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6일 김건희 소환, 7일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하나?

방송법 오늘표결/전광훈 통신내역 압수때 범죄 혐의점 나와 압색영장에 적시

by Sunny

환기 9222년/신시개천 5922년/단기 4358년 9월 4일/서기 2025년 8월 5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63


내란죄·외환죄에 대한 실질적 사형집행 촉구에 관한 청원

2025-07-16 ~ 2025-08-15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헌정 질서를 전복하거나 적국과 내통하는 이러한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최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형벌의 실효성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려도 집행되지 않는 이중적 현실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감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12·3 계엄령 시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명백한 내란 음모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고 권력을 탈취하려 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지연되거나 유예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2024년 ‘빛의 혁명’이라 불리는 시민 저항은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법의 집행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법이 존재한다면 집행되어야 하며, 형벌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7C252AA4E12E8E064B49691C6967B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청원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교육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과 표현의 자유,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청원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0BBC7931907F0E064B49691C6967B


내란당 국힘당 의원들은 뭐 하는 놈들인가? 세금낭비 국력낭비 내란공범짓까지 하고 이제는 국회를 엉망으로 망쳐?

필리버스터 해놓고 자리도 안 지키는 국힘···본회의장 ‘텅텅’
0003387499_001_20250805135910348.png

전광훈 이놈 이번에 반드시 구속시켜서 못된 짓 그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독] 전광훈 통신내역 압수 때 범죄 혐의점 나왔다…압색영장에 적시

경찰, 4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 영장 집행

서부지법 폭동 ‘관계망’ 파악 주력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9643?cds=news_media_pc


[2보] 경찰,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압수수색…서부지법 사태 관련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48750?cds=news_media_pc


7개월 만에…'법원 폭동 선동' 전광훈 압수수색

경찰, 뒤늦은 강제 수사…전광훈 잡을 수 있을까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폭동 선동한 발언 수두룩

특임전도사 등 징역 받았지만…증거 인멸 우려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41


특검, 김건희 소환 D-1…명품 수수·공천 개입·주가 조작 혐의 입증에 속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9574


[단독]특검, 김건희 출석요구서에 '1억 나토 주얼리' 혐의 추가

특검, 4일 김건희 측에 출석요구서 다시 전달

반클리프 등 미신고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추가

"도이치모터스 손해 봤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시

특검, 내일 김건희 첫 소환조사…최초 포토라인 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52601?cds=news_media_pc


물리력 행사 목전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특검 "변호인과 소환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1450?cds=news_media_pc


특검 "尹 변호사 선임서 접수…체포영장 오늘·내일 집행계획 없어"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논의할 예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52644?cds=news_media_pc


우원식 의장, 7일 내란특검 출석…"진실 규명에 앞장설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1451?cds=news_media_pc


필리버스터 해놓고 자리도 안 지키는 국힘···본회의장 ‘텅텅’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7499?cds=news_media_pc


신동욱은 하수인이었구나 불쌍하다. 아는 것도 없는데 그리 떠들다니, TV조선애들은 다 그런가 봐? 아는 것 없어도 하라고 하면 떠들긴 잘하나 봐.

신동욱, 7시간 30분 발언..."잠깐 화장실 좀" [앵커리포트]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28836?cds=news_media_pc


[단독] “PC방 준비” 무인기 작전…드론사 ‘합참 논의 대목은 삭제’ 압박

내부보고에 담긴 ‘우려사항’ 수정 지시

작전 위험성 알고도 검토 흔적 지우기

평양 무인기 작전 모른다던 여인형

“추락 무인기 문서 폐기하라” 지시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9640?cds=news_media_pc


[단독] "20억 들여 김성태 보석…조희대·신진우 움직였다"

대북송금 연루 KH그룹 배상윤 회장 최측근 녹취록

"평창동 김륜희 여사가 김건희 통해서 조희대를…"

김성태, 석방 며칠 뒤 김륜희 찾아간 흔적도 확인

"김건희, 밤에 수시로 평창동 갔다는 경찰 쪽 제보"

김륜희, 무속 관련 인물인 듯…측근은 정재계 인맥 보유

직접 돈 주지 않았어도 모종의 로비 이뤄졌을 가능성

"김성태 주가조작" 의심도 안한 신진우 판사 판결문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45


대통령실 "MB·朴·이순자 등에 국민임명식 초청장…통합 실천"

文·권양숙엔 정무수석, MB 등에는 정무비서관이 각각 전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49649?cds=news_media_pc


