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가 생명인 검사·판사·기자·목사, 불신의 늪에 빠져

與 내부서도 "이병태는 자격미달·역사부정 인물‥임명 재고해야" 비판 봇물

by Sunny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3월 17일 火/서기 2026년 3월 3일 /음력 정월대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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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일제에서 시작된 법원/사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원/사법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조희대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거역하지 말고, 주권자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면 조희대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지 않겠다면 조희대를 바로 탄핵해야 합니다.


사법개혁 3법

1.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수정안 부분적 문제) :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

2.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

3. 대법관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데 2년 후 매년 4명씩 증원


민주당은 정신 차려라!

정청래 대표의 독선적인 당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의 잘못을 그대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권자 국민들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일부 열성 지지자들 말고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다 내려다보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누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주권자 국민을 속이거나 독재자처럼 당 운영을 하지 마십시오.


조국당은 당내의 성비위 문제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냥 덮고 가려하면 지지율은 그대로 가거나 더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조국은 잘못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히고, 잘못에 대해 모두 사과해야 합니다. 엘리트 의식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정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주권시대의 정치인은 어떤 사람 이어야 하나?

이제 국민주권시대입니다. 정치인은 엘리트, 기득권 의식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권위의식으로 꼼수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 지명한 문제적 인사들 전준철 특검 추천이 단순한 부주의?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은 76.0%(ARS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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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만에 정월대보름 '붉은 달'... 3일 밤 동쪽 하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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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초비상' 텍사스 발칵..예상보다 싸늘한 美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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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에 36년 만의 개기 월식,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주최 '개기월식 사진으로 달까지의 거리재기' 시민과학 프로젝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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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피하려면 미군 철수 검토해야

미국에 당한 이란, 걸프국에 보복…미군기지 제공 딜레마

미, 북·중과 충돌하면 미군 기지 제공 한국도 불똥

미, 사전 조율 없이 서해 공중 훈련…중국과 대치

"2006년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 정신 훼손"

주한미군 역외 작전·사전 조율 범위 마련해야

"한국민 의지와 무관한 전쟁 연루 안 돼"

걸프국, 분쟁 당사자 아니다 항변했지만

보복의 지리적 대상은 미군기지 제공국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59


신뢰가 생명인 검사·판사·기자·목사, 불신의 늪에 빠져

'시사인' 조사 신뢰도 1위는 대통령, 검찰은 꼴찌

검찰은 수사로 정치하고 언론은 여론 왜곡

'파기환송심' 조희대 대법원도 불신 자초

여론 조사서 국민 4명 중 3명이 '교회 불신'

지금은 개혁 반발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시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63


법원노조 "대법원 무능 개탄, 조희대 사퇴하라"

"이렇게 신뢰 없고 국민 외면 받은 적 있었나"

악의적으로 국민의 선택권 빼앗으려 해

희귀한 법해석으로 내란 수괴 풀어주고

생중계 중 사실과 다른 양형사유 읊조려

조희대 "개별 재판 악마화" 엉뚱한 얘기

후임 대법관 공백 현실화 속 노태악 퇴임

"정치의 사법화,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져"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68


조희대는 양심이 있다면 당장 사퇴하라! 주권자 국민이 탄핵할때까지 가다리는 것이냐?

조희대 "국회 입법활동 전적 존중하지만‥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3604?ntype=RANKING


부동산 정상화 등 대통령은 뛰는데 지방정부 뒷짐

재건축 주민투표 관리 요청에 입회도 안 해

미화원 처우 개선·혐오 현수막 철거도 외면

가이드라인 만들면 이행은 지방정부가 나서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61


與 내부서도 "이병태는 자격미달·역사부정 인물‥임명 재고해야" 비판 봇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3658?cds=news_media_pc


뉴라이트 논란 이병태 중용에 여론 시끌

조국혁신당·진보당, 이재명 대통령 향해 재고 요청

친여 커뮤니티에서도 반발 일어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043


[속보]코스피 7% 급락 마감, 이란 공습 직격탄…환율 26원 급등 1466원으로

2024년 8월이후 최대 하락율

452.22P 내려 낙폭은 최대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0855?cds=news_media_pc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현대重이 2000년에 만든 컨테이너선 개조

사출기 대신 스키점프대 방식 180m 활주로

소형 자폭드론-군용헬기 운영…미군에 피격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0975?cds=news_media_pc


“텔레그램에 점(.) 하나 찍어보내 생존 확인”…애타는 韓거주 이란인들

인터넷 차단-검열에 단문-기호 보내…“답장 오면 살아있다는 신호”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0946?cds=news_media_pc


값싼 드론 막느라‥속절없이 터지는 '아이언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3539?ntype=RANKING


"美정보당국, 이란 선제공격 정황 못 찾아"‥트럼프 전쟁 명분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3634?cds=news_media_pc


트럼프의 소름 돋는 '연막 작전'…공격 승인하고 공개 일정 소화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1078?cds=news_media_pc


사법개혁 3법,국회 통과…기득권 종료 (이용우 이지은) #뉴스인사이다 (0303_화)

https://www.youtube.com/watch?v=y8YaETmqqdg


[LIVE] 검찰 과거사정리 기본법안 발의 기자회견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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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묵은 죄 낱낱이 도려낸다"...'사건 조작' 검찰 과거사정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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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3】[단독보도] 정청래, 국가보조금 사기 장세일 영광군수 노골적 띄우기, 전남 공관위 서삼석,김원이,박지원 측근인사들 장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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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일본과는 함께 미래로/

李 첫 동남아 순방 출국‥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美 이란 침략은 정권 교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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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호르무즈 해협 봉쇄/

검찰총장이 대통령 이만희의 보은? '정교유착' 강제수사에 국힘 탄압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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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6명으로' 오늘 표결‥사법개혁 3법 마무리(필버가 끝나는 저녁 8시쯤으로 예상)/

천대엽 선관위원장 하루 만에 없던 일로?‥지선까지노태악/

고구려 말살정책 - 당태종의 무서운 음모와 복수!! (한자80강-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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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은 국회 아닌 국민 주권에 대한 반란입니다/

국힘 당사 압수수색, 한국갤럽 여론조사/

박영재 사퇴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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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왜 이재명 인정 못했나… 감정의 역사가 만든 균열/

주호영 반대 누구냐 TK통합 격론…송언석 원내대표직 던지고 의총장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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