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미로에 갇힌 학교, 교육은 어디로 사라졌나?
교육의 사법화가 교실을 침묵시키고, 공교육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학교는 지금 ‘법의 과잉’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 속에 갇혀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권리를 보호하는 법은 정교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 법이 교육이라는 고유한 영역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아동학대 관련 법률, 초·중등교육법 개정, 디지털 교육 규제 강화 등은 모두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교육적 대화와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할 교실은 점점 법적 판단과 행정적 방어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교권 문제를 넘어 교육 자체의 위기로 확장되고 있다.
교육을 멈추게 하는 법, 보호의 역설
아동학대 예방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법은 교사를 보호하기보다 통제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지만, 학교에서는 ‘의심만으로도 신고 가능한 구조’가 교사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교사의 교육활동 중단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교사는 즉각적인 직무 배제, 조사,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교육적 맥락은 쉽게 사라진다. 교사는 더 이상 학생을 지도하는 주체가 아니라, 언제든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훈육과 상담, 관계 형성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현상은 교육의 사법화, 즉 교육적 판단이 법적 판단으로 대체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본래 교육은 상황과 맥락,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지만, 법은 이를 일반화된 기준과 절차로 환원한다. 그 결과 교사는 ‘올바른 교육’을 고민하기보다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교육은 점점 소극적인 형태로 변한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줄어드는 경험
현장체험학습의 축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다. 안전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지만,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현재의 법적 환경은 결국 체험학습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른바 ‘노란버스 사태’ 이후 많은 학교가 외부 활동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이는 학생들의 경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 사례는 다른 방향을 보여준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적 접근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을 구조적으로 분산하기보다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교사는 교육적 시도보다 안전한 선택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학생들은 더 안전해졌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더 적은 경험과 도전을 하게 된다.
정교한 제도가 만드는 비효율의 역설
디지털 교과서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정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다. 학생 보호와 정보 보안을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강화한 제도는 취지와 달리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까지 개별 학교가 다시 심의해야 하는 구조는 명백한 행정 낭비이며, 전문성 없는 학교 단위에서 기술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설계다. 이는 정책 설계와 책임 구조가 분리된 전형적인 사례로, 상위 기관이 결정한 정책의 부담과 리스크를 학교가 떠안는 구조를 고착화한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수십 시간의 법정 의무 연수는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기보다 형식적인 이수로 전락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은 통제와 점검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책임지는 과정 속에서 성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연수 체계는 교사를 전문적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육학자 파커 파머가 말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는 신뢰와 자율성에서 비롯되지만, 지금의 학교는 용기보다 순응을 요구받는 공간이 되고 있다.
입법은 늘었지만, 교육은 줄어들고 있다
최근 교육 관련 입법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크다.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교육계 전문가들은 반복적으로 입법 과정의 형식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부족을 지적해왔다.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법은 점점 정교해지지만, 학교는 점점 경직된다.
이러한 구조는 공교육의 약화를 가져오고, 그 빈자리를 사교육이 채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운영될수록, 학부모는 더 ‘안전하고 확실한’ 교육을 찾아 사교육으로 이동하게 된다. 결국 법의 과잉은 공교육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흔드는 결과를 낳는다.
법이 아니라 신뢰가 교육을 지탱한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더 많은 법이 필요한가, 아니면 더 나은 설계가 필요한가.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교육을 위축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어야지, 교육의 전 과정을 규정하는 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 책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을 전제로 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입법 과정에서 교육 구성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학교는 법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신뢰로 작동하는 공동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 수 있는 여백이다. 법의 미로 속에 갇힌 학교를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이제는 법이 아니라 교육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별의별 교육연구소장 김대성(초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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