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라이킷 7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Sunny Jul 18. 2023

<촛불행동 논평>

재난대응 국가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윤석열 정권

<촛불행동 논평> 재난대응 국가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윤석열 정권

- 예고된 재난, 대응 부재와 계속되는 국민의 희생 -

이번 7월 집중폭우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 준비는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인명희생을 가져온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 재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타난 고위관료는 웃으며 원희룡 장관에게 아부하며 얼굴도장 찍기에 바빴고, 장관이라는 자는 사고 수습용 견인차 가 이동하는 길을 막은 채 뭐가 우선인지 가리지 못하고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자기 홍보에 온통 신경을 쏟았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작자들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 가감 없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대통령이 움직여봐야 상황에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다면서 딴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판이니 그 아래 졸개들은 말해 뭣하겠습니까.

윤석열 일당들은 고위직에 있는 자들일수록 더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최고 책임을 맡은 국무총리는 어느 구석에 처박혔는지 행방불명이었고 국토부, 행안부, 도지사, 시장은 재난 현장에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는 이 난리통에 일정에도 없는 우크라이나에 굳이 가서 혈세를 쏟아부었고, 그 부인이라는 자는 명품 쇼핑으로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변명들도 해괴하기 짝이 없어 더욱 분노를 유발했고 그 와중에 터진 고속도로 종점 조작 사기는 수습이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 하청 홍보를 자처한 것을 포함해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자들에게 “국민은 없다”입니다. 그 결과는 계속되는 국민들의 희생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은 지구적 현실이 되고 있고 나라마다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긴급조처를 위한 국가적 역량의 총집결과 작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한가롭기 짝이 없습니다. 관심이 매국노질과 도둑질에다가 탐욕스러운 사익 챙기기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기관이고 그 가운데 가장 총체적 역량을 집중시킨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만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들의 혈세로 모든 것을 바쳐주는 것은 국민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헌절인 오늘,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최고 임무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재난 대응 시스템을 훼손하고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있는 윤석열의 조속한 자격 박탈과 파면, 그에 따른 처벌이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만 연이어 희생될 수 있습니다.

졸지에 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 가족들에도 마음 다해 위로를 드립니다. 재난으로 힘겨운 상황에 몰리신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의 응원을 보냅니다.

국민을 능멸하는, 이런 무도하고 책임감 없는 정권, 속히 끝장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해야겠습니다.

2023년 7월 17일

<촛불행동>

<49차 촛불대행진 안내>

하나 되는 윤석열 퇴진 촛불 더 큰 힘으로 더 빠르게 윤석열 정권을 끝장냅시다!

▪︎일시: 7월 22일 (토) 오후 6시

▪︎장소: 시청역 - 숭례문 앞 대로(시청역 7번 출구)

▪︎문의: 010-2911-0419(문자전용)

후원 |

신한은행 100-036-164860 촛불행동

페이팔 paypal.me/candlem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