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죽음 잊었나…간판갈이 검찰개혁 안 된다
트럼프는 비비의 부하였다! 전쟁 종식 시점은 네타냐후와 공동 결정할 것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3월 23일 月/서기 2026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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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대로 망가져야 하나요? 왜 정부(검찰개혁 TF)도 국회(정청래)도 이렇게 일을 하는 걸까요?
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정치적 이슈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대로 두면 모두가 피해를 입고, 기득권들은 더 득세를 하고, 나라는 망해갈 것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이 다 더 강력해진 공수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책은 원전건설과 검찰개혁 이 두가지입니다.
김용민의원의 명확한 검찰개혁법 내용정리
김용민의원 말씀처럼 검찰개혁법은 국회(법사위)에서 입법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입법은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모든 기득권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현 상황에서 정부에서 검찰개혁법을 수정하면 검찰에 유리하게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검찰개혁법은 반드시 국회(법사위)에서 입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청래대표는 왜 법사위에 검찰개혁법 수정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까? 이번 검찰개혁 올바르게 하는 것이 정청래대표가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청래대표께서 잘못된 정부안을 법사위에 맡겨서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청래대표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모든 책임을 검찰개혁 TF팀과 함께 져야 합니다. 정부 TF팀과 함께 역사의 죄인이 되어 비난받을지 정치적 입지를 우뚝 세울지 정청래 대표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결론은 대통령께서도 입법은 국회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안을 최고전문가인 법사위에 맡겨서 최종 수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권자 국민들이 국회로 모입시다! 그래서 이번 검찰개혁 반드시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합시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검찰개혁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을 농락하는 정청래대표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에 정부안 수정을 맡겨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요란한 기자회견의 결과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뜻과 다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부안을 바로잡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창래대표는 정부안을 수용하되 기술적 수정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술적 수정이 뭔가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듯 미세수정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말입니다. 검찰개혁은 최대한 강력하고 철저하게 검토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사위 안이 가장 국민의 뜻에 부합합니다. 검찰개혁법안은 법사위에 맡겨서 정부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법사위 안으로!
대통령과 총리 국회와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 정부수정안 버리고 법사위 안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다른 것은 모두 빠르게 국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왜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나요?
검찰개혁은 최대한 강력하고 철저하게 검토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사위안이 가장 국민의 뜻에 부합합니다. 검찰개혁법안은 법사위 안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은 검찰개혁 법사위 안으로 실행하는 정치인을 지지할 것입니다.
김어준은 언론인이냐? 권력을 쓰려면 정치를 해라!
뉴탐사 전사 김어준은 언제부터 ‘파워브로커’로 변했나
김어준의 삐뚤어진 언론의식 사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주시민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김어준은 언론이 아니라 언론으로 포장한 지지세력 여론으로 권력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김어준에게서 무엇이 떠오르나요? 맞습니다. "사이비교주"가 그런 형태죠.
만약 김어준이 지지여론을 가지고 권력을 갖고 싶다면 언론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치를 해야 합니다. 어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분란의 배경
민주당의 분란 원인의 중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주변엔 이낙연과 조국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합이란 이름하에 이낙연을 배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윤석열과 연관되고 신천지와 연관되었습니다. 또한 조국당 창당에 이낙연 지지세력이 포함되어 당운영의 실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으로 인하여 민주당 내의 일부 친문정치인들이 이세력과 함께 정치적 전략을 실행하고 있기에 본란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낙연 세력은 물론이고, 조국당과의 합당은 해서는 안됩니다.
조국은 김어준의 방송에 나와서 조국당의 자강을 위해 민주당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내란세력이나 국힘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팀으로 협력해야 할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국이 아군입니까? 조국은 이준석 양아치 정치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정치인입니다.
유인태 님께서 말한 것처럼 조국은 정치 안 맞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조국의 위치는 이낙연세력에 대한 얼굴마담역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주권시대의 정치인은 어떤 사람 이어야 하나?
이제 국민주권시대입니다. 정치인은 엘리트, 기득권 의식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권위의식으로 꼼수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김용민의원께서 지적한 검찰개혁 정부안 문제점
- 검찰청과 공소청이 모두 동일하다 폐지가 아니다!
