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中이 대만 침공시 韓역할’ 논의 가능
닻 올린 '국가대표 AI' 프로젝트…관건은 '어떤 서비스?' 5개팀 선발
환기 9222년/신시개천 5922년/단기 4358년 9월 4일/서기 2025년 8월 5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63
내란죄·외환죄에 대한 실질적 사형집행 촉구에 관한 청원
2025-07-16 ~ 2025-08-15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헌정 질서를 전복하거나 적국과 내통하는 이러한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최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형벌의 실효성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려도 집행되지 않는 이중적 현실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감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12·3 계엄령 시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명백한 내란 음모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고 권력을 탈취하려 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지연되거나 유예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2024년 ‘빛의 혁명’이라 불리는 시민 저항은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법의 집행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법이 존재한다면 집행되어야 하며, 형벌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7C252AA4E12E8E064B49691C6967B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청원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교육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과 표현의 자유,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청원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0BBC7931907F0E064B49691C6967B
특검, 건진에 샤넬백 전달된 장소로 '통일교 성지' 특정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법 반대 필리버스터 도중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주장하다 두 번이나 사과했다.
<주요 뉴스>
- '김학의 불법 출금' 날조한 검사들, 이젠 심판의 시간
- 한미 정상회담서 ‘中이 대만 침공시 韓역할’ 논의 가능성
- 인사 검증·임명·도피‥"뿌리부터 싹 파헤친다"
- 심우정·조태열 압수수색‥'이종섭 도피' 정조준
- 채 상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 보고서’가 뒤집힌 까닭 [특검IN]
- [단독]합참에만 보고하던 드론사…사령관 교체 뒤 김용현에 직보 정황
- [단독] 해군호텔의 수상한 계약...웨딩업체 수익 70% 차지, 137억 벌었다
- [단독]특검, 건진에 샤넬백 전달된 장소로 '통일교 성지' 특정
- 김건희 소환 D-1… 특검, '공천개입' '청탁 투자' '우크라 방문' 전방위 조사
- [단독] '권성동, 큰 거 1장 Support'…통일교 2인자 다이어리 확보
- 김영선 “구족멸친 킬링필드식 수사...선출직 공천 위해 노력하는 게 죄가 되나” 궤변
- 언론개혁특위 최민희-사법개혁특위 백혜련 위원장 맡아
- 與 “폭풍처럼 몰아칠것” 더 세진 檢개혁…‘강경’ 민형배 특위 맡아
- 국회 '방송법' 상정‥국힘 "민주당 방송 만들기"
- 방송법 필리버스터 이틀째…與, 오후 본회의서 표결처리 전망
- 방송법 통과하면 KBS MBC 이렇게 달라집니다
- 김여정 ‘南비난 담화’에도 확성기 철거… 정부 “신뢰회복 조치”
- 닻 올린 '국가대표 AI' 프로젝트…관건은 '어떤 서비스?'
- 벼랑끝 철강-석유화학… 제조업체 84% “주력제품 경쟁력 잃어”
- '윤석열은 살리고, 이재명은 빼라?' 국방홍보원장 결국 '직위해제'
- 불법 계엄에 자긍심 떨어졌지만 국민 81% "그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 국민 35% "한국은 선진국"... 2030 남성 미래 전망 가장 어두웠다
- "돈 내고 찍으세요"…伊 인스타 '핫플'에 등장한 개찰구
<동영상 뉴스>
- [시선집중 LIVE�][JBTIMES] 조지호·김봉식, 안가 회동서 ‘단전·단수’ 문건 받았다 ▶ [박정하 • 김정관] LIVE�
- [LIVE] [단독] 통일교 2인자, 다이어리에 '권성동→큰 거 1장 Support'…"윤 후보 위해 써달라" 문자도 [이슈PLAY] / JTBC News
- 이잼 지시명중"국방부 움직였다" 한덕수, 이상민"xx망신각" . 윤"순방때 이런짓까지"?경악! 권성동 끝났다.
