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군가만 누려야하는 전유물 아닙니다
나는 법, 법, 법 거리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왜 내 글에 법, 법, 법이 등장했는 가. 요새 돌아가는 사태를 보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 등쳐먹고, 짜쳐먹는 것이 과거에 비해 너무 심해졌단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부터 시작해서 해킹 나아가 남한테 책임 전가까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범죄자가 유달리 똑똑해서? 아니면, AI가 발전해서?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돈에 대해서는 명석하게 알아도 우리나라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해 한번쯤 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기틀을 이루는 것은 유교가 맞을 지 모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이 제일 근간을 이룬다. 중국으로 치면, 진나라로 불로장생 원한 진시황이 그 대표격이다. 법을 가지고 난리치다가 책도 불태우고, 학자도 불태운 것이 분서갱유가 아닌가. 우리나라가 진시황 나라는 아닌데 사고의 틀, 행동의 방향, 일의 방식이 모두 법과 관련되어 있다. 변호사들이 사내 변호사로 가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회사와의 분쟁을 다루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규나 물건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지 그들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영자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나 결국 그것에 대한 틀을 세우고, 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제품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사내변호사가 내부 정부에 접근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추정한다.
그뿐인가. 법이 없는 곳은 없다. 법은 보이지 않는 격자틀 프레임이다. 영화 <레지던트 이블>에서 주인공 앨리스가 어떤 특정 방에 들어가자, 레이저로 만들어진 격자틀이 쓰윽하고 지나가는 데 그걸 온 몸으로 다 맞게 되면 조각이 되기 때문에 피해 다닌다. 법은 친숙하고, 사랑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피해 다녀야 하는 영역이다. 법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법을 좋아하면, 어쩌나?"라고 하는 우스갯 농담을 지나가듯 본 적이 있는 데 틀린 말이 아니다. 법에는 오로지 Yes or not밖에 없다. 부분적인 Both A and B가 있긴 하다. 그것뿐임.
나는 변호사란 집단을 싫어한다. 특히 가진 게 많은 채로 변호사가 되었다면. 가졌다고 남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건 편견이고 오만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애초에 없이 자라 그 풍토가 없는 것에서 기반한 사람과 있게 자라 그 풍토가 다 갖춰진 사람은 정치에서도 차이가 나듯, 법에서도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 사람에 대한 연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보다 남한테 더 가혹하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것에 너무 잘 어울린다.
나아가 말은 어떻게 하는 가? 들음 한대 쳐버리고 싶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난 들으면서 저렇게 말함 '말년에 칼맞기 쉽상인데..'라고 생각한다. 일반인인 내가 그러한데 범죄자는 오죽할까. 처음엔 변호사란 집단에 호의를 가지다가 형사가 끝나거나 민사가 끝난 뒤 생각하고 그 끝에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머리로 깨닫는 순간, 의뢰인이나 패소자는 범죄자가 되어 그들이 어쩌질 못하는 폭력으로 그들을 응징한다. 변호사 사무실에 휘발유가 뿌려진 사건 있는 걸로 아는 데 나는 많이 이해한다.
나는 어떤 의혹이 맞는 데 아니라고 설명하며 교육을 한 기업과 일을 하고, 그 집단에 내부를 살펴보면서 꼴값이란 생각을 했다. 나아가 직장인이 <헌법, 형법, 민법>을 모르면, 억울한 회사 빚 탕감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물론 일하던 사람이 자신의 실수인데 내 실수처럼 밀어넣는 경우를 실제로 보았다. 난 정말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법이라는 것이 어떤 집단의 특정 전유물이 아니고, 그 법에 대해 일반인에게 친절히 공유하는 것도 아니면서, 아. 실수. 공유는 해주지만, 뭐랄까. 인성이 쥐어터진 김밥만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네가 법을 몰랐잖아. 얼마나 알 수 있는 경로가 많아?"라며, 때로 피해자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럼 난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너는 법식이나 법에 대해 그리 빠삭하게 잘 처알면서 범죄 예방도 못하고, 법원이 얼마나 오래 시간을 끄는지 알면서 그걸 전체적으로 줄이지도 못하고 뭐했냐? 머리가 좋은게 맞냐? 너 로스쿨 출신이니? 아님 사법고시 출신이야? 로스쿨 출신이면 내 돈이 들어가서 된 거 아냐? 그럼 니네학교 예산좀 삭감해서 우리학과에 좀 넣어줘라"
나아가 법을 공부한 사람은 훈수충 기질이 있는 데 아주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적은 것을 보아 나는 <헌법, 형법, 민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보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얻게 된 것을 공유할 생각이다.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 조언을 하는 것은 위반사항이지만 내가 일을 알게 되며 생각하게 된 걸 내 에세이로 쓰겠다는 데 다 그게 법 위반이면, 지들은 애초에 다 갖다버린 거지. 더 웃긴 건 모르고 뭘 했음 "그걸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잖아."라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그렇게 안했음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감성을 가진 건 아닌지?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영역을 허물어버릴 만큼 상도가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보고 있음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온다.
피해 입은 것을 갖고 사기 강의나 만든 이상한 집단. 남이 해킹 피해 입어 개인정보 관련 국민신문고에 넣었더니, 그걸로 상을 타는 웃긴 집단. 내가 그걸 공유한건 본인들 상타서 다 처먹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피해 입지말라고 그런건데 뭔 상타령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하나를 다 테두리에 가둬서 이건 범죄고 아니고를 다 같이 학습시킬건가? 검진병 걸린 의사가 그러하듯이. 무언가 나눠주는 것을 싫어하는 위정자인데 법조인이란 집단이 얼마나 이상하게 등쳐먹고 그랬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법을 공개하고, AI에서 본인이 직접 내밀한 그 속사정을 다 입력까지 시켜가지고 답을 찾았을까. 이러한 현실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그렇게 돈 갖고 어림할 거면, 국선변호사나 강제로 수임하셔가지고 사회봉사를 하지 그러세요? 내 세금이 거기에는 되게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