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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한덕수 거짓 멘붕 쑈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상화 TF` 입법공청회…퇴직 대법관 수임제한 등 논의

by Sunny

환기 9222년/신시개천 5922년/단기 4358년 13월 04일 火/서기 2025년 11월 25일

단군마고력에만 있는 13월은 섣달, 종시월이기도 합니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363


일부를 위한 것은 패거리 정치, 모두를 위한 것은 올바른 정치

일부층만을 끌고 가면 패거리가 됩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과 당원들의 민심을 읽어야 합니다.


화면 캡처 2025-11-13 194036.png

<주요 뉴스>

- 與 '사법불신TF 개혁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퇴직대법관 5년 수임제한"

- 공무원 '복종 의무' 조항, 76년 만에 없어진다…위법한 명령 거부

- 계엄 국무회의 CCTV에도 한덕수 "멘붕 상태, 기억 안나"[영상]

-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김건희 휴대전화 내역 확보 나서

- 윤석열, 군 지휘관 군사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5백만 원

- AI 거품?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는 칩이 아니다


<동영상 뉴스>

-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상화 TF` 입법공청회…퇴직 대법관 수임제한 등 논의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11월 25일

- [LIVE] [속보]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 [이슈PLAY] / JTBC News

- [법정중계] “CCTV 있지만, 기억은 없고, 난 멘붕”..그때의 자신과 철처한 유체이탈 - [현장PLAY] MBC뉴스 2025년 11월 25일

- [LIVE] 김민석 총리 주재 국무회의…"내란 심판에 어떤 타협도 없어야" [이슈현장] / JTBC News


與 '사법불신TF 개혁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퇴직대법관 5년 수임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률화,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비법관화 등도 추진

법관 정직 최대기간 2년으로 상향…징계위, 외부인사 다수로 변경

법원장, 판사회의서 선출…판사 보직, 사법행정위 심의·의결 거쳐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21053?cds=news_media_pc


공무원 '복종 의무' 조항, 76년 만에 없어진다…위법한 명령 거부

인사처·행안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

공무원 '복종의무' 조항 삭제…위법명령은 이행 거부

육아휴직 자녀 나이 8→12세 상향…난임휴직 신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20081?cds=news_media_pc


계엄 국무회의 CCTV에도 한덕수 "멘붕 상태, 기억 안나"[영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89242?cds=news_media_pc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김건희 휴대전화 내역 확보 나서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5945?cds=news_media_pc


윤석열, 군 지휘관 군사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5백만 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3904?cds=news_media_pc


AI 거품?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는 칩이 아니다

[강명구의 뉴욕 직설] 한국 반도체, 최대 호황과 최대 리스크 사이의 과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6168?cds=news_media_pc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상화 TF` 입법공청회…퇴직 대법관 수임제한 등 논의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11월 25일

https://www.youtube.com/watch?v=owJPbjX7vag


[LIVE] [속보]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wlzy_vXt6nc


[법정중계] “CCTV 있지만, 기억은 없고, 난 멘붕”..그때의 자신과 철처한 유체이탈 - [현장PLAY] MBC뉴스 2025년 11월 25일

https://www.youtube.com/watch?v=EnWXAljNpvk


[LIVE] 김민석 총리 주재 국무회의…"내란 심판에 어떤 타협도 없어야" [이슈현장]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_h05K9E2scc


전현희 내란세력제압 내란전담 재판부 추진 공식화 이끌어/

채 상병 특검, 28일 수사결과 발표/김용현 노상원에 HID 명단 유출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375


변호사들 '내란 재판 농락'에 이진관 판사만 '고군분투/

여론조사꽃/여인형 배신/한덕수 위증/서영교, 김병기와 전면전/金총리 거취/

李 대통령 “남북 완전 단절 대화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368


전현희 특검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조희대에게 사법부 못 맡겨/

“조희대 대법원장직 부적절 78%” 법원 공무원 노조, 사퇴 촉구/

제2수사단 꾸리려 HID요원 정보 유출‥특검, 김용현 군기누설 수사 착수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367


멍텅 정성호/내란재판부 설치/감치 재진행/사법내란 계속/

여인형 실태 :"계엄 못해" 직언 후 윤석열에 무릎꿇어…"무례했다 생각"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366


與 내란재판부 재시동…강공모드, 반드시 관철 의지 강력/

내란 혐의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 26일 심리종결…尹재판엔 여인형 출석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365


채상병 특검, 가장 먼저 종료/韓 28년 G20 개최/

미국 없이···남아공 G20 선언 채택 강행 팔레스타인 등에 영구적 평화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364


내란재판부 2심부터 설치안 힘 얻어…李순방후 본격 논의/

따져 묻고, 돌직구 날리고, 질서 위반엔 철퇴···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법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362


구속기간만료 전 1심 선고불가/엘리트 카르텔의 조직범죄/

윤석열 석방 네 가지 시나리오…검찰은 내년 봄을 노린다 지귀연 늑장으로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360


尹 격노가 채상병 수사외압·보복으로…동기는 여전히 미궁/

나경원이 인정한 나경원-한동훈 '공소 취소 청탁' 재조명…수사 속도 낼까?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359


�11/29(토) 오후 4시, 대법원 앞으로 모이자!�

촛불로 몰아쳐

내란세력 청산하자!

조희대를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67차 촛불대행진

- 2025년 11월 29일(토)�오후 4시�

- 대법원 앞(세부 장소 추후 공지)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운동

http://bit.ly/조희대즉각탄핵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https://bit.ly/국회추천특별재판부설치

후원 |

신한은행 100-036-551308 촛불승리전환행동

페이팔 paypal.me/candlemove

ARS 060-707-3300(한 통에 1만 원, 여러 번 가능)

● 촛불행동 회원가입:

http://bit.ly/촛불행동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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