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자산 매매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도권으로의 편입 혹은 제도권과 병행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사실 이제껏 경험했고 경험해 오고 있는 핀테크 산업도 14-5년 당시 제도권 편입이 어려웠던 대표적인 규제 분야로 고군분투의 3년이 지난 2017년이 되어서야 저변 확대가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지금도 완전히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규제 샌드박스 및 금융기관과 정부 주도하의 오픈 API와 마이데이터 사업 등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핀테크 산업이 공고해지고 더 나아가 제도권 안으로 흡수되고 있다고까지 느껴진다. 옐로 페이로 시작 되었던 10년 간의 핀테크 발전사(?)를 보며 향후 5년의 블록체인을 기대해 본다.

지금의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 블록체인이 아닐까.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말이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16년부터 조금씩 알려졌지만 고군분투의 시작은 18년도인 것 같다.

당분간 고군분투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21-22년 정도 저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핀테크의 시장 진입과 확장 과정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훨씬 복잡 미묘한 산업이기 때문에 제도권 산업으로서 인정될만한 초기 기틀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23년 정도가 되어야 본격적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산업적 기틀(?)이 통합되어 사업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때가 아마도 2017년의 핀테크처럼 블록체인의 제대로 된 저변 확대가 시작되는 시기 아닐까.

암호화폐, 디지털 금융 시대를 대비해야 하지만 그 뿌리는 금융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통 금융의 보수적 관점도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계약과 거래 정보의 분산 저장 기술, 그리고 금융 부정에 대한 기술 기반의 감독 시스템은 좀 더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직도 비규제 영역에서 음지 활동(?)을 보자면 더욱 그렇다.

정부나 주체적인 기관은 덮어 놓고 기다리거나 외면하고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기만 한다면 사람들에게 미래를 대비할 기회를 잃게 한다. 때문에 정부와 기관 주도의 블록체인 육성을 더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에 폭넓게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정부 과제와 사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세세하고 촘촘한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인재 양성에 대해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