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정안 김용민의원 반발 갑자기 통보, 지도부 책임져야
법사위안을 따르겠다던 정청래 민주당 급 법안수정 왜 자꾸 이상한 상황이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3월 11일 水/서기 2026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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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민주당 급 수정으로 실효성 있을지 의문
법사위안을 따르겠다던 정청래 민주당 급 법안수정 왜 자꾸 이상한 상황이 전개될까요?
이래도 정창래 민주당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십니까?
위헌소지가 전혀 없는데도 지레 겁먹고 법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피해 나 갈구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조희대의 전국법원장회의가 안끝났는데, 법원장 회의 결과를 따르는 형태로 수정되었습니다.
개헌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기초적인 수정 필요성 등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하지 않나요? 물론 아시는 분들이야 잘 알겠지만, 국민들께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5.18만 들어가는 것이 전체 내용은 아니잖아요?
사법개혁 3법 통과해서 실행되면 비로소 일제에서 시작된 법원/사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원/사법부로 거듭나게 됩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거역하지 말고, 주권자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시대가 지속되려면, 냉철한 시각으로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최강욱, 조국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유심히 잘 관찰해야 할 인물들로 보입니다. 두 분 다 윤석열정권에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분들이지만, 그것만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바른말 하나보다 싶어 유심히 듣다 보면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시대의 정치인은 어떤 사람 이어야 하나?
이제 국민주권시대입니다. 정치인은 엘리트, 기득권 의식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권위의식으로 꼼수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정부에서 정치인들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잘못에 대하여 반성이나 진정한 사과 그리고 뉘우침이 없이 그 잘못을 덮고, 숨기는 행태는 우리 정치를 다시 옛날 그대로 가게 하는 구태의연(舊態依然)입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치인 몰아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점점 커져서 다시 바꾸려 할 때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끊어내야 합니다.
범죄인을 왜 처벌합니까? 그들이 반성하고 잘못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고 처벌에 만 목적이 있다면 사회와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도 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와 반성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양심을 잃어버린 법은 법이 아니고, 양심을 잃어버린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닌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통합을 내세워 음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통합을 하더라도 올바른 통합을 해야 합니다.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통합한다고 이낙연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통합한다고 잘못을 묻고 가야 합니까? 그것은 당을 썩게 만드는 것이며, 당을 망치는 것이며, 불의를 정의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구태의연(舊態依然)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판받는 정치인들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고, 그 잘못을 되값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치인을 용서해 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친일파 또는 친일파후손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유튜버는 조선일보의 어용언론과 무엇이 다릅니까?
김어준, 매불쑈, 새날 등 사실과 다른 잘못된 뉴스를 생산하고 퍼트리고 있습니다. 퍼 나르기 역할만 하실 것입니까? 잘못된 보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잘못된 보도를 하고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고통받아온 조선일보와 같은 어용언론의 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기가 아닙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보도를 하십시오?
조국 등의 일부 세력을 무작정 지지하는 지원 언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근간을 해치는 가장 나쁜 언론 행위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숨기고, 친일매국노 내란역적 윤석열처럼 끝까지 거짓을 진실로 포장해서 여론을 형성해서 주권자 국민들을 농락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청래 대표 지명한 문제적 인사들 전준철 특검 추천이 단순한 부주의?
[‘사법개혁3법’ 법원 내부 취재]사법개혁 반대하면 꽃보직 준다.. 조희대식 법관농간 통하니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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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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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편의점] 김승원, 법원으로부터 충격 제보...사법개혁 반대하면 꽃보직 준다-법원행정처가 이메일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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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한명회가 과거에 합격했다면, 수양대군의 쿠데타는 가능했을까?
