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검찰개혁 민주당은 법사위와 정부는 국민과 소통없어
정청래 서삼석, 김산 1억 가짜미투 사주 공모 의혹, 중앙당 알고 덮었다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3월 25일 水/서기 2026년 3월 11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730
조상호 보좌관과 김규현변호사의 검찰개혁 관련 언급 두 분 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검찰개혁법 겉모습 아니라 속의 내용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소취소 관련 가짜뉴스는 장인수는 가짜뉴스에 책임져야 합니다. 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 장인수기자 또는기어준 또는 제보자가 음모를 꾸미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조상호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상호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경찰(수사관) 통제를 위한 법안이네요.
이상호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와 소통을 했다는데, 소통의 결과가 왜 이 모양일까요? 심지어 당과 법사위 간 소통이 안되었는데, 정부가 법사위랑 소통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납득하지요.
이상호는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법안이 만들어진 후에 세부사항을 바꾸자는 김규현 변호사님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구성된 후에 어떻게 바꿉니까? 그 권한을 줄이면서 개혁법안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정부안으로 가야 합니까?
검찰개혁법안은 현 상황에서 검찰이 악용할 소지가 있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맞지요. 현재 정부안은 세부적으로 검찰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 이잖아요? 그것을 막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검찰개혁 정부안은 개혁안도 외과 시술적이지도 않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은 법사위와 소통을 하지 않고,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요?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용납도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이가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권자 국민은 끝까지 법사위안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명박그네 10년이 30년을 후퇴시켰고, 윤석열 3년이 70년 후퇴시켰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끝입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그런 날이 오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결론은 대통령께서도 입법은 국회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안을 최고전문가인 법사위에 맡겨서 최종 수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최대한 강력하고 철저하게 검토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사위 의원들께서 검찰개혁의 최고 전문가들이십니다. 법사위안이 가장 국민의 뜻에 부합합니다. 검찰개혁법안은 법사위 안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진행 향후일정
- 3월 11일 대한변호사협회 공동 공개토론회
- 3월 16일 추진단 종합토론회
- 3월 중순~ 국회처리 예상
- 상반기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2단계)
- 10월 2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출범 그러나 정부안에는 필요시 6개월 연장가능
법사위를 왜 강경파라 합니까? 검찰개혁 가장 똑바르게 인식하고 최고의 전문가분들입니다.
강경파가 아닙니다. 검찰개혁 똑바로 하자는 국회의원들을 왜 강경파라고 합니까?
사법개혁 TF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도 조작되고 왜곡되었습니다. 내용을 똑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사위의원들이 검찰개혁에 가장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현 검찰개혁 정부안은 검찰청 폐지안이 아닙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일반 공무원과 달리 취급되는 것 하나만 봐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이 없습니다. 권한을 쓰는 만큼 오히려 더 막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은 바로 처벌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응원드립니다. 그러나 참모들에 의하여 잘못될 결정으로 실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전건설과 검찰개혁 이 두 가지입니다. 부디 더 잘 살펴서 바꾸면 좋겠습니다. 원전건설은 이미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다 하여도 검찰개혁은 법사위 전문 의원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소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B57296BE4625E064B49691C6967B
김어준은 언론인이냐? 권력을 쓰려면 정치를 해라!
뉴탐사 전사 김어준은 언제부터 ‘파워브로커’로 변했나
김어준의 삐뚤어진 언론의식 사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주시민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김어준은 언론이 아니라 언론으로 포장한 지지세력 여론으로 권력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김어준의 음모론적 뉴스조작은 민주주의에서 범죄입니다.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김어준에게서 무엇이 떠오르나요? 맞습니다. "사이비교주"가 그런 형태죠. 조선일보가 그런 언론입니다. 만약 김어준이 지지여론을 가지고 권력을 갖고 싶다면 언론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치를 해야 합니다. 언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주권시대의 정치인은 어떤 사람 이어야 하나?
