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기존 검찰청법과 같아 법사위안으로 검찰개혁 해야
국회 법사위, 여야 표결로 '대미투자특별법' 의결‥찬성 11, 기권 1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3월 25일 水/서기 2026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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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하게도 정부와 민주당 정청래대표가 검찰개혁안을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부디 법사위에 검찰개혁법안을 맡겨 제대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검찰개혁을 꼭 그렇게 정부안으로 해야겠다면 국민들께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십시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아무도 정부안이 검찰개혁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사위를 왜 강경파라 합니까? 검찰개혁 가장 똑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분들입니다.
사법개혁 TF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도 조작되고 왜곡되었습니다. 내용을 똑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잘못에 대한 처벌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큰 문제가 있으며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한을 쓸 수 있는 만큼 책임도 커야 합니다. 책임은 바로 처벌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응원드립니다. 그러나 참모들에 의하여 잘못된 결정으로 실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전건설과 검찰개혁 이 두 가지입니다. 원전건설은 이미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다 하여도 검찰개혁은 법사위 전문 의원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이가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권자 국민은 끝까지 법사위안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명박그네 두정권 10년이 대한민국을 30년을 후퇴시켰고, 윤석열 3년이 대한민국을 70년 후퇴시켰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끝입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그런 날이 오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결론은 대통령께서도 입법은 국회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검찰개혁 당이 뒷받침한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안을 최고전문가인 법사위에 맡겨서 최종 수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최대한 강력하고 철저하게 검토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법사위 의원들께서 검찰개혁의 최고 전문가들이시고, 국민의 뜻에 가장 부합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찰개혁법안은 법사위 안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조상호 보좌관과 김규현변호사의 검찰개혁 관련 언급 두 분 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검찰개혁법 겉모습 아니라 속의 내용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소취소 관련 가짜뉴스는 장인수는 가짜뉴스에 책임져야 합니다. 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 장인수기자 또는 김어준 또는 제보자가 음모를 꾸미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조상호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상호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경찰(수사관) 통제를 위한 법안이네요.
이상호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와 소통을 했다는데, 소통의 결과가 왜 이 모양일까요? 심지어 당과 법사위 간 소통이 안되었는데, 정부가 법사위랑 소통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납득하지요.
이상호는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법안이 만들어진 후에 세부사항을 바꾸자는 김규현 변호사님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구성된 후에 어떻게 바꿉니까? 그 권한을 줄이면서 개혁법안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정부안으로 가야 합니까?
검찰개혁법안은 현 상황에서 검찰이 악용할 소지가 있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맞지요. 현재 정부안은 세부적으로 검찰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 이잖아요? 그것을 막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소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B57296BE4625E064B49691C6967B
김어준은 언론인이냐? 권력을 쓰려면 정치를 해라!
뉴탐사 전사 김어준은 언제부터 ‘파워브로커’로 변했나
김어준의 삐뚤어진 언론의식 사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주시민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김어준은 언론이 아니라 언론으로 포장한 지지세력 여론으로 권력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김어준의 음모론적 뉴스조작은 민주주의에서 범죄입니다.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김어준에게서 무엇이 떠오르나요? 맞습니다. "사이비교주"가 그런 형태죠. 조선일보가 그런 언론입니다. 만약 김어준이 지지여론을 가지고 권력을 갖고 싶다면 언론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치를 해야 합니다. 언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주권시대의 정치인은 어떤 사람 이어야 하나?
이제 국민주권시대입니다. 정치인은 엘리트, 기득권 의식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권위의식으로 꼼수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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