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피하려면 미군 철수 검토해야/오늘정월대보름
사퇴 압박에도 ‘침묵’ 이어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일선 판사들은 불만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3월 17일 火/서기 2026년 3월 3일 /음력 정월대보름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705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일제에서 시작된 법원/사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원/사법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조희대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거역하지 말고, 주권자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면 조희대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지 않겠다면 조희대를 바로 탄핵해야 합니다.
사법개혁 3법
1.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수정안 부분적 문제) :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
2.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
3. 대법관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데 2년 후 매년 4명씩 증원
민주당은 정신 차려라!
정청래 대표의 독선적인 당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의 잘못을 그대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권자 국민들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일부 열성 지지자들 말고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다 내려다보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누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주권자 국민을 속이거나 독재자처럼 당 운영을 하지 마십시오.
조국당은 당내의 성비위 문제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냥 덮고 가려하면 지지율은 그대로 가거나 더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조국은 잘못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히고, 잘못에 대해 모두 사과해야 합니다. 엘리트 의식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정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주권시대의 정치인은 어떤 사람 이어야 하나?
이제 국민주권시대입니다. 정치인은 엘리트, 기득권 의식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권위의식으로 꼼수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 지명한 문제적 인사들 전준철 특검 추천이 단순한 부주의?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은 76.0%(ARS 66.1%)
36년 만에 정월대보름 '붉은 달'... 3일 밤 동쪽 하늘 보세요
'테러 초비상' 텍사스 발칵..예상보다 싸늘한 美여론
<주요 뉴스>
- '투키디데스 함정' 피하려면 미군 철수 검토해야
- [VOA 뉴스] 미군 ‘정찰기’…‘한국 서해 상공’ 집중 비행
- [고승우 칼럼] 미중 전투기 서해 대치, 트럼프 방중 앞둔 압박용?
- [단독] 정보사, 계엄 전 9개월간 ‘잠수정·동력 PG’ 북한 침투 훈련했다
- 사퇴 압박에도 ‘침묵’ 이어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일선 판사들은 불만
- [단독] 與, 다음주 조희대 탄핵안 발의 예정… “법왜곡죄 타깃” 분석도
- 국민의힘 '사법 악법 철폐' 장외투쟁 돌입...민주 "중대 결단" 경고
- '오징어게임' VIP 파티보다 더하다, 미국서 벌어지는 섬뜩한 일들 [최현정의 웰컴 투 아메리카]
- [단독] "선상파티 때 윤석열 없었다…'작살 쇼' 김용현이 시킨 일"
- 36년 만에 정월대보름 '붉은 달'... 3일 밤 동쪽 하늘 보세요
- 美, '4~5주+α'의 對이란 중장기전 가능 시사…지상군도 배제안해
- 현존 최강 전력 쏟아부었다…이란 목표물 1천곳 '초토화'
- 트럼프의 침략에 '축전' 보내는 한국 언론
- 트럼프의 연막작전 '소름'…공격명령 직후 연설서 "큰 결정 해야"
- '저항의 축'도 공격 가세‥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전쟁
- 미군 "카타르·UAE·쿠웨이트·요르단·사우디가 방공포대 지원"
- 이란 실권자 라리자니 "미국과 협상 안한다" 항전의지 강조
- '실패한 복수'가 바꾼 전략... 이란의 '독한 소모전'？
- 저항의 축 참전 '전선 확대'…중동 전면전 소용돌이로
- 하메네이 제거했는데 "이란 공격 한 달 더"… 트럼프의 '모호한 타깃'
- 3조원 B-2와 5천만원 드론의 공조… 美, '이란식 무기'로 이란 허 찔렀다
<동영상 뉴스>
- [속보] "피의 보복" 나선 이란 혁명수비대..'걸프 미군기지' 동시다발 타격 - [MBC뉴스속보] 2026년 03월 03일
- '실패한 복수'가 바꾼 전략... 이란의 '독한 소모전'？ / YTN
- 삼성전자 수익률 260% 육박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총리급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임명｜지금 이 뉴스
- [시선집중LIVE�] 홍익표 정무수석 인터뷰 / TK 통합법(성일종) / 이란 사태(재한 이란인) / 사법 3법(김은지, 곽우신)ㅣMBC 260303 방송
- �LIVE : 이 대통령 삼일절 메시지, 함의는? 조국·송영길·한동훈에 김용·김남준까지…판 커진 재보선 (이규연 이용우 이지은 백승훈 김성완 이종근) #뉴스인사이다
- 조희대 당신이 대한민국에 해가 된다 당장 사퇴하라! 국민들의 뜻도 모르는 자가 감히 국민을 입에 올리는가? 대한민국에 역적 질 그만하고 당장 내려와라!