이제 국민주권시대입니다. 정치인은 엘리트, 기득권 의식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권위의식으로 꼼수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주요 뉴스>
- 대통령 나서고 여당도 밀어붙이는 검찰개혁 정부안
- [이충재의 인사이트] 검찰개혁 진짜 뇌관은 '보완수사권'
- [단독] 교도관 "김성태, 검사실서 옥중경영"… 법무부 진술
- 김어준, 조중동 닮아간다? 진영 내 높아지는 비판 강도
- 김어준 방송 '공소취소-檢개혁 거래설'…與 "증거 내라" (종합2보)
- 생리대 모든 여성에 무상 제공…'공공생리대 그냥드림' 시범사업
- [단독]美, 주한미군 사드 미사일 일부도 차출
- 백악관 "트럼프가 '목표 달성' 판단 때 전쟁 종료...이란 항복 무관"
- 美국방 "오늘 가장 격렬한 공습할것…이란, 처참히 패배"(종합2보)
- '악마의 무기' 백린탄에 제초제까지‥"전쟁은 네타냐후 프로젝트"
- 트럼프 “기뢰선 10척 파괴”…CNN “이란, 호르무즈 해협 기뢰 매설”
<동영상 뉴스>
- [시선집중] 검찰개혁, 정부 입장은..."李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특정되면 조사하겠다” -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MBC 260311 방송
- [시선집중] 검찰개혁 정부안 "사실상 수사기관 수직구조 형성"...'반개혁몰이'? 입장은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260310 방송
- [박정호의 핫스팟 3월 11일] 충격!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 음모론까지 / 열일하는 이재명 대통령 위기 극복해 기회로! (김규현-박주민-채상욱-허태정-명재성-김종철-이경태)
- �LIVE :: 대통령 제동에도 강경파 ‘마이웨이’…검찰개혁 재논란 (김현 김문수 손솔 한가선 김진욱 이해영 황방열 정광재 이진동) #뉴스인사이다 (0311_수)
- 장인수 "역린 건드려놓고 "?말못해?.댓글창폭발. 곽상언"유족처럼 살지마라"이유 대박.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혐의 무혐의"..아 그래서..
-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폐로·소송 '현재진행형' (2026.03.11/뉴스투데이/MBC)
- [LIVE] 태극기 걸린 대사관 옆 "쾅"…청해부대 호르무즈 지원 채비 [이슈PLAY] / JTBC News
- 【260310】[단독보도] 서삼석, 김산 1억 가짜미투 사주 공모 의혹, 중앙당 알고 덮었다 정청래, 조승래 내부고발자 탄원서 전달 받고도 침묵
- 속보] 청와대 사실무근 법무부 대응 검토 겸공 연속 무리수 보도 후폭풍.. 이상호의 뉴스비평 2026년 3월 10일 1,394회 [ft.안민석, 김남국, 강미정, 김지형]
대통령 나서고 여당도 밀어붙이는 검찰개혁 정부안
당정, 중수청·공소청법 3월 중 국회 통과 방침
민주 "당론 더 흔들면 안 돼" 대세…반대파 압박
이 대통령 '외과 시술적 신중 개혁' 결정적 영향
"정부안, 검찰권 남용 견제" 정성호 장관 옹호도
"당정청 충분히 협의, 기술적 미세 조정만 가능"
김용민 등 법사위원들은 "대폭 손질" 소신 고수
조국혁신·진보당, 주요 시민사회단체들도 동조
"국민 요구 명심해야…노무현 죽음도 기억하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11
[이충재의 인사이트] 검찰개혁 진짜 뇌관은 '보완수사권'
공소청·중수청법 논란 많지만 당정 조율로 합의안 마련...검찰개혁 완성도 높이려면 '보완수사 요구권' 적절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07593?cds=news_media_pc
[단독] 교도관 "김성태, 검사실서 옥중경영"… 법무부 진술
"누구에게 얼마 보내라 지시하는 것 들어”
"검사실 온 사람들 참고인 조사 받지 않아"
"검사실 온 쌍방울 임원, 김성태 지시 처리"
이화영도 "김성태 사업 이야기하는 거 들어"
검 "박상용, 피의자 전환해 강제수사 검토"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09
김어준, 조중동 닮아간다? 진영 내 높아지는 비판 강도
틀린 사실관계로 총리실 간접 비판하자 반발 나와
민주당 부대변인 “선 넘은 것…성역 무효화될 수도”
뉴스공장 ‘리스크’ 된 ‘플레이어’ 김어준의 의제 설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4690?cds=news_media_pc
김어준 방송 '공소취소-檢개혁 거래설'…與 "증거 내라" (종합2보)
방송 출연 기자 "정부 고위급, 檢에 '공소취소' 메시지" 주장
한 "장인수, 말에 대한 책임져라"…장 "팩트 확실하지만 밝힐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18179?sid=100
생리대 모든 여성에 무상 제공…'공공생리대 그냥드림' 시범사업
국무회의 보고…공공시설 무료자판기 비치·내년 본사업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 정보 삭제 지원·생애주기별 여성 경력개발 지원 강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49763?ntype=RANKING
[단독]美, 주한미군 사드 미사일 일부도 차출
패트리엇 이어… 성주서 오산 옮겨
WP “사드 체계 일부 중동 이동중”
李 “무기 반출 반대 관철 어려워”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3025?cds=news_media_pc
백악관 "트럼프가 '목표 달성' 판단 때 전쟁 종료...이란 항복 무관"
'셀프 승리 선언' 후 종전 시나리오
“미사일 등 뒷받침 없는 위협 공허”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8723?cds=news_media_pc
美국방 "오늘 가장 격렬한 공습할것…이란, 처참히 패배"(종합2보)
"이란 미사일 90% 감소, 드론 83% 감소…美, 50척 넘는 함정 제거"
"적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장기전은 아냐"
이란 주민 "수도 인근 정전…주민 수만명 지방으로 대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50945?cds=news_media_pc
'악마의 무기' 백린탄에 제초제까지‥"전쟁은 네타냐후 프로젝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5204?cds=news_media_pc
트럼프 “기뢰선 10척 파괴”…CNN “이란, 호르무즈 해협 기뢰 매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5300?ntype=RANKING
조상호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상호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경찰(수사관)통제를 위한 법안 이네요.
