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상정 직전 수정…"위헌소지 최소화"?

`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Feb 25. 2026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3월 11일 水/서기 2026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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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 : 성(誠), 경신(敬神), 존봉(尊奉) |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3월 11일 水/서기 2026년 2월 25일 단군마고력은 우리 고유(固有) 력(曆)이며, 우리 력(曆)을 찾는 것은 우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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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통과해서 실행되면 비로소 일제에서 시작된 법원과 사법부와 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원/사법부로 거듭나게 됩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거역하지 말고, 주권자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시대가 지속되려면, 냉철한 시각으로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최강욱, 조국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유심히 잘 관찰해야 할 인물들로 보입니다. 두 분 다 윤석열정권에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분들이지만, 그것만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바른말 하나보다 싶어 유심히 듣다 보면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시대의 정치인은 어떤 사람 이어야 하나?

이제 국민주권시대입니다. 정치인은 엘리트, 기득권 의식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권위의식과 꼼수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정부에서 정치인들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잘못에 대하여 반성이나 진정한 사과 그리고 뉘우침이 없이 그 잘못을 덮고, 숨기는 행태는 우리 정치를 다시 옛날 그대로 가게 하는 구태의연(舊態依然)입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치인 몰아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점점 커져서 다시 바꾸려 할 때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끊어내야 합니다.

범죄인을 왜 처벌합니까? 그들이 반성하고 잘못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고 처벌에 만 목적이 있다면 사회와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도 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와 반성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양심을 잃어버린 법은 법이 아니고, 양심을 잃어버린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닌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통합을 내세워 음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통합을 하더라도 올바른 통합을 해야 합니다.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통합한다고 이낙연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통합한다고 잘못을 묻고 가야 합니까? 그것은 당을 썩게 만드는 것이며, 당을 망치는 것이며, 불의를 정의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구태의연(舊態依然)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판받는 정치인들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잘못을 되값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정치인을 용서해 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친일파 또는 친일파후손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유튜버는 조선일보의 어용언론과 무엇이 다릅니까?

김어준, 매불쑈, 새날 등 사실과 다른 잘못된 뉴스를 생산하고 퍼트리고 있습니다. 퍼 나르기 역할만 하실 것입니까? 잘못된 보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잘못된 보도를 하고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고통받아온 조선일보와 같은 어용언론의 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기가 아닙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보도를 하십시오?

조국 등의 일부 세력을 무작정 지지하는 지원 언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근간을 해치는 가장 나쁜 언론 행위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숨기고, 친일매국노 내란역적 윤석열처럼 끝까지 거짓을 진실로 포장해서 여론을 형성해서 주권자 국민들을 농락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청래 대표 지명한 문제적 인사들 전준철 특검 추천이 단순한 부주의?

‘법왜곡죄 도입 찬성’ 압도적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