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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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정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나라

정치는 말의 세계다. 그러나 말이 세상에 힘을 갖는 순간엔 언제나 돈이 있다. 포스터를 인쇄하고 유세를 하고 캠프를 꾸리고 언론과 소통하기 위해 정치는 돈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돈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정치의 방향을 움직인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법과 정책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숫자와 숫자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손이 있다.

경제학은 말한다.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은 거의 없다고. 공공정책은 이론적으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자금이라는 인센티브 구조가 어떤 산업에 보조금이 흘러가고 어떤 규제가 유예되며 어떤 법안이 묵살되는지를 결정짓는다.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 이해가 정책을 왜곡시킬 때 정치는 자본의 대리인이 되고 만다.

경영학은 로비를 조직적 투자로 본다. 기업은 말한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정치에 투자한다.”

규제를 피하고 세금을 줄이고 시장을 넓히기 위해

기업은 정치권에 접근하고 정책에 영향을 주려 한다. 정치자금은 일종의 위험관리이자 미래예측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