[시선집중] 검찰개혁, 정부 입장은..."李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특정되면 조사하겠다” -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MBC 260311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hQHJAFxeIwM
[시선집중] 검찰개혁 정부안 "사실상 수사기관 수직구조 형성"...'반개혁몰이'? 입장은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260310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URf5j0cfNxU
[박정호의 핫스팟 3월 11일] 충격!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 음모론까지 / 열일하는 이재명 대통령 위기 극복해 기회로! (김규현-박주민-채상욱-허태정-명재성-김종철-이경태)
https://www.youtube.com/watch?v=3te8O0KHrkg
�LIVE :: 대통령 제동에도 강경파 ‘마이웨이’…검찰개혁 재논란 (김현 김문수 손솔 한가선 김진욱 이해영 황방열 정광재 이진동) #뉴스인사이다 (0311_수)
https://www.youtube.com/watch?v=3D0MbPyRBCg
장인수 "역린 건드려놓고 "?말못해?.댓글창폭발. 곽상언"유족처럼 살지마라"이유 대박.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혐의 무혐의"..아 그래서..
https://www.youtube.com/watch?v=y9aJXoyyVaA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폐로·소송 '현재진행형' (2026.03.11/뉴스투데이/MBC)
https://www.youtube.com/watch?v=173MGhRR5fo
[LIVE] 태극기 걸린 대사관 옆 "쾅"…청해부대 호르무즈 지원 채비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PlayS25RUkE
【260310】[단독보도] 서삼석, 김산 1억 가짜미투 사주 공모 의혹, 중앙당 알고 덮었다 정청래, 조승래 내부고발자 탄원서 전달 받고도 침묵
https://www.youtube.com/watch?v=B9fNDH1V2Qo
속보] 청와대 사실무근 법무부 대응 검토 겸공 연속 무리수 보도 후폭풍.. 이상호의 뉴스비평 2026년 3월 10일 1,394회 [ft.안민석, 김남국, 강미정, 김지형]
https://www.youtube.com/watch?v=X6mqH1xwkUg
주권자 국민은 법사위 안으로 검찰개혁 이뤄지길 바란다!/
검찰개혁 정부안은 검찰청 폐지가 아니다! 안하는것만도 못하다!/
'친명' 한준호, 김어준 방송 맹비난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대통령 공격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746
정성호 장관님, 검찰개혁 이만해도 진짜 괜찮습니까?/
대법원장 뭐해 현직 부장판사 결자해지/헌법재판소 기자간담회/국회의장 묘수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745
검찰개혁 정부안 사실상 수사기관 수직구조 검찰청 폐지안 아냐/
트럼프와 네타냐후, 인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이대통령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반대 의견 내지만 관철할 수 없는 현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744
법사위의원 강경파 아냐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최고전문가/
유가, 트럼프 "전쟁 마무리수순" 발언에 배럴당 80달러대로↓(종합)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743
<촛불행동 성명> 검찰개혁 정부안 철회하라!/
검찰개혁 추진단은 즉각 해산하고, 국회가 책임지고 검찰개혁 완수하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742
신뢰가 생명인 검사·판사·기자·목사, 불신의 늪에 빠져/
與 내부서도 "이병태는 자격미달·역사부정 인물‥임명 재고해야" 비판 봇물/
값싼 드론 막느라‥속절없이 터지는 '아이언돔'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