우원식+5당 "6·3 지선 때 개헌, 5·18정신 수록할 것"
우 의장 "3·1절에 국민 투표법 통과시킬 수 있어"
"12·3 막은 건 5·18 정신 때문…헌법에 넣어야"
정청래 "5·18 수록 반대하면 우리 국민 아냐"
조국 "국민투표 1200억…지선 때 한번에 해야"
용혜인 "5·18 수록 못한 건 절윤 못한 국힘 때문"
개헌 의결정족수 200명 필요… 국힘이 변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33
우인성 판결 뒤집은 이진관의 결정적 한 방
['건진법사' 전성배 1심 판결문 분석] "통일교-윤석열·김건희... 정교유착 및 상호공생"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06050?ntype=RANKING
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08408?cds=news_media_pc
민주당 법 왜곡죄 막판 수정 "형사사건 한정, 위헌 소지 최소화"
백승아 원내대변인 "법 왜곡죄 원안서 수정"... 김용민 의원 반발 "갑자기 통보, 지도부 책임져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06045?cds=news_media_pc
與, 법왜곡죄 본회의 직전 수정…“위헌 소지 최소화”
“형사사건 한해 적용…명확성 추가”
강경파 “누더기 만든 지도부 책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99682?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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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19582?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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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소취소모임, 당 특위로...계파 갈등 불 끄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19578?cds=news_media_pc
군인들은 정말 일을 안하네 아니면 아직도 내란가담자 들이 바글바글?
[단독] '무인기 침투 연루' 장교들 지금도 정보사에‥특전사는 '전역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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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가조작 신고시 수백억 포상…팔자 고치는데 로또보다 쉬워"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88625?cds=news_media_pc
"조희대 사법부 참담"... 김용민, 사법부 향한 일침
https://www.youtube.com/watch?v=NpDyhNiIZrE
[야간편의점] 김승원, 법원으로부터 충격 제보...사법개혁 반대하면 꽃보직 준다-법원행정처가 이메일로 의견 청취
https://www.youtube.com/watch?v=677wRFnGlo4
[김승원, 법원으로부터 충격 제보]판사들, 사법개혁 반대의견 안내니..법원행정처가 이메일로 의견 청취
https://www.youtube.com/watch?v=drnc0fD4Fjo
[LIVE] 월가 멘붕.. 충격적 'AI 공포' 보고서 공개! 인간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정환 김외현) #끝내주는경제 (0225_수)
https://www.youtube.com/watch?v=pTGZ70r54i0
두가지 회의모습 하나는 인원이 절반만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좌석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사법개혁' 전국 법원장회의 종료..."부작용 우려·심각한 유감"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j8zXKahtBpY
만약 한명회가 과거에 합격했다면, 수양대군의 쿠데타는 가능했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ocEMBYjxDpk
與, 법왜곡죄 상정 직전 수정…"위헌소지 최소화"?/
"조희대 사법부 참담"... 김용민, 사법부 향한 일침/
`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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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침묵한 사법부, 사법개혁 3법엔 반대 '시위'/
사법개혁 3법 -> 조희대 탄핵 -> 국힘당 해산 ->국민주권시대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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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오늘 공식 출범...'재탕 논란' 넘어설까?/
주권자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정부에서 정치인들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취모/尹파면 전광판/쿠팡 美의회 출석/ 건진법사 1심(이춘재, 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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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반대 누구냐 TK통합 격론…송언석 원내대표직 던지고 의총장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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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제네바 협상 이틀 앞…타결 실패땐 전쟁/
김건희와 공모' 건진 1심 징역 6년…"尹부부-통일교 정교유착"(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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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사상최고가 행진/모든 문제 원천이 부동산/熱心 대통령/
"윤석열 1심 사실 오인·양형 부당"‥'내란' 특검, 내일 항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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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또 반대 건방진 조희대, 국민과 싸우자는 것!/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법왜곡죄 수정 안 해/여론 압도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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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육해공사 통합·자주국방의지 무장…계엄잔재 청산/
이 대통령, 靑 역대 최고 수준 업무량에 전쟁터 같은 상황 어쩔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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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토) 오후 4시�대법원 앞으로�모이자!�
틈을 주면 살아난다!
내란 완전 단죄하자!
촛불로 몰아쳐 내란세력을 완전히 단죄합시다!
✅️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80차 촛불대행진
- 2026년 2월 28일(토)�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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