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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Sunny Aug 21. 2023

정치검찰 권력, 언론 장악뿐 아니라 '사법 장악'까지?

검찰-언론-기득권 카르텔을 몰아내는 것이 주권자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검찰-언론-기득권 카르텔을 몰아내는 것이 주권자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정치검찰의 권력으로 언론 장악뿐 아니라 '사법 장악'으로 나라를 망치려 하는 尹정부

올바른 법조인 목소리가 더욱 많이 크게 터져 나오길 기대합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법개혁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거나 개혁할 필요,

사법부에서 개혁을 가로막고 구체제를 지키려는 세력의 반격은 매우 치밀하고 강고하며,

대표적으로 ‘윤석열 검찰’이 판사의 개인적 평판과 신상에 대한 사찰과 수집,

‘우리 법연구회 출신의 친문재인 좌편향 판사’라는 낙인을 찍어서 공격했던 것은 검찰이 흘린 정보를 활용,

대표적으로 국정농단 비리의 일부였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판결,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무죄로 풀려난 판결, 정경심 교수에게 극심한 중형을 내린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중단시키며 자리를 지켜준 판결 등

국민들이 뻔히 잘못된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법은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이나 국민들의 생각에 반하는 것은 법의 무용성, 법의 파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법조인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사법 장악'의 시작

언론장악 시도와 진행과 더불어 시법장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검찰-언론-기득권 카르텔의 ‘2016 촛불 뒤집기’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에 대법관 14명 중 13명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을 새로 임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작 단계로 정진석 의원 실형 판결 판사에 대한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이 시작됐었습니다.

이것은 첫째, ‘보수 판사로 주류 교체’의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고,

둘째, 그전에라도 판사들의 ‘군기’를 잡으려는 것입니다.

근래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거나 스스로 불만을 드러내 온 판결에 대한 조치로 보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사실상 무죄 판결,

검찰 특활비 공개 판결,

윤석열 장모 구속 판결,

강제동원 3자 변제 중지

올바른 법조인 목소리가 더욱 많이 크게 터져 나오길 기대

윤석열 정부가 거대 로펌에서 고액을 받은 권영준 대법관을 임명하려 할 때 서울남부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공개적으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아니라, 거대 법률 자본, 대형 로펌의 이해에 부합한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더욱 많이 크게 터져 나오길 기대합니다.

언론 장악뿐 아니라 '사법 장악'도 다가오고 있다

정진석 판결 판사 마녀사냥의 배경

김명수 사법부와 사법개혁의 실패

윤 정부의 등장과 사법부 탈환 장악 시도

법조 카르텔과 거대로펌의 네트워크

양심적 법조인과 시민의 연대가 필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54

언론 장악뿐 아니라 '사법 장악'도 다가오고 있다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최근 법원은 소위 ‘윤핵관’ 중에 한 명인 정진석 의원의 저질스러운 허위사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 유포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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