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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Jan 10. 2024

<촛불행동 논평>안전핀 사라진 한반도, 전쟁 부르는 尹

평화를 위해 보다 긴급해진 탄핵, 국민적 비상조처다! 더 미룰 수 없다

<촛불행동 논평> 안전핀이 사라진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 정부

- 평화를 위해 보다 긴급해진 탄핵, 국민적 비상조처다 -

9.19 군사합의라는 최소한의 안전핀이 사라진 한반도에 군사 충돌 위기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서북 도서 포사격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8일 “지상과 동·서해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하고, 이 지역에서 사격 등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군사적 충돌과 그로 인한 전쟁을 막아낼 완충지대나 상호비상통제 시간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매우 위험한 상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의 시점 또한 주목됩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한 지난 5일 낮 12시 2분과 12시 30분 2차례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을 내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정국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는 와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7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6일의 발파가 포격이 아닌 발파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포격 진상과 국방부의 대응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거없는 도발론에 따른 대응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사실, 북한의 포사격 내지 발파의 진실 여부를 떠나 이미 한반도 동서남해와 공중, 해상에서는 한국과 한미, 한미일의 전면적인 군사연습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연습 일정표로도 이는 확인된 바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대응은 도발론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재 정치적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안보위기, 군사위기를 조성해 정권 위기를 넘어서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대화의 여지를 남기면서 문제를 풀고자 하지 않는 것도 이전 정권과 차이를 보이는 대단히 무모한 대북태세입니다.

선제공격을 공약으로 삼고 남북 대결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이 현재의 특검정국, 탄핵정국을 뒤집기 위해 만일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려 든다면, 총선은 고사하고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는 모두의 멸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그 어떤 불장난도 벌일 수 있어 한반도 정세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윤석열 정권의 무모한 남북대결적 군사행보를 막지 못한다면 한반도 전쟁은 현실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막아 세워야합니다. 탄핵은 더욱 긴급해졌습니다. 탄핵은 이제 국민의 비상조처가 되었습니다.

탄핵이 전쟁을 막습니다. 탄핵이 평화입니다.

2024년 1월 9일

<촛불행동>