-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공소청의 우회적 수사권확보 가능
- 수사기관 상호관계가 아닌 수직관계가 된다
-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수사권 박탈
- 검사들이 법무부 행안부 모두 장악 가능
검찰청과 공소청이 모두 동일하다 폐지가 아니다!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소청의 우회적 수사권확보 가능
수사기관 상호관계가 아닌 수직관계가 된다. 전권송치 모든 수사를 들여다보며 수직관계가 형성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수사권 박탈
검사들이 법무부 행안부 모두 장악 가능
<주요 뉴스>
-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방향 제시 필요한 때
- 노무현 죽음 잊었나…간판갈이 검찰개혁 안 된다
- 李 "법관들 덕에 대통령직까지"‥'빈대만 잡자' 강경론 설득
- 봉욱의 검찰개혁 말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원한다
- [단독] ‘한국인 노벨평화상’ 추천 학자들 “민주적 회복력 위대한 본보기”
- [속보]李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과감히 시행…최악 상황도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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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중동전쟁 종식 시점에 "네타냐후와 공동결정" 답변
- 트럼프 "전쟁 종식 시점은 네타냐후와 공동 결정할 것"
- "테헤란 검은 하늘, 종말론적 풍경"... 이스라엘 공습에 유독물질 뒤덮여
- 이란 새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보다 초강경…미국에 항전 메시지
<동영상 뉴스>
- 김용민, 정부안 이대로 괜찮나? 검찰 폐지 아닌 경찰 통제에 방점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 온다 #전체영상
- [속보] "하메네이 후계자로 차남 모즈타바 선출".. 테헤란에 '기름비' 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3월 09일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방향 제시 필요한 때
특정인 몇 명 처벌한다고 구조문제 해결 안돼
시민 요구는 권력구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지금은 신중론 보다 분명한 길잡이 역할 필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71
노무현 죽음 잊었나…간판갈이 검찰개혁 안 된다
봉하의 피눈물 여전히 닦지 못한 민주정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총리가 말하라
검사 수사 배제, 먼저 한 약속 아니던가
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 개혁이어야 한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65
李 "법관들 덕에 대통령직까지"‥'빈대만 잡자' 강경론 설득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4828?cds=news_media_pc
봉욱의 검찰개혁 말고,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원한다
[주장] 현재 법안은 '간판갈이'에 불과... 검찰개혁 없는 유능함은 모래 위의 집짓기나 다름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07310?cds=news_media_pc
[단독] ‘한국인 노벨평화상’ 추천 학자들 “민주적 회복력 위대한 본보기”
“계엄, 공직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 범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4924?cds=news_media_pc
[속보]李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과감히 시행…최악 상황도 염두에”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원유 수급 대체 공급선 발굴하고
주유소 담합·사재기 철저히 단속”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2434?cds=news_media_pc
정부기관 신뢰도, 청와대 59.3% vs 사법부 30.7%
[여론조사꽃] 국회 53.3% vs 사법부 38.2%
사법부 65.5% vs 검찰 17.8% 로 큰 격차
신뢰도, 청와대 > 국회 > 사법부 > 검찰 순
‘사법 신뢰 회복 위해 조희대 사퇴' 57.4%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2.9%p 하락한 73.1%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74
알고 보니 도둑놈트럼프는 이스라엘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별명)의 부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깡패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트럼프, 중동전쟁 종식 시점에 "네타냐후와 공동결정" 답변
이스라엘 영자지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 인터뷰
강한 신뢰 재확인…부패혐의 네타냐후 사면도 재차 촉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46605?cds=news_media_pc
트럼프 "전쟁 종식 시점은 네타냐후와 공동 결정할 것"
"우리가 없었다면 이란이 이스라엘 파괴했을 것"
"적절한 시점에 결정 내리겠지만 모든 것을 고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09906?cds=news_media_pc
"테헤란 검은 하늘, 종말론적 풍경"... 이스라엘 공습에 유독물질 뒤덮여
이스라엘, 석유 저장고 4곳 등 공습
기름 섞인 검은 연기가 상공 뒤덮어
햇빛 가려져 한낮에 전조등 켜기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8329?cds=news_media_pc
이란 새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보다 초강경…미국에 항전 메시지
‘타협 아닌 대결’ 명확한 메시지 해석
“공습에 부모·아내 잃어 강한 복수 의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4936?ntype=RANKING
김용민, 정부안 이대로 괜찮나? 검찰 폐지 아닌 경찰 통제에 방점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 온다 #전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eWv-xN5Zug
[속보] "하메네이 후계자로 차남 모즈타바 선출".. 테헤란에 '기름비' 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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