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성명> 검찰개혁 정부안 철회하라!
검찰개혁 추진단은 즉각 해산하고, 국회가 책임지고 검찰개혁 완수하라!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3월 23일 月/서기 2026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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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성명> 검찰개혁 정부안 철회하라!
- 검찰개혁 추진단은 즉각 해산하고, 국회가 책임지고 검찰개혁 완수하라 -
12.3 내란은 검찰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윤석열이 일으켰다. 윤석열은 정치검찰을 앞세워 민주정부를 공격하고 정권까지 찬탈하더니, 결국 군대를 동원해 영구 집권을 시도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이들의 본거지를 철저하게 해체하고 국민을 위한 공직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내란을 진압한 주권자 국민의 절대명령이다.
그런데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내란집단, 정치검찰이 또다시 빛의 혁명을 무위로 돌리려 준동하고 있다. 정부의 공소청. 중수청 입법안이 그 공작의 실체다. 온갖 교활한 작전을 쓰면서 포장만 바꿔 이재명 정부를 자신들의 새로운 서식처로 만들려는 것이다. 내란단죄를 가로막고 있는 조희대 탄핵에 총집중해야 할 지금, 정치검찰이 자신들과 함께 조희대 사법부 구출에 나선 것이 분명하다. 개혁전선을 교란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22일, 국회에 제출된 검찰개혁 정부안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허물고 검찰에게 새롭고, 더 강력한 감투를 씌워주는 정치검찰 강화법안에 불과하다. 국회가 추진하던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으로 넘겨 두 차례 논의를 하더니 결국 정치검찰의 교묘한 부활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중심으로 짜여진 TF이기 때문이다. 개혁 대상이 개혁안을 만든 결과다.
이 법안은 강력하고 신속한 내란청산과 검찰개혁을 요구해 온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이다. 개혁과 청산의 대상인 정치검찰이 검찰개혁 추진단에 참여한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운명을 보여주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강화 법안을 내놓은 검찰개혁 추진단은 빛의 혁명이 요구하는 역사적 중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 정치검찰을 검찰개혁 논의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원칙이다.
정부는 검찰개혁 추진단을 즉각 해산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가 전적으로 맡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에 검찰개혁 정부안을 공식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그래야 국회의 입법과정도 아무런 부담 없이 충실해질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정치검찰 강화법안을 내놓은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부안은 검찰개혁 법안이 전혀 아니며 국민의 요구도 아니다. 우리는 그 어떤 포장을 씌우든 속지 않을 것이며, 정치검찰의 난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주권자 국민 앞에 제대로 된 개혁법안을 책임지고 내놓아야 한다. 이것은 입법부의 엄중한 임무다.
내란청산과 검찰개혁을 위한 빛의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주권자 국민의 투쟁은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2026년 3월 9일
촛불행동
검찰개혁 진행 향후일정
3월11일 대한변호사협회 공동 공개토론회
3월16일 추진단 종합토론회
3월 중순~ 국회처리 예상
상반기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2단계)
10월 2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출범(필요시 6개월 연장)
김용민의원께서 지적한 검찰개혁 정부안 문제점
- 검찰청과 공소청이 모두 동일하다 폐지가 아니다!
-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공소청의 우회적 수사권확보 가능
- 수사기관 상호관계가 아닌 수직관계가 된다
-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수사권 박탈
- 검사들이 법무부 행안부 모두 장악 가능
검찰청과 공소청이 모두 동일하다 폐지가 아니다!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소청의 우회적 수사권확보 가능
수사기관 상호관계가 아닌 수직관계가 된다. 전권송치 모든 수사를 들여다보며 수직관계가 형성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수사권 박탈
검사들이 법무부 행안부 모두 장악 가능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사퇴... "보완수사 폐지 반대 소신"
사퇴 입장문 ..."검찰개혁, 감정적 접근 앞서는 현실 우려... 자유로운 위치에서 소신 밝힐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07400
김용민, 정부안 이대로 괜찮나? 검찰 폐지 아닌 경찰 통제에 방점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 온다 #전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eWv-xN5Zug
【260309】[단독보도] 친청 딴지권력 김어준 드디어 김민석 넘어 이대통령에도 반기 / 정청래특보 박우량, 바닷물 잠긴 땅 6만평 하루만에 사용허가
https://www.youtube.com/watch?v=2SRMkhjGk_Y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방향 제시 필요한 때 시민 요구는 권력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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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죽음 잊었나…간판갈이 검찰개혁 안 된다/
트럼프는 비비의 부하였다! 전쟁 종식 시점은 네타냐후와 공동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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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절규 검찰청법을 제목만 바꾼 것인가/한준호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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