- [LIVE] [단독] "여사께서 캠프파이어 원해" 경호처 동원…김성훈 진술 [이슈PLAY] / JTBC News
- 지도가 품은 비밀 “문명의 경로를 바꾼 흙과 물의 힘” 1-1
- 지도가 품은 비밀 “문명의 경로를 바꾼 흙과 물의 힘” 1-2
'투키디데스 함정' 피하려면 미군 철수 검토해야
한반도, 미·중 충돌의 직접적 전장 될 우려 커져
한미 동맹 틀 유지하면서도 재설계 필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36
[VOA 뉴스] 미군 ‘정찰기’…‘한국 서해 상공’ 집중 비행
https://www.voakorea.com/a/7980064.html
[고승우 칼럼] 미중 전투기 서해 대치, 트럼프 방중 앞둔 압박용?
한국, SOFA와 OPLAN 등 고려 법적·군사적 대책 필요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3980
[단독] 정보사, 계엄 전 9개월간 ‘잠수정·동력 PG’ 북한 침투 훈련했다
2024년 3월~11월 계엄 직전까지 수차례 진행
훈련 직접 챙긴 문상호 “왜 성공 못 하나” 질책
2차 특검서 ‘잠수정 침투’ 의혹 수사 이어갈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3934?cds=news_media_pc
사퇴 압박에도 ‘침묵’ 이어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일선 판사들은 불만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0726?cds=news_media_pc
[단독] 與, 다음주 조희대 탄핵안 발의 예정… “법왜곡죄 타깃” 분석도
이성윤 의원실 탄핵안 발의 계획
“尹 사형 요구한 국민 뜻 배신”
법왜곡죄 시행 후 고발 가능성도
野 “재판소원법은 李 방탄” 비판
https://v.daum.net/v/20260226183925478
국민의힘 '사법 악법 철폐' 장외투쟁 돌입...민주 "중대 결단" 경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21714?cds=news_media_pc
'오징어게임' VIP 파티보다 더하다, 미국서 벌어지는 섬뜩한 일들 [최현정의 웰컴 투 아메리카]
[세계의 극우] 테크노그라트와 미국 정치... 좌와 우가 아닌, 위와 아래의 싸움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06515?cds=news_media_pc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월식은 3일 오후 8시 4분부터 오후 9시 3분 24초까지 약 1시간 동안.
36년 만에 정월대보름 '붉은 달'... 3일 밤 동쪽 하늘 보세요
정월대보름 개기월식 36년 만
시야 트인 곳에서 육안 관측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7070?ntype=RANKING
[단독] "선상파티 때 윤석열 없었다…'작살 쇼' 김용현이 시킨 일"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1030?cds=news_media_pc
美, '4~5주+α'의 對이란 중장기전 가능 시사…지상군도 배제안해
하메네이 사망에도 이란 반격 지속…헤즈볼라 가세, 전선 확대 양상
"이라크전 같은 끝없는 전쟁 아니다"·"시간제한 안둔다" 메시지 동시발신
트럼프 "시간 얼마나 걸리든 해낼 것…큰 파도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
미군, 추가공격 위해 보급 확충…이란 대응·국내 여론·병력 손실 변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33205?cds=news_media_pc
현존 최강 전력 쏟아부었다…이란 목표물 1천곳 '초토화'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1017?ntype=RANKING
트럼프의 침략에 '축전' 보내는 한국 언론
이란 독재자 제거한 전격적 결단인 듯 예찬
노골적 편향 아니라도 미국에 감정이입 많아
'미국은 주권국가 침략해도 된다'는 강변까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42
트럼프의 연막작전 '소름'…공격명령 직후 연설서 "큰 결정 해야"
텍사스행 에어포스원서 작전 승인…이후 공개일정 예정대로 소화
"결정 남았다" 공개 발언과 달리 물밑에선 치밀한 공습 준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33208?cds=news_media_pc
'저항의 축'도 공격 가세‥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전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3469?cds=news_media_pc
미군 "카타르·UAE·쿠웨이트·요르단·사우디가 방공포대 지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3510?ntype=RANKING
이란 실권자 라리자니 "미국과 협상 안한다" 항전의지 강조
오만 중재 재협상 시도설 부인하며 맹비난 되풀이
"트럼프의 망상적 생각 때문에 중동 대혼돈 빠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32557?ntype=RANKING
'실패한 복수'가 바꾼 전략... 이란의 '독한 소모전'？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21602?ntype=RANKING
저항의 축 참전 '전선 확대'…중동 전면전 소용돌이로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1009?cds=news_media_pc
