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선거를 그리다_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오늘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이것은 오늘날 여러 나라들이 선택하고 있는 정치제도를 나타내는 말이야. 즉, 어떤 국가는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고 어떤 국가들은 의원내각제 국가라고 하는 거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이 어떻게 선거를 통해 정부를 만들고 어떻게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가 바로 권력구조 즉, 정부형태라고 하는 것이야.

< 미국 국회의사당  >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정부형태에 따라 크게 대통령제 국가와 의원내각제 국가로 나누어 볼 수 있어.

먼저, 대통령제 국가에 대해 말하자면,

보통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이자 정부권력의 실권자로서 정부를 구성하고 권한을 행사는 국가가 대통령제 국가야.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가 이 대통령을 견제하게 되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인 법원 등 사법부는 독립성이 보장되고. 보통 대통령 선거과 국회의원 선거가 따로 치러지며 대통령, 국회, 사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서로를 견제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권력구조야.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이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제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이에 반해, 의원내각제 국가는 주로 유럽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이 그 기원이야. 왕의 권력에 대항하며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 왔던 유럽 국가들의 전통에서 생겨난 제도로 볼 수 있지. 스웨덴, 독일, 일본 등이 선택하고 있는 제도야.  보통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주면 정당별 지지율에 따라 의회를 구성하는 거야.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집권당으로써 정부를 구성하고 총리를 선출하여 자신들의 정책을 펴나가게 되는 거지. 어떤 나라에서는 여러 정당이 서로 합쳐 정부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를 연립정부라고 말해. 즉,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엉켜있다고 할 수 있어. 의원내각제에서 정부대표는 총리이고 대통령을 두더라도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어. 정말 막강한 힘은 의회를 이루는 다수파에 의해 선출된 총리가 가지고 있지. 의원내각제 정부는 의회 다수파의 지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의회는 수시로 정부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의회가 더 이상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면 정치는 불안정해지고 반대로 정부는 의회를 해산해서 다시 선거를 치러 의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는 거야    

< 독일 연방의회 Bundestag  >

대통령제는 임기가 철저히 보장되고 정부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가 엄격히 분리되어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어.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제왕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잘못하면 독재국가로 떨어질 수도 있어. 반면에 의원내각제는 정부와 의회가 밀접히 연관되어 정부는 의회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 잘못하면 정국이 불안해져 너무 자주 정부를 불신임하고 의회를 해산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지.

< 영국 국회의사당  >

어떤 권력구조를 선택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야.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와도 관계가 있고. 의원내각제의 시작은 영국, 대통령제의 시작은 미국이지만 현재 여러 나라에서는 순수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가 아닌 이 두 가지를 서로 섞은 정부형태를 선택하기도 해.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지만 다양한 의원내각제적 요소들도 선택하고 있어. 이런 권력구조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해 정해지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