이종찬도 자신의 잘못을 사과를 하지 않고, 그땐 달랐다는 말로 내란 매국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에 사과하지 않고 변명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을 이유로 기회주의 와 응징의 대상이 버젓이 되살아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학의 불법 출금' 날조한 검사들, 이젠 심판의 시간
이재명 정부에서 오히려 영전한 송강·임세진
흑역사 어떻게 세탁했든 조폭 행태 정치검찰
윤석열·이정섭·장준희까지 5인 공수처 고발돼
김학의 심야 해외 도피 막아 상을 받기는커녕
'불법 출금' 프레임에 오래 고통받은 피해자들
이성윤·차규근·이광철·이규원 "사필귀정 마침표"
"공익제보 미명으로 국힘에 제보, 정치 쟁점화"
"관할 위배해 수원지검에 재배당…윤 하수인들"
출금 승인하고 책임 회피한 봉욱은 고발 제외
"공적 응징 대상이 도리어 영전하는 일 없어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31
결단할 수 없는 사안은 국민에게 묻겠다 하십시오!
국민을 믿고 강력하게 대응하십시오!
한미 정상회담서 ‘中이 대만 침공시 韓역할’ 논의 가능성
美, 日-호주엔 대만 유사시 입장 요구
‘실용 외교’ 표방 李정부, 고심 깊어져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2365?cds=news_media_pc
인사 검증·임명·도피‥"뿌리부터 싹 파헤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0777?cds=news_media_pc
심우정·조태열 압수수색‥'이종섭 도피' 정조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0776?cds=news_media_pc
채 상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 보고서’가 뒤집힌 까닭 [특검IN]
채 상병 특검이 해병대 수사단에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정황을 포착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당시 작성된 문건을 입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7033?cds=news_media_pc
[단독]합참에만 보고하던 드론사…사령관 교체 뒤 김용현에 직보 정황
드론사, 작년 상반기 무인기 비행 훈련 실시
"합참 지휘 계통 뛰어넘는 작전 없었다" 진술
사령관 바뀐 5월부터 '합참 패싱' 의심 정황
"합참의장 건너뛴 것은 이례적인 지휘 체계"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52502?cds=news_media_pc
[단독] 해군호텔의 수상한 계약...웨딩업체 수익 70% 차지, 137억 벌었다
[연속보도②] 해군 수익은 절반, 3:7 수익 배분 유지...12년간 수의계약...업체에 유리한 다른 계약도 존재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3391?cds=news_media_pc
[단독]특검, 건진에 샤넬백 전달된 장소로 '통일교 성지' 특정
가평 통일교 부지 내 한옥 '한원집'에서 가방 전달 정황
교단 차원 로비 의혹 의심…통일교 지도부도 곧 소환 전망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52501?cds=news_media_pc
김건희 소환 D-1… 특검, '공천개입' '청탁 투자' '우크라 방문' 전방위 조사
김영선·조현상·박진 같은 날 소환조사
2022·2024 선거 개입 의혹 추궁하고
HS효성 '집사 회사' 투자 경위 캐물어
'삼부 관련?' 우크라 방문 절차도 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79857?cds=news_media_pc
[단독] '권성동, 큰 거 1장 Support'…통일교 2인자 다이어리 확보
"윤 후보를 위해 써달라" 문자메시지 확인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1351?cds=news_media_pc
김영선 “구족멸친 킬링필드식 수사...선출직 공천 위해 노력하는 게 죄가 되나” 궤변
김건희 특검, 피의자 소환
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수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7372?cds=news_media_pc
언론개혁특위 최민희-사법개혁특위 백혜련 위원장 맡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1172?cds=news_media_pc
與 “폭풍처럼 몰아칠것” 더 세진 檢개혁…‘강경’ 민형배 특위 맡아
언론개혁특위 최민희-사법개혁특위 백혜련 위원장 맡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804/132126000/1
국회 '방송법' 상정‥국힘 "민주당 방송 만들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0778?cds=news_media_pc
방송법 필리버스터 이틀째…與, 오후 본회의서 표결처리 전망
국민의힘,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 진행…7월 임시국회, 오늘 종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48569?cds=news_media_pc
방송법 통과하면 KBS MBC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강력해지는 노사 편성위원회 ②국민 손으로 뽑는 공영방송 사장 ③거대 양당 정치적 후견주의 극복 ④연말 박장범 사장 교체 가능성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1173?cds=news_media_pc
김여정 ‘南비난 담화’에도 확성기 철거… 정부 “신뢰회복 조치”
[대북확성기 전격 철거]
정부 “金 직접 반응한 데 주목해야”… 선제 방송중단 이어 유화 제스처
北은 대남 확성기 철거 동향 없어… 일각 “명분 없는 양보” 지적 나와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2341?cds=news_media_pc
닻 올린 '국가대표 AI' 프로젝트…관건은 '어떤 서비스?'
