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이후] EU의 눈에 한국은 착한 호구다?

- 파리협약을 걷어찬 트럼프, 메르켈은 속으론 그가 무섭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관련 업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파리협약을 걷어찬 트럼프, 메르켈은 속으로는 그가 무서울 것이다. [사진=뉴시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500조원 가량의 투자가 선행돼야 하고 전기세의 가파른 상승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15개 업종별 단체 모임인 산업연합포럼이 11월26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에너지 분야 전환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0%로 급격히 올려야 한다"며 "이 경우 510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탄소중립이 EU 등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란 점을 알면서도 정부가 앞장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나서든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EU 국가들로부터 쓰고 남은 배출권을 사야하고, 탄소중립 설비 또한 독일 등 EU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결국 선진국이 180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로 지구가 오염됐는데, 이에 대한 재생 비용을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중국기 파리협약에 가입한 후 구체적인 탄소저감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협약이 글로벌 세력의 음모라고까지 그 배경을 간파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탄소 주도의 산업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하는 우리나라는 왜 이같은 상황을 무시하고 탄소중립을 앞장서서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후세에 숨쉬고 살 수 있는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탄소중립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반박할 사람은 없다. 이는 강력한 명분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국가간 경쟁이 박애주의로 완화된 적은 역사상 단 한번도 없다. EU 국가들이 보기에 우리는 착한 호구다. 파리 협약을 걷어차버린 트럼프를 메르켈 독일 총리등이 앞장서 비판하지만, 한편으론 자신들의 본심이 들킨 것에 놀랐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