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 유지
악악대거나, 한발빼거나, 숨죽이거나..尹정권 친위 잔당, 특검 칼날 피해
환기 9222년/신시개천 5922년/단기 4358년 9월 8일/서기 2025년 8월 9일 /말복(末伏)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82
내란죄·외환죄에 대한 실질적 사형집행 촉구에 관한 청원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헌정 질서를 전복하거나 적국과 내통하는 이러한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최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형벌의 실효성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려도 집행되지 않는 이중적 현실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감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12·3 계엄령 시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명백한 내란 음모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고 권력을 탈취하려 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지연되거나 유예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2024년 ‘빛의 혁명’이라 불리는 시민 저항은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법의 집행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법이 존재한다면 집행되어야 하며, 형벌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7C252AA4E12E8E064B49691C6967B
2025-07-10 ~ 2025-08-09 까지 5만명 넘겨주십시오!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청원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교육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과 표현의 자유,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청원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0BBC7931907F0E064B49691C6967B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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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 계좌 관리'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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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뉴스>
- 악악대거나, 한발빼거나, 숨죽이거나..'尹정권 친위' 잔당, 특검 칼날은 비켜갔지만.. - [핫이슈PLAY] 2025년 08월 09일
- [LIVE] [단독] 수익 40%는 주가조작 수수료? 김건희 "6대 4로 나눠서 2억 7천만원은 줘야"…같은 날 2억7만원 수표로 인출 [이슈PLAY] / JTBC News
- "尹 체포는 석방..가혹행위" 기적의 '내로남불' 논리..법원 영장마저 무시..특권인가 발악인가 - [핫이슈PLAY] 2025년 08월 08월
- [밀착카메라] 청년 행사 갔더니 '신천지'…정체 숨긴 채 '교묘한 포교' / JTBC 뉴스룸
- [LIVE] [단독] 서울시 지원 청년 행사 갔더니 ‘신천지 행사’...정체 숨긴 포교 방식에 지자체도 속는다 [이슈PLAY] / JTBC News
법무부,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검찰개혁 밑작업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1685?cds=news_media_pc
또 호남 찾은 정청래 "광주 영령 뜻대로 내란 척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30476?cds=news_media_pc
민주당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국힘 권성동 징계안 제출
“통일교 교주로부터 거액 수수 언론 보도, 징계 사유 명백”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1231?cds=news_media_pc
법원, '김건희 계좌 관리'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54114?cds=news_media_pc
법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 유지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2076?cds=news_media_pc
특검, "김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공모‥8억 차익 실현" 특정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1717?cds=news_media_pc
“김건희, 주가조작 참여해 8억1000만원 챙겨… 방조자 아닌 공모자”
특검, 구속영장에 적시
“수익금 40% 주는 조건 20억 계좌 맡겨
수수료 이례적 높아… 주가조작 적극 가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3149?cds=news_media_pc
특검 "폰 비밀번호 제공 않는 김건희…증거인멸 우려"(종합)
사저 문 열지 않고 버티기·말 맞추기 등도 적시
증거인멸 우려 강조…병원 입원은 '도주우려'로
도이치 주가조작 부당이득 8억1000만원 특정
통일교 측이 '윤석열 지원' 제안 정황도 포착해
김 여사, 혐의 적극 부인…심문서 반박 준비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12303?cds=news_media_pc
[단독] “윤상현, ‘윤석열 뜻은 경선’이라 말했다”…특검, 명태균 진술 확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0322?cds=news_media_pc
윤상현, 증인 매수 진행 상황 '직보'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2864?cds=news_media_pc
정부, 구글 지도 반출 결정 한 번 더 유보⋯60일 추가 연장
지난 5월 이어 한 번 더⋯"구글 측 기한 추가 연장 요청"
정부는 구글이 요청한 지도 반출 승인 여부 결정을 2개월 뒤로 미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55780?cds=news_media_pc
역사 바로세우기 범국민 전진대회
광복 80주년 ‘역사 바로세우기 범국민 전진대회’ 28일 개최… “뉴라이트 해체·식민사관 청산”
http://www.hmh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76
악악대거나, 한발빼거나, 숨죽이거나..'尹정권 친위' 잔당, 특검 칼날은 비켜갔지만.. - [핫이슈PLAY] 2025년 08월 09일
https://www.youtube.com/watch?v=13-PkAAf1_w
[LIVE] [단독] 수익 40%는 주가조작 수수료? 김건희 "6대 4로 나눠서 2억 7천만원은 줘야"…같은 날 2억7만원 수표로 인출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oOLb9vRNtd8
"尹 체포는 석방..가혹행위" 기적의 '내로남불' 논리..법원 영장마저 무시..특권인가 발악인가 - [핫이슈PLAY] 2025년 08월 08월
https://www.youtube.com/watch?v=bbf65tXHY18
[밀착카메라] 청년 행사 갔더니 '신천지'…정체 숨긴 채 '교묘한 포교' / JTBC 뉴스룸
https://www.youtube.com/watch?v=nJSVB8jSn6k
서울시가 신천지 입니까?
[LIVE] [단독] 서울시 지원 청년 행사 갔더니 ‘신천지 행사’...정체 숨긴 포교 방식에 지자체도 속는다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6LXTPlj45Wo
NBS 전국지표조사:국정운영 평가 긍정적 평가 65%/
민주당44%, 국힘16%, 조국혁신당3%, 개혁신당3%, 진보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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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난동 진술 안 할건데 왜 불러=>12일 김건희 구속!/
김건희, 구속 요건 모두 충족/변화무쌍한 태극기, 항일의 긴박함·절실함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84
'제국주의 사생아' 대한민국 국사학계 장악하다/
식민사학을 바로잡지 못하고, 어떻게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79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검찰 개혁 노련하게 이끌 것/
트럼프 관세폭탄 "자책골"…미국 GDP 1천억 달러 감소/ 이제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이제 바뀐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76
광복 80돌 기획 '식민사학서 시민사학으로' 시리즈①, ②/
역사학계 "'이승만 추모·尹 찬양' 이종찬 광복80년위원장 사퇴하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966
역사 바로세우기 범국민 전진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