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조기 확보
윤석열 내란사건 수사 쥐고 안 놓는 검찰, 왜? 박은정이 간파한 의도는.
단기 4357년~4358년 정월(正月)24일/서기 2024년 12월16일 //내란수괴 윤석열!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
우리 사상 참전계경(參佺戒經) 제(濟)-서(序) 一
오늘 내용 : 서(序), 선원(先遠)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117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관련 사항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번호 : 2024헌나8
국회에서 진행하는 일
1. 공석인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을 하루빨리 임명해 9인 체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과 내란공범당도 일부 참여
과거 탄핵 재판일정으로 노무현대통령 63일·박근혜 91일이 걸는데,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
헌법재판관 현황
- 헌법재판소장 (공석)[문형배 재판관이 권한대행]
성명 직전경력 임기 임명경로 연수원 기수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9. 4. 19. ~ 2025. 4. 18. 대통령(문재인) 18기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4. 19. ~ 2025. 4. 18. 대통령(문재인) 26기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3. 3. 31. ~ 2029. 3. 30. 대법원장 (김명수) 윤석열 19기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2023. 4. 17. ~ 2029. 4. 16. 대법원장 (김명수) 윤석열 25기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2023. 12. 18. ~ 2029. 12. 17. 대통령(윤석열) 17기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4. 9. 21. ~ 2030. 9. 20. 대법원장 (조희대) 윤석열 24기
(공석) 국회 (더불어민주당)
(공석) 국회 (더불어민주당)
(공석) 국회 (국민의힘)
현 6인 헌법재판관 성향
진보 : 문형배, 이미선
중도보수: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보수: 정형식
재판관 3인 임명 ‘헌재 완전체’로…‘파면열차’ 가속
헌법재판관 구성 현황
추가 임명할 헌법재판관 3인
3인 추가 임명 후 헌법재판관 성향
헌재에서 현 6명이 기본적인 수사를 후딱 해치워 버리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만약 헌재에서 파면이 판결되지 않으면 국민은 승복할 수 없으며, 헌재의 대통령 탄핵절차를 없애거나 헌재를 아예 없애야 합니다. 이처럼 자명한 내란수괴에 대한 판결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심리 주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수명 재판관은 '임명을 받은 재판관'이라는 뜻으로 본격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쟁점을 단순하게 압축해 주는 역할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825?cds=news_media_pc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조기 확보”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명…주심 재판관 비공개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2030?cds=news_media_pc
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심리 주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6명 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측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진행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09392?cds=news_media_pc
윤석열 탄핵심판 27일 시작…주심은 비공개
1차 변론준비기일서 내란죄 판단 여부 결정
말 아끼는 헌재…"주심 비공개가 원칙" 고수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8262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불필요한 헌재 관문 만들어 큰 혼란과 낭비
지금 제도는 우리와 맞지 않는 독일식 본 따
우리 제헌헌법도 국회 내에 탄핵재판소를 두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단독] 계엄사, '체포조 현장 지휘자'까지 지정... 방첩사 수사단 소속
계엄사 합수부, 국방부 조사본부에 통보... "국회 도착해 방첩사 A 중령 지시 따르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6486?cds=news_media_pc
판사·변호사·법학자들 "검찰, 내란사건 수사 손 떼야"
'직권 남용' 고리로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압수수색 논란... "검찰, 없는 수사권 만드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6535?cds=news_media_pc
"이준석 경거망동 가관…윤 당선 일조 사과부터" 한준호가 꺼낸 말 [현장영상]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813?cds=news_media_pc
'탄핵 반대' 헌재게시판 도배‥'복붙' 800개, 대체 누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061?cds=news_media_pc
'국회 병력 투입'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구속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837?cds=news_media_pc
[속보] '내란 수사' 공조본 "尹 18일 출석" 요구..검찰 '소환 불응' 尹에 2차 소환 통보 예정-[MBC뉴스속보]2024.12.16
https://www.youtube.com/watch?v=7cftDSwPudI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브리핑..오늘 주심 결정 - [끝까지LIVE] MBC중계방송 2024년12월16일
https://www.youtube.com/watch?v=QbGuTPuAQb4
[생중계] 윤석열 내란사건 수사 쥐고 안 놓는 검찰, 왜? 박은정이 간파한 의도는...
https://www.youtube.com/watch?v=cYLtoumfMzw
"국힘, 여당 아니라 탄핵 반역 정당!" 용혜인의 직격탄 "더 이상 국정·국회 운영 관여 말라!"
https://www.youtube.com/watch?v=euBymFAgTBU
SNS에서 화제가 된 K-집회 톺아보기 (24/12/16)
https://www.youtube.com/watch?v=gsGb1NoSTHk
내란수괴 윤 지명 정형식,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배정/
내란수괴 윤석열 변호인단 대표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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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정당지지율 민주 55.4% 내란공범당 28.1%/
헌법 재판관 3인 임명 ‘헌재 완전체’로…‘파면열차’ 가속/헌법재판과 성향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119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절차 개시/사건번호:2024헌나8 /
민주·국힘 양당 격차 2배 이상으로 최대치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118
<내란수괴 윤석열!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
"검찰, 불법 계엄에 깊숙이 개입".."계엄 배경에 前 정보사령관"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116
위헌적이고도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질러!/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헌법 준수 의무 저버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114
[긴급 시간 변경] 1216 윤석열 체포 김건희 구속 촛불문화제
내란수괴 윤석열!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
�12월 16일 (월) 저녁 7시 30분
�보신각(종각역 4번 출구)
⚠️ 오후 6시 비상행동 집회를 고려하여 긴급하게 시간 변경합니다.
⚠️ 촛불문화제 이후 저녁 8시 30분쯤 헌법재판소로 행진합니다.
후원 |
신한은행 100-036-164860 촛불행동
페이팔 paypal.me/candlemove
ARS 060-707-3300(한 통에 1만 원, 여러 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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