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부부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나, '너', '자녀'. 총 3인으로 구성된 우리는 개개인에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도 있고, 가족단위의 지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다.
'나'는 상당히 많은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한 카테고리에서 나에게 적합한 항목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카테고리에서는 찾을 수 있다. 아래에 나온 사업은 2023년 사업의 예시일 뿐이며, 전부가 아니다. 더 값진 정보는 발품팔아 얻어야 한다.
치즈덕 짤
교육 카테고리
-매년 5월 쯤에는 월 150만원씩 6개월간 생활비를 받으며 교육받을 학생을 구하는 '창의인재동반사업'.
-내일배움카드를 쓰면 월 30만원씩 받으며 교육듣는 프로그램이 있다(많다). 오프라인 수업이 대부분이라, 나는 이것을 포기했는데, 온라인 강의도 가뭄에 비처럼 드문드문 있었다.
-국가가 당신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는 뭘까? 배움을 창업 혹은 취업으로 연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구직활동지원금' 등 전국단위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각 청년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포스코에서는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수당과 숙식도 지급한다
여성 (경력단절여성 혹은 과학여성기술자) 카테고리
-약자에게 기회를 주는 단비같은 정책이다. 다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는 않다.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의 경우, 월 30만원x3개월 간 경력단절여성 구직자에게 지원금을 주는데 기초수급자와 중복해서 지급이 되지 않는다. 나의 경우, 내가 본 프로젝트에 지원한 같은 달에 주거지원대상자가 되었다.(주거급여 심사에 6개월 정도 기다렸다. 내가 신청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까먹으며 살다보니 갑자기 수급자가 되어있었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지원은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에 (주거수급자라고 해서 지원금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며, 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최대의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잘 없다고 한다.) 지원금을 중복해서 혜택 받는 사항이 아니었지만, 나에 대한 '문서'를 확인해보면 '수급자'로 나오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발이 걸쳐있는 상황이기에 어느 곳에서도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역사회 카테고리
-경기 청년 갭이어 (하고 싶은 것 해보는 프로젝트. 300~500만원 지원금을 받는다.)
-서울 청년 수당 (월 50만원x6개월)
경기, 서울권은 청년 복지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듯 하다. 지원금 일정을 예리하게 지켜보는 나지만, 서울 청년 수당 일정을 놓쳤다.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짧은 기간 모집 공고를 불시에 진행하기도 한다.
-농촌체험
지방 한달 살기, 농사 배우며 시골에 정착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있다. 숙박비부터 관광체험, 교육비 등을 지원해준다. 아기가 3살이 넘으면 함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부모 카테고리
-아기를 낳고 지원책이 많아졌다.
기초수급자가 된 이후, 기저귀 값 보조비 신청을 했으나 반려되었다. '내가 대상자를 잘 못 알고 있었나?' 싶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공무원이 실수한 부분이었다. 공무원도 실수는 한다!! 기저귀 지원 외에도,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다양한 현금 지원이 있어 이게 큰 도움이 된다. 또, 아기를 잠시 맡아주는 공공 서비스, 어린이집 서비스 등 도 있어서 내가 정말 아픈 날에는 다른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든다. 특히 마포구에는 예술인의 자녀를 잠시 돌봐주는 곳이 있다. 이런 곳의 놀이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좋아보여서 아기에게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해주기 위해 일부러라도 들르고 싶었다.
우리나라 출산 정책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나는 이런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사실 남편은 육아휴직을 할 수 없어서 회사를 나온 것이긴 하지만.. 정부가 여러 수당 등 혜택도 신설하고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TMI: 청년을 위한 복지가 서울에 많다면, 아기를 위한 복지는 세종에 많다.
소득 수준 카테고리
기초수급자가 된 우리 가족. 하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를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냥 기초수급자라는 타이틀을 하나 챙긴 셈! 메인디시인 00급여를 받지 못하니, 그렇다하게 도움이 되는 지원책은 없지만,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은 소소하게 있는 편이다. 그 예가 기저귀 바우처 사업. 아기에게 드는 돈이 조금 줄어드니, 부담도 줄어든다.
사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플 때'이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에 걸렸을 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하나 사실 대책이 없다. 그렇다고 보험을 들자니, 비용이 부담된다. 우리 가족은 실비보험만 가지고 있다. 5살 미만 어린이에게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예술인 카테고리
'창작준비금' 같이 예술인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기도 하고, 창작에 쓰이는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창업가 카테고리
취업을 하지 못해 창업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 부부도 창업 지원금은 노리지 않는다. 창업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니까.. 그래도 창업 지원금을 소개하는 이유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우리 존재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비창업패키지'같은 경우는, 월 50만원x6개월을 활동비 명목으로, 소명 필요 없이 (조건無) 지원해주기도 한다. 보송보송 갓 태어난 창업자들도 우리 가족과 비슷한 처지로, 꿀단지 같은 창업 지원금을 찾아 헤메고 있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창업 지원금은 대표자에게 돈을 주는 곳이 없으며, 팀원 인건비를 챙겨주는 곳도 거의 없다. 하지만 이것도 찾아보면 꿀 같은 것이 있다!) 응원한다!
치즈덕 짤
포스코에서는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수당과 숙식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