과기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5개 정예팀 선발
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SK텔레콤·NC AI·LG AI연구원
네이버·LG·업스테이지 선두…SKT·NC 약진 반응
전문가 "기술 중요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쓸만해야"
"정부 주도 사업, 대국민 성공 쉽지 않아…민간에 힘 실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52512?cds=news_media_pc
벼랑끝 철강-석유화학… 제조업체 84% “주력제품 경쟁력 잃어”
제조업 10곳중 8곳 “레드오션 진입”
“수출 원동력 산업, 시장 포화-감소”
韓철강, 中공급과잉에 영향력 축소… 여야,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발의
“中, 정부지원 업고 가격-기술력 앞서, 韓은 혁신 부족… AI 등 지체” 지적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2349?cds=news_media_pc
'윤석열은 살리고, 이재명은 빼라?' 국방홍보원장 결국 '직위해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0735?cds=news_media_pc
불법 계엄에 자긍심 떨어졌지만 국민 81% "그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56% "비상계엄으로 국가 자긍심 떨어져"
그럼에도 국민 81% "한국인이라 자랑스럽다"
남은 과제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양극화 해소'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79832?cds=news_media_pc
국민 35% "한국은 선진국"... 2030 남성 미래 전망 가장 어두웠다
응답자 53% "대한민국은 선진국 아냐"
10명 중 7명 대한민국 미래 낙관했지만
청년층 국가·개인 삶 모두 암울하게 전망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79859?cds=news_media_pc
"돈 내고 찍으세요"…伊 인스타 '핫플'에 등장한 개찰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03474?cds=news_media_pc
[시선집중 LIVE�][JBTIMES] 조지호·김봉식, 안가 회동서 ‘단전·단수’ 문건 받았다 ▶ [박정하 • 김정관]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0hOnN_mADkk
[LIVE] [단독] 통일교 2인자, 다이어리에 '권성동→큰 거 1장 Support'…"윤 후보 위해 써달라" 문자도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OB5YgViWCts
이잼 지시명중"국방부 움직였다" 한덕수, 이상민"xx망신각" . 윤"순방때 이런짓까지"?경악! 권성동 끝났다.
https://www.youtube.com/watch?v=XQuZJ_DBfQw
윤석열이 최순실 강제구인한 것처럼 똑같이 영장 집행/
“육군 아파치 헬기, 계엄 전 NLL 비행 때 ‘북한 타격’ 위장통신 의혹”/
민주, 방송법부터 상정…‘개혁3법’ 처리 나섰나 국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69
尹 체포영장 오늘 재집행 안해, 물리력 이용 법적 문제 無/
경찰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3번 반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67
광복 80돌 기획 '식민사학서 시민사학으로' 시리즈①, ②/
역사학계 "'이승만 추모·尹 찬양' 이종찬 광복80년위원장 사퇴하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66
민주, 내란특검법 개정 추진…한덕수·최상목 위증 처벌/
정청래, 오늘 DJ 묘역 참배…우상호 정무수석 접견도/김건희 비화폰 이름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