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신청, 중도해지 전 체크리스트
가입 시기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는 이유와 손해 보지 않는 방법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노란우산공제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를 고민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약환급금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환급률이 다르고, 해지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거든요.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본인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요.
가입 시기별 환급금표와 필요 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해약환급금, 공제금과 다르다는 것
먼저 용어를 구분해야 해요. 공제금은 폐업이나 노령 같은 정상적인 사유로 받는 돈이고, 해약환급금은 그런 사유 없이 본인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돈입니다.
해약환급금은 공제금보다 불리해요. 복리이자가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되고, 초기에 해지하면 납부한 금액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에도 종류가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해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해약은 본인 의사로 자유롭게 해지하는 경우예요. 가장 흔한 형태죠.
간주해약은 조금 특별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한 경우, 법인대표가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간주해약은 일반해약보다 환급률이 높습니다.
강제해약은 24개월 이상 부금을 연체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에 적용돼요. 이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입 시기가 왜 중요한가요
노란우산공제는 제도가 여러 차례 개선되면서, 가입 시기에 따라 환급금 계산 기준이 달라졌어요.
가장 최근인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초기 3개월 이하에 해지하면 납부금의 80%만 받아요. 4~6개월은 90%, 7개월 이상부터 100%입니다. 37개월 이상 납부하면 복리이율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61개월 이상부터는 이자가 단계적으로 추가됩니다.
2018년~2021년 7월 가입자, 2016년 8월~2017년 가입자, 2015년~2016년 7월 가입자, 2007년~2014년 가입자 모두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의 가입 시기를 정확히 확인한 후 해당하는 환급금표를 봐야 해요.
세금도 생각해야 해요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환급금에서 실제 납부한 부금과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뺀 후, 16.5%의 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납부하고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해약환급금으로 1,200만원을 받는다면 기타소득금액은 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16.5%를 적용하면 약 82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빠져요.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해약환급금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마이페이지의 지급신청 메뉴에서 임의해약을 선택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려면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해약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해약은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정도면 됩니다. 간주해약이나 특별해지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본인의 가입 시기와 납부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조금만 더 납부하면 환급률이 올라가는 구간일 수도 있고, 간주해약 사유에 해당한다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시기별 환급금표, 청구서 양식, 필요 서류 목록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