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님, 검찰개혁 이만해도 진짜 괜찮습니까?

대법원장 뭐해 현직 부장판사 결자해지/헌법재판소 기자간담회/국회의장 묘수

Mar 10. 2026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3월 24일 火/서기 2026년 3월 10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729

오늘 내용 : 뇌허(雷虛), 신취(神聚) |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3월 24일 火/서기 2026년 3월 10일 단군마고력은 우리 고유(固有) 력(曆)이며, 우리 력(曆)을 찾는 것은 우리 역사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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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교수의 기사내용은 궤변입니다.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검찰이 일반 공무원과 달리 취급되는 것 하나만 봐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이 없습니다. 권한을 쓰는 만큼 오히려 더 막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은 바로 처벌입니다.

민주주의를 해치고 문제 있다고 보이는 매체와 인물들

김어준과 뉴스공장 : 김어준은 언론인인데, 언론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간과하고 자신의 유튜브 지지자를 여론화 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나 이단종교인 교주와 같은 행태입니다. 최강욱, 조국 등은 과거 문재인 지지자 중 편파적인 문꿀오소리들과 함께하는 위험한 구태의연(舊態依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정치를 다시 하려는 이들입니다.

매불쇼는 뉴스내용을 필터링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를 그대로 재 방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왜 강경파라 합니까? 검찰개혁 가장 똑바르게 인식하고 최고의 전문가분들입니다.

강경파가 아닙니다. 검찰개혁 똑바로 하자는 국회의원들을 왜 강경파라고 합니까?

사법개혁 TF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도 조작되고 왜곡되었습니다. 내용을 똑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사위의원들이 검찰개혁에 가장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현 검찰개혁 정부안은 검찰청 폐지안이 아닙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진행 향후일정

- 3월 11일 대한변호사협회 공동 공개토론회

- 3월 16일 추진단 종합토론회

- 3월 중순~ 국회처리 예상

- 상반기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2단계)

- 10월 2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출범 그러나 정부안에는 필요시 6개월 연장가능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소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B57296BE4625E064B49691C6967B

검찰개혁 이대로 망가져야 하나요? 왜 정부(검찰개혁 TF)도 국회(정청래)도 이렇게 일을 하는 걸까요?

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정치적 이슈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대로 두면 모두가 피해를 입고, 기득권들은 더 득세를 하고, 나라는 망해갈 것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이 더 강력해진 공수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응원드립니다. 그러나 참모들에 의하여 잘못될 결정으로 실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전건설과 검찰개혁 이 두 가지입니다. 부디 더 잘 살펴서 바꾸면 좋겠습니다. 원전건설은 이미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다 하여도 검찰개혁은 법사위 전문 의원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김용민의원의 명확한 검찰개혁법 내용정리

김용민의원 말씀처럼 검찰개혁법은 국회(법사위)에서 입법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입법은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모든 기득권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현 상황에서 정부에서 검찰개혁법을 수정하면 검찰에 유리하게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검찰개혁법은 반드시 국회(법사위)에서 입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청래대표는 왜 법사위에 검찰개혁법 수정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까?

정청래대표께서 잘못된 정부안을 법사위에 맡겨서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안 하면 모든 책임을 검찰개혁 TF팀과 함께 져야 합니다. 정부 TF팀과 함께 역사의 죄인이 되어 비난받을지 정치적 입지를 우뚝 세울지 정청래 대표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결론은 대통령께서도 입법은 국회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안을 최고전문가인 법사위에 맡겨서 최종 수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최대한 강력하고 철저하게 검토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사위 의원들께서 검찰개혁의 최고 전문가들이십니다. 법사위안이 가장 국민의 뜻에 부합합니다. 검찰개혁법안은 법사위 안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권자 국민들이 국회로 모입시다! 그래서 이번 검찰개혁 반드시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합시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검찰개혁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을 농락하는 정청래대표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에 정부안 수정을 맡겨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요란한 기자회견의 결과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뜻과 다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부안을 바로잡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창래대표는 정부안을 수용하되 기술적 수정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술적 수정이 뭔가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듯 미세수정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말입니다. 검찰개혁은 최대한 강력하고 철저하게 검토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사위 안이 가장 국민의 뜻에 부합합니다. 검찰개혁법안은 법사위에 맡겨서 정부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김어준은 언론인이냐? 권력을 쓰려면 정치를 해라!

뉴탐사 전사 김어준은 언제부터 ‘파워브로커’로 변했나

김어준의 삐뚤어진 언론의식 사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주시민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김어준은 언론이 아니라 언론으로 포장한 지지세력 여론으로 권력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김어준에게서 무엇이 떠오르나요? 맞습니다. "사이비교주"가 그런 형태죠.

만약 김어준이 지지여론을 가지고 권력을 갖고 싶다면 언론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치를 해야 합니다. 어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분란의 배경

민주당의 분란 원인의 중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주변엔 이낙연과 조국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합이란 이름하에 이낙연을 배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윤석열과 연관되고 신천지와 연관되었습니다. 또한 조국당 창당에 이낙연 지지세력이 포함되어 당운영의 실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으로 인하여 민주당 내의 일부 친문정치인들이 이세력과 함께 정치적 전략을 실행하고 있기에 본란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낙연 세력은 물론이고, 조국당과의 합당은 해서는 안됩니다.

조국은 김어준의 방송에 나와서 조국당의 자강을 위해 민주당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내란세력이나 국힘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팀으로 협력해야 할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국이 아군입니까? 조국은 이준석 양아치 정치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정치인입니다.

유인태 님께서 말한 것처럼 조국은 정치 안 맞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조국의 위치는 이낙연세력에 대한 얼굴마담역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주권시대의 정치인은 어떤 사람 이어야 하나?

이제 국민주권시대입니다. 정치인은 엘리트, 기득권 의식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권위의식으로 꼼수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김용민의원께서 지적한 검찰개혁 정부안 문제점

- 검찰청과 공소청이 모두 동일하다 폐지가 아니다!

-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공소청의 우회적 수사권확보 가능

- 수사기관 상호관계가 아닌 수직관계가 된다

-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수사권 박탈

- 검사들이 법무부 행안부 모두 장악 가능

검찰청과 공소청이 모두 동일하다 폐지가 아니다!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소청의 우회적 수사권확보 가능

수사기관 상호관계가 아닌 수직관계가 된다. 전권송치 모든 수사를 들여다보며 수직관계가 형성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수사권 박탈

검사들이 법무부 행안부 모두 장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