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검찰 개혁 노련하게 이끌 것
트럼프 관세폭탄 "자책골"…미국 GDP 1천억 달러 감소
환기 9222년/신시개천 5922년/단기 4358년 9월 5일/서기 2025년 8월 6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72
내란죄·외환죄에 대한 실질적 사형집행 촉구에 관한 청원
2025-07-16 ~ 2025-08-15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헌정 질서를 전복하거나 적국과 내통하는 이러한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최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형벌의 실효성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려도 집행되지 않는 이중적 현실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감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12·3 계엄령 시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명백한 내란 음모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고 권력을 탈취하려 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지연되거나 유예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2024년 ‘빛의 혁명’이라 불리는 시민 저항은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법의 집행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법이 존재한다면 집행되어야 하며, 형벌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7C252AA4E12E8E064B49691C6967B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청원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교육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과 표현의 자유,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청원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0BBC7931907F0E064B49691C6967B
미국이 망해가고 있는데, 미국은 권력을 이용해서 전세계를 함께 붙잡고 같이 죽자는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⑧ 외부 아닌 '내부의 적' 탄압 위한 법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52
[속보]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방안 보고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7784?cds=news_media_pc
여당,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검찰 개혁 노련하게 이끌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1094
[단독] 경찰 "전광훈의 '국민저항권' 발언, 서부지법 폭도의 범행 동기 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1160?cds=news_media_pc
김건희 출석날' 공개된 유서‥명품백 면죄 "죄송해" 고통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1140?cds=news_media_pc
1년 전 검사 불렀던 김건희, '티타임' 없이 곧장 특검 조사실로
10분 지각해 오전 10시 10분 특검 도착... 대통령보다 실세였던 그의 첫 마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3544?cds=news_media_pc
역대급 국정농단? 김건희 인맥은... 책사 집사 법사 목사 계좌관리인
김건희 특검 수사 받은 김건희 관련자들
책사 집사 법사 목사 계좌관리인 등 다양
특검 "건진법사 사건은 국정농단" 규정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80124?cds=news_media_pc
김건희 조사영상 녹화 거부…“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끼쳐”
김건희특검에 역대 대통령 부인 최초로 공개출석
10시 11분 도착, 티타임 없이 10시 23분 조사 시작
공천개입 등 16개 의혹…건강 문제로 심야조사 미지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2615?cds=news_media_pc
검은 정장에 부은 얼굴…'10분 지각' 피의자 김건희 특검 출석
검정 정장 차림에 뒤로 묶은 머리로 등장
얼굴 다소 붓고 어깨 굽어 위축된 모습
역대 영부인 중 첫 공개 소환 '불명예'
"아무것도 아닌 사림이 심려 끼쳐 죄송"
특검, 오전 10시 23분부터 피의자 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53091?cds=news_media_pc
해병특검, '임성근 불송치' 전 경북경찰청장 내일 소환 조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치소 방문 조사 예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53150?cds=news_media_pc
“누구야? 너, 일로 와!”…전광훈이 “빤스 목사”에 버럭한 이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9808?cds=news_media_pc
트럼프 관세폭탄 "자책골"…미국 GDP 1천억 달러 감소
"관세로 더 높아진 가격, 미국 경제 해쳐"
미 수입 4867억, 수출 4511억 달러 줄어
스위스 가장 큰 타격…GDP 0.47% 감소
한국 0.29%, 중국 0.34%, 일본 0.09%↓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65
관세 전쟁 희생자는 미국인들…GDP 하락에 고용 쇼크 전망 / JTBC 뉴스룸
https://www.youtube.com/watch?v=fjuuIijxI7E
[지식뉴스] "이제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이제 바뀐다"...트럼프가 6개월 간 감춘 진짜 시나리오 (ft.오건영 단장) / 교양이를 부탁해 / 비디오머그
https://www.youtube.com/watch?v=H2OLJY0iqNU
#김성수tv#시사급발진 #박예슬 #시사독설:김건희 상복 입고 지각 출두! 기자들 무기력!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수박들 긴장!
https://www.youtube.com/watch?v=Fwgf1tnRZVo
윤석열-김건희-내란세력이 망쳐놓은 나라 이제 바로잡자!/
“美, 주한미군 마음대로 빼가고 들어가고 싶어해” 한반도 벗어나 中견제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75
김건희 내일 10시 특검 출석‥특혜無/구치소 CCTV尹/
전광훈 폭력지시/권성동,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큰절하고 2차례 쇼핑백받아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74
6일 김건희 소환, 7일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하나?/
방송법 오늘표결/전광훈 통신내역 압수때 범죄 혐의점 나와 압색영장에 적시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71
광복 80돌 기획 '식민사학서 시민사학으로' 시리즈①, ②/
역사학계 "'이승만 추모·尹 찬양' 이종찬 광복80년위원장 사퇴하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