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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트로츠뎀 Dec 22. 2018

대통령이 된 사람들

선거를 그리다_대통령제의 역사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그래픽: 꿈꾸는 공원)

194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총 12명의 대통령을 선출했단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에 의해 헌법을 만드는 제헌의회가 성립되었어. 그해 7월 이 제헌의회의 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로 이승만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지. 임기는 4년이었고 중임이 가능했어. 이승만은 1952년부터는 헌법을 바꿔 직선제로 제2대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었어. 이후 이승만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게 어렵게 되자 1954년 또 헌법을을 바꿔 초대 대통령은 대통령을 세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거지로 만들었어. 웃기지?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1956년 제3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는데, 1960년 3월에는 드디어 네 번째 대통령이 너무나 되고픈 나머지 엄청난 부정선거(3.15 부정선거) 를 저지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어. 그러나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이 4대 대선은 무효가 되고 이승만은 결국 4.19 혁명에 의해 쫓겨나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는 거지.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4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가 됐고,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의원내각제 정부의 제2공화국이 수립돼.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일 뿐이고 실질적인 권력은 의회가 갖게 되는 거지. 그리하여 4대  대통령 윤보선은 1960년 8월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단다.


그러나  2공화국은 얼마 못가고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박정희가 권력을 쥐게 되고, 1963년 다시 헌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 대통령제로 바뀐 뒤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뽑히게 되는 거야. 이후 1967년 6대~1971년 7대까지 박정희가 계속 대통령이 되다가, 급기야   1972년 10월에는 이른바 "10월 유신"이란 걸 행한단다.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어 여기에서 자신을 죽을 때까지 대통령으로 선출하도록 해. 이제 국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없게 된 거지. 그리하여 1972년 12월 8대, 1978년 9대 모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었단다.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자신의 부하였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죽을 때까지(10.26 사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단다.


박정희가 중앙 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살해당한 후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그해 12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돼.   그러다가 같은 해 12월 12일  정치군인 전두환이 다시 또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이때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는 거야. 광주 민주화 운동을 잔인하게 진압한 전두환은 1980년 8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 대통령이 되고(제 11대), 1981년 2월 다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제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거야.

1987년 국민들의 거세진 민주화 요구에 노태우는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하게 되고(6.29 선언) 그해 12월 16년 만에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민주화 세력의 지도자였던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로 전두환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말았어. 이후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한번 대통령에 뽑힌 사람은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게 돼.(중임제한) 대통령 선거는 따라서 5년마다 12월에 치러지게 되었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992년  김영삼이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97년에는 김대중이 제15대 대통령에, 2002년에는 노무현이 16대 대통령에, 2007년에는 이명박이 17대 대통령에, 그리고 2012년에는 박근혜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어. 그러나 박근혜는 2017년 4월 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고 2017년 5월 9일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궐위선거에 의해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거야.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쿠데타니 10월 유신이니, 궐위선거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등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등장하는 데 걱정할 필요없어.

차근차근 아빠가 들려주는 얘기만 따라오면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될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럼 다음 시간엔 앞에서 가끔 등장한 대통령제의원내각제라는 정치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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