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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로로 Oct 03. 2020

진실과 공상

1. 인구증가 없이 경제성장을 이룬 경우는 인류사에 없다. -진실


2. 대한민국의 인구는 정체에서 감소로 접어든다. -진실


3. 더 이상 유의미한 경제성장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


4. 어떡해서든 인구를 늘려야 한다.-진실


5. 그러나 비혼과 무자녀는 점점 늘어날 뿐이다.-진실


6. 선진국의 경우 '비혼자녀' 지원으로 인구 감소를 막았다. 비혼자녀 비율이 40% 정도가 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엄마가 비혼인 상태에서 출생아 비율은 2014년 1월 기준 1.9%로, OECD(39.9%) 평균과 비교하면 엄청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의 비혼출산 비율은 56.7%, 스웨덴은 54.6%다.)-진실


7. 대한민국의 비혼자녀 비율은 OECD 평균의 1/20도 안된다.-진실


8. 유교적 가족개념으로 인해 동아시아권의 공통된 현상이다. (쉽게 달라질 수 없다는 뜻이다.)-진실


9. "비혼자녀 대폭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누구든 쫄딱 망한다.-진실


10. 인구 감소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것이다.-진실


11. "결혼하면 1억, 자녀 한명 낳으면 1억" 이런 공약을 먼저 내거는 쪽이 다음 정권 잡는다.-진실


12. 하지만 그래도 인구 감소 못막는다.-진실


13.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보장할 자녀 양육의 공동분담이 필요하지만 한남들에겐 차차세대에나 기대할 수 있다.-진실


14. 경제성장이 안되고 실업이 만성화 되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지옥' 상태는 계속되고 그로 인해 자녀 기피 현상은 더욱 강화된다.-진실


15. 이건 다 공상이다.-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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