쳇바퀴 돌린 방통위

2021년 제42차 방통위 속기록

 “대표자 임명동의제를 사측이 철회한 것은 소유와 경영 분리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번 승인 심사에서 엄격하게 평가해 달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9월 23일 방통위 회의에서 한 말. 심사위원회에서 ‘SBS 무단협’ 사태가 어디서 왜 비롯했는지를 꿰뚫은 지적이 있기는 했던 모양이다. 주장 나왔되 ‘다수 의견’에 밀려 “관련 합의 취지와 내용 준수 노력 권고를 건의”한 데 그친 듯하고. (웬 말을 이리 딱딱하고 길게 할까 몰라. 관련 합의 취지 내용 준수 노력 권고 건의. 쩝.)

 하니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승인 조건과 권고를 두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거나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거나  “성실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할밖에.

 쳇바퀴. 이런저런 승인 조건과 권고를 두고 방통위가 오래전부터 돌려온 것. 언제쯤 쳇바퀴 걷어찬 ━ 세게 말하고 크게 움직이는 ━ 방통위를 볼 수 있을까.

방통위 사무처 보고 속 윤석민 발언

김창룡 상임위원

김현 상임위원(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