하메네이 제거했는데 "이란 공격 한 달 더"… 트럼프의 '모호한 타깃'
"목표 달성할 때까지 공격 지속한다"
체제 붕괴·핵 시설 무력화 등 거론돼
이란 "협상 없다... 트럼프는 망상"
이스라엘 탄약 부족... 이란 소모전 유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7141?cds=news_media_pc
3조원 B-2와 5천만원 드론의 공조… 美, '이란식 무기'로 이란 허 찔렀다
美, B-2·토마호크·자폭드론 총동원
고가 전략무기와 저비용 전력 결합
마두로 체포 때처럼 AI 활용 논쟁 여지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7125?cds=news_media_pc
[속보] "피의 보복" 나선 이란 혁명수비대..'걸프 미군기지' 동시다발 타격 - [MBC뉴스속보] 2026년 03월 03일
https://www.youtube.com/watch?v=kf0K0HjdVK0
'실패한 복수'가 바꾼 전략... 이란의 '독한 소모전'？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ZtC3CJY096Q
삼성전자 수익률 260% 육박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총리급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임명｜지금 이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MEMx3C0Y8O0
[시선집중LIVE�] 홍익표 정무수석 인터뷰 / TK 통합법(성일종) / 이란 사태(재한 이란인) / 사법 3법(김은지, 곽우신)ㅣMBC 260303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L5HCHSZjkoc
�LIVE : 이 대통령 삼일절 메시지, 함의는? 조국·송영길·한동훈에 김용·김남준까지…판 커진 재보선 (이규연 이용우 이지은 백승훈 김성완 이종근) #뉴스인사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s8yiOpar2Zw
조희대 당신이 대한민국에 해가 된다 당장 사퇴하라! 국민들의 뜻도 모르는 자가 감히 국민을 입에 올리는가? 대한민국에 역적 질 그만하고 당장 내려와라!
https://www.youtube.com/watch?v=jUgMf-0UvvY
[LIVE] [단독] "여사께서 캠프파이어 원해" 경호처 동원…김성훈 진술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MK3RRLrDMbc
지도가 품은 비밀 “문명의 경로를 바꾼 흙과 물의 힘” 1-1
https://www.youtube.com/watch?v=oSMut1iIHVk
지도가 품은 비밀 “문명의 경로를 바꾼 흙과 물의 힘” 1-2
https://www.youtube.com/watch?v=YwdQlgJEK3c
적대 대신 공존‥3·1절 맞아 대화 촉구/꽃시계 빨라져/
北 核보유 더 집착 가능/트럼프와 네타냐후, 이란 침략한 2인조 전쟁범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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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광주전남 통합법 등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
12·3 내란 계획서/중동 벼랑 끝 치닫다…미-이란 전면전 위기감 최고조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711
북,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일본과는 함께 미래로/
李 첫 동남아 순방 출국‥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美 이란 침략은 정권 교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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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호르무즈 해협 봉쇄/
검찰총장이 대통령 이만희의 보은? '정교유착' 강제수사에 국힘 탄압반발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702
대법관 증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트럼프 협상은 기만술 美·이스라엘 공격은 국제법위반 침략행위/조희대를 탄핵하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701
'대법관 26명으로' 오늘 표결‥사법개혁 3법 마무리(필버가 끝나는 저녁 8시쯤으로 예상)/
천대엽 선관위원장 하루 만에 없던 일로?‥지선까지노태악/
고구려 말살정책 - 당태종의 무서운 음모와 복수!! (한자80강-말살)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699
12·3 내란은 국회 아닌 국민 주권에 대한 반란입니다/
국힘 당사 압수수색, 한국갤럽 여론조사/
박영재 사퇴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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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왜 이재명 인정 못했나… 감정의 역사가 만든 균열/
주호영 반대 누구냐 TK통합 격론…송언석 원내대표직 던지고 의총장 떠났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