'주식양도세 반발'에 민주당 화들짝…정청래 "조속히 정리"[뉴스쏙:속]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52517?cds=news_media_pc


金총리, 정무실장 이후삼·민정실장 신현성 내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48652?cds=news_media_pc


‘KBS 이사진 3개월내 전원 교체’ 방송법 오늘 표결

YTN-연합뉴스TV 대표 교체 포함

野 필리버스터 종결시켜 오늘 표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2363?cds=news_media_pc


'헌법 7조 1항' 흔드는, 대형로펌 내 희한한 존재들

[하승수의 꼼짝마! 카르텔] 김앤장에 환경부 차관 출신 고문만 3명... 고위관료 출신 로펌 고문들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3434?cds=news_media_pc


정청래, 이춘석 '차명주식 의혹'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0896?cds=news_media_pc


법사위원장 이춘석의원 어떻하나?

[단독] "'코스피 5000' 외치는 정부…법사위원장 이춘석은 차명으로 억대 주식 거래"

올초 재산공개 내역엔 주식 보유 ‘0’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논란 불가피

https://news.tf.co.kr/read/photomovie/2230952.htm


고가 위스키 52억 원치 밀수입한 교수·의사들에 관세 41억 추징

관세청, 5435병 몰래 들여온 10명 적발

해외직구 하면서 가격 낮게 신고해 탈세

일부는 국내서 재판매 통해 수익 내기도

"150달러 초과 주류는 관세 납부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79928?cds=news_media_pc


트럼프와 협상하다 틀어진 국가들, 어쩌다 그렇게 됐나

무역 합의 못 이룬 일부 국가들 초고율 관세에 '맞불' 대응

인도, 러시아 원유수입 고집…캐나다는 美상품 불매운동

中 "트럼프가 마음대로 요리하도록 두겠다"…신경전 지속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52661?cds=news_media_pc


우크라 '강제 징집' 논란...길바닥에서 질질 끌려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28626?cds=news_media_pc


[LIVE] 김건희 특검, 특검보 브리핑 [이슈현장]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jQRHYLbc1co


[생중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2025.08.05 오후)

https://www.youtube.com/watch?v=rPZ5wTz1AAs


[속보] 경찰,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전격 압수수색..서부지법 폭동 관련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5년 08월 05일

https://www.youtube.com/watch?v=prja7qxORRA


[LIVE] [속보] 서울경찰청 전광훈 목사 압색...서부지방법원 침입 교사 혐의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7j4Rfo2V-98


[LIVE] 김건희 특검, 윤 체포영장 재집행하나...이 시각 서울구치소 [이슈현장]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6YP6NHekUyI


#김성수tv#권지연#이지혜#권성징악 :사학재단은 김거니 놀이터였다!!필리버스터 짜고치는 고스톱??

https://www.youtube.com/watch?v=pisCGteL9nA


정청래" 이잼 하지말라면 정당해산 고려할것" 국힘" 당체 면 뭐가 되냐" 김건희가 " 이런짓을 벌였다고?" 노종면, 국힘 면전서 " 뚝배기 날려 버렸다"

https://www.youtube.com/watch?v=swgHeG3GHyo


김상진 데려다 자문위원 시켰던 자유총연맹 응징취재 #초심

https://www.youtube.com/watch?v=b-zHuocLVYg


한미 정상회담서 ‘中이 대만 침공시 韓역할’ 논의 가능/

합참에만 보고하던 드론사…사령관 교체 뒤 김용현에 직보 정황/

닻 올린 '국가대표 AI' 프로젝트…관건은 '어떤 서비스?' 5개팀 선발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70


윤석열이 최순실 강제구인한 것처럼 똑같이 영장 집행/

“육군 아파치 헬기, 계엄 전 NLL 비행 때 ‘북한 타격’ 위장통신 의혹”/

민주, 방송법부터 상정…‘개혁3법’ 처리 나섰나 국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69


尹 체포영장 오늘 재집행 안해, 물리력 이용 법적 문제 無/

경찰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3번 반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67


광복 80돌 기획 '식민사학서 시민사학으로' 시리즈①, ②/

역사학계 "'이승만 추모·尹 찬양' 이종찬 광복80년위원장 사퇴하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66


민주, 내란특검법 개정 추진…한덕수·최상목 위증 처벌/

정청래, 오늘 DJ 묘역 참배…우상호 정무수석 접견도/김건희 비화폰 이름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65


527904221_782217697825980_2426310535959185873_n.jpg


작가의 이전글한미 정상회담서 ‘中이 대만 침공시 韓역할’ 논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