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박은정이 말하는 정부 검찰개혁안의 문제점
진짜 적은 누구?결국 301조 꺼낸 美/친명, 김어준과 선긋기? 봐주기!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3월 27일 金/서기 2026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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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든 뭐든 법사위 주도로 검찰개혁입법 추진하라 그래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 가능!
현재 검찰개혁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는 법사위의원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웬일인지 법사위원들을 배제한 듯 한 움직임이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당 당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사위에서 만든 검찰 개혁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정부에서 수정하여 도로 검찰청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도 서로 갈리는데요. 김용민의원과 법사위의원들을 김어준세력과 함께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법사위의원들은 나라를 위해 올바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용민 의원실]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김용민의원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바꿨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핵심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공소청에는 수사권을 일체 남기지 않고, 중수청은 오직 수사만 담당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외면된 채 허위 사실이 번지고 있어 김용민 의원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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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① 검사 ‘일괄 면직’ 주장 與 김용민, 과거 법안에는 ‘공소청 승계’ 명시?
검사는 행정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을 따라야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법령 폐지로 조직이 없어질 경우 직권면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안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반면 현재 정부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검찰청 인력과 수사 기능, 예산을 그대로 공소청에 남기겠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삭제해야 마땅한 조항입니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70조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왜곡② 재입법예고안 의견수렴 때 얘기도 않던 트집을 잡는다?
김용민 의원은 과거부터 재입법예고안 의견 수렴을 포함한 현재까지 일관되게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하여 논의한 의원총회와 상임위 전체회의,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입장 변화가 '없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검찰개혁은 김용민의원, 박은정의원 등 법사위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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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서 위증'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냈지만 기각/
법원장들 "재판소원 실무 혼란 우려…법령정비·기관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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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거래설 일파만파, 당은 뒷짐 김어준은 아님 말고 발뺌/
법왜곡죄 공포 첫날 고발 1호 조희대를 비롯해 지귀연·심우정 등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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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왜곡죄, 오늘부터 공포·시행...사법 체계 판 바뀐다 [이슈]/
이 대통령 지지율 67%…지방선거 ‘여 지지’ 50% vs ‘야 지지’ 35%[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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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정부안 '찬성 1명'…이대로라면 법사위 부결/
사드 빼간 美, 한국軍 지원 요청?/종합특검, 합참의혹/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주가조작 폐가망신 1호 레인보우로보틱스 일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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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기존 검찰청법과 같아 법사위안으로 검찰개혁 해야/
국회 법사위, 여야 표결로 '대미투자특별법' 의결‥찬성 11,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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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 “공소청법 수정에 열려있다”/
정청래 “이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변함없어…당이 뒷받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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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국민은 법사위 안으로 검찰개혁 이뤄지길 바란다!/
검찰개혁 정부안은 검찰청 폐지가 아니다! 안하는것만도 못하다!/
'친명' 한준호, 김어준 방송 맹비난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대통령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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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의원 강경파 아냐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최고전문가/
유가, 트럼프 "전쟁 마무리수순" 발언에 배럴당 80달러대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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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가 생명인 검사·판사·기자·목사, 불신의 늪에 빠져/
與 내부서도 "이병태는 자격미달·역사부정 인물‥임명 재고해야" 비판 봇물/
값싼 드론 막느라‥속절없이 터지는 '아이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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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앞‼️긴급 촛불‼️
검찰을 개혁하라!
조희대를 탄핵하라!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더불어민주당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이 바라는 속도와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조희대 탄핵을 신속하게!
해낼 수 있도록 긴급 촛불로 몰아칩시다!
�긴급 촛불�
- 2026년 3월 13일(금) 저녁 7시
- 더불어민주당사 앞(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