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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Sunny Nov 14. 2023

공적(公的)이지 않고 사적(私的)인 尹정부 탄핵하자!

공사(公私)가 구분 안되니 국정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공정, 상식 실종

기본도 안되어 있는 尹정부이기에 "공사(公私)"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공적(公的)인 일 -> 정부(政府) ->사회(社會)

사적(私的)인 일 -> 민간(民間) ->개인(個人)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공사(公私)가 구분 안되니 질서가 없고, 공사(公私)가 구분 안되니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公私)가 구분 안되니 국정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공정도 이미 강 건너갔으며, 상식도 이미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야 나라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미완에 그친 검찰개혁법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려 했던 검찰 개혁법이 일부내용입니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려 했던 검찰 개혁법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중'이란 글자를-> '등'으로 바꾸어 한 글자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항여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여, 대통령령(즉 시행령)으로 모든 법에 우선하게 진행하여, 정치검찰의 야당탄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미 판결 난 사안도 다시 꺼내어 수사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최은순과 처가 범죄가 수두룩한데 그런 것은 수사도 하지 않고, 정치적 적에만 모든 검찰력을 집중하고 있으니 참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개판입니다.

윤석열정권의 가장 도드라진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수부 정치검찰을 권력의 도구화하는 것이 가장 큰 줄기이며 악행이지만, 그렇게 형성된 비리 권력조직에서 공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말하는 공정이 우리에게는 전혀 공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사가 사적으로 친구나 동창이나 아는 사람으로 정부 조직 전체가 사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윤석열은 공직에 있으면 안 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패거리 문화를 이야기할 때 단체가 공동체의 우리에서 공적인 요소가 빠지면 패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적인 요소와 부분적인 이익을 취하는 순간 사회악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도 검찰총장도 대통령도 모두 사적인 존재가 아니며 개인적이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의 뜻을 살피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공무원과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기본적인 인식과 그에 따른 기본적인 실행이 되지 않기에 많은 것들이 어지럽혀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적이 아닌 우리가 되어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인간이 사회적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를 모르거나 행하지 않는 이들을 가르치고 교화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