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후원, ‘성착취 공범’ 되지 않으려면?
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 활동하던 한 방송인이 미성년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방송으로 내보낸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이 진행될 당시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측에서는 방송에 후원금을 지급한 280여 명의 시청자 또한 공범또는 방조범으로 특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위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1. 후원한 시청자를 공범으로 보는 이유
수사기관측에서 당시 방송에 후원금을 지급한 시청자들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보는 이유는 후원행위가 범죄행위가 일어나게 된 핵심 이유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방송인의 범죄 행위는 후원금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시청자들의 금전적 후원이 없었다면 애초에 해당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지속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시선에서는 후원이 범죄 행위를 부추기고 실행을 용이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파악한것입니다.
당시 해당 방송인이 성년인줄 알았으며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항변에 대하여는 방송의 내용과 맥락을 본다면 시청자 누구나 '후원금이 비정상적이다,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부추겼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으로 미필적고의로써 범죄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보고 방조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즉, "성착취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고 짐작하면서도 후원했다면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하고 준비 없이 대응했다가는 억울하게 방조범의 굴레를 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후원금 금액보다는 후원 시점과 후원내용이 중요하다.
해당 이슈가 기사화 되고 당시 방송 도중 후원을 진행하신 분들 중에 본인은 1,000원 밖에 후원하지 않았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후원금은 범죄 행위를 부추기고 실행을 용이하게 만든 원인에 해당함으로 방송 당시 1,000원을 후원 하였든, 1,000,000원을 후원하였든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범죄행위를 부추겼다라는 행위 자체애 주목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후원금액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후원을 할 당시에 성행위와 관련없었으며 후원의 내용과 의도 또한 범죄행위와 일체 관계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후원을 할 당시 단순하게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컨텐츠는 무엇인가요'와 같이 범죄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보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본인의 진술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본인의 입장과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거나 뻔한 거짓말로 진술하는 경우 추후 재판에서 본인의 진술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불리게 작용하게 됩니다.
우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조금도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후원한 금액, 횟수, 경위 등을 미리 정리하여 자신의 행위가 성착취 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내용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섣불리 추측하여 답변하기 보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생각해본 후 진술하겠다.'라고 신충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의 가벼운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부